[유머] 매일 차에 침을 뱉는데 처벌할수가 없다

[루리웹-1892834534]

인도ㅋ주차선 무시ㅋㅋ오줌 안싼게 어디야

[나이스네이처]

마지막 글 읽기 전에는 욕했는데 ㅋㅋ

[인생은베타서버]

ㅇㅇ 마지막 글 읽고나니 저건 진짜 증거 안남기고 차량히터 흡입덕트에 호랑이똥 갈아서 넣어줘도 할말 없을듯
(윈드실드와 보닛 사이 구멍뚫린 공간)

[루리웹-6162791382]

윽ㅋㅋㅋㅋㅋ

[인생은베타서버]

에바공간에 똥급 냄새 베면 차 거진 그냥 폐차해야함… 뭔짓을해도 해결안됨 ㅋㅋㅋ 그런의미에서 방독면에 내화학장갑끼고 ‘수르루트뢰밍’ 부으면 완벽하겠다 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 차 전손처리급으로 물어줘야할듯 ㅋㅋㅋ

[아루파rd]

주차를 개같이 했네

[🦊자연사를권장]

저건 옳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332041030]

매일저런거야?

[콩은까야제맛]

이야 지만 편하게 차 주차하고 빼겠다고 저따구로 했네???

까나리 안 넣은걸 다행으로 여겨라

[루리웹-0296870379]

침만 뱉은걸 고맙게 여기라고

[snart]

퉤

[루리웹-37658296]

신고 당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고로잡봉근]

어이!! 이거 당신이 그런거야?!!!

[Stain]

[군납용]

정의의 히드라였던것

[Maximo]

침이 아니라 똥을 던져도 될듯

[wizwiz]

왜 저러고 살까

[시로코 라이딩]

이제 더 안심하고 차에 침을 뱉겠네

[근육통]

이야 좋은 방법 배웠네ㅋㅋㅋ

[악어농장]

신고자가 처벌당해야될 판인데

[불루]

ㅅㅂ 차를 저기에 대지 말라고.
어떤 사람 주차 금지 장소에다가 주차 해놓고 나중에 누가 자기 차 앞 유리에 이런 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식의 험한 말이 쓰인 쪽지 달아놨는데
그거 누가 달아놨나 찾아달라 그러더라.
부끄럽지도 않냐.

[Uranometria]

뭔가 했는데
주차선에 주차 안하고 인도에 주차???

[가평 두꺼비]

이제 저런차 보이면 당당하게 침뱉으라는 소리군.

[블랙인덱스]

나도 따라해불까
배짱이 있다면야?

[곰쥐빵쥐]

저걸 저렇게 보도하는 애널A도 참 기레기들답다 ㅋㅋ

[우사다다다다다]

지가 주차 ㅈ같이해두곤ㅋㅋㅋㅋㅋㅋ

[[RE.2] アヘ顔]

궁금한게 건물옆 인도에 이렇게 주차구역 지정할 수 있음?

[김 스뎅]

주정차공간 필수구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같은데는 저렇게라도 주정차공간 마련해주는 모양이던데

[엑스준tg]

건물 바로 앞에 인도랑 다른 블럭 깔린 부분은 거의 건물 땅(사유지)임

[C-Blade]

인도가 아니라 건물광장이면 사유지라 가능할껄?

[Who☆]

국가땅 아닌게 많음

[無名氏9909號]

그렇다면 저 주차공간이 도로와 직접 닿은부분없이 인도를 통해야한다면 저기 주차한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오사마 빈 라덴]

불가능

[오사마 빈 라덴]

건축후퇴선 주차장 불법임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불가단]

보도블럭이 서로 다른걸 보면 사유지 맞는듯
인도인데 보도블럭 저따구로 깔아놨으면 공무원 혼쭐내야지

[오사마 빈 라덴]

일종의 기부채납 같은거임

[루리웹-2025344916]

환장하겠네 정말

[최씨아닌 최씨]

아니 근데 제재가 없는 근거가 저렇게 되버리면 그냥 멀쩡히 주차한 차한테 뱉어도 마찬가지란거 아님?

도덕 부분에서 지탄이야 받겠지만

[황달의북풍노태우]

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저건 사안이 경미하니까 경찰이 귀찮다고 경찰한거야

[황달의북풍노태우]

판례가 있는건 아니니까 단언은 못하겠는데
물건의 효용에
주관적인부분도 판단 대상임
대표적인게 접시에 오줌을 싼다던가 하는거

[elang]

경찰 말대로 효용을 해친게 아니라 침뱉은 것만으로는 처벌 못함
타이어 바람을 뺀다거나 벽을 세워서 차를 못움직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면 손괴죄는 아님

[황달의북풍노태우]

비슷한 사례로 텀블러에 침 뱉은거 손괴적용한적 있을걸
안된다고 단언하면 안되지

[루리웹-1922265914]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민사적으로 세차비용 정도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에 침 등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건물 외벽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부인 밥에 침 뱉은 거 손괴적용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텀블러에 든 커피라든가에 손괴가 되지만
차는 아님

[Mzimkulu]

텀블러는 '식기'라서 칵퉤가 손괴로 인정된거 아닐까?
차량은 침 뭍은게 이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잔아. 외관에 데미지를 주지도 않고

[elang]

사실은 나도 공부하는 중이라 확신은 못함...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한 것 뿐이라ㅋㅋ
근데 접시나 텀블러에 오줌은 접시/텀블러를 더럽혀서 음식을 못 담게 하거나 이미 담겨있는 음식을 더럽힌 게 효용을 해했다고 본게 아닐까 싶음
근데 침 뱉었다고 차에 이상이 생기는건 아니니까 효용을 해한 건 아니라고 한 거고

[황달의북풍노태우]

텀블러 자체의 손괴글 인정한거던데? 이건 효용의 감소에 주관적 요소를 판단한 사례아님?
판례가 없으니까 나도 끝까지 우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텀블러랑 같은 논리로 자동차 손잡이에 침밷는건 일시적 효용감소로 볼수 있을것 같은걸

[황달의북풍노태우]

다른덧글로 갈음할게.

[황달의북풍노태우]

차량으로 보면 그런데
손잡이를 독립적인 물건으로 보면 아니지만..
이거는 판례도 없고 아마 이런거가지고 사건화될리도 없으니 개인적 해석일뿐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럴수있다 정도

[루리웹-4697264466]

비오거나 눈이 와서 차에 얼룩이 졌다면 효용이 감소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저것도 차량 외부에 침 뱉은 정도로는 효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을걸?
+ 저거 민사로 걸어서 이겨봐야 세차비 몇 천원 배상하라고 나올텐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변호사든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할걸?

[사신짱드롭킥]

매일 저따구로 주차한거야? ㅋㅋㅋ

[뒤틀린 반도의 지옥불정령]

손잡이에 똥 안발라놓은걸 감사히 여겨라

[요리냥이🐈]

주차 위치 왜이럼

[마지막인가]

찾아보니까 침을 뱉으면 폭행죄 나 모욕죄로 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로 될 여지는 있다고 함.

[변사체놀이]

사람한테 뱉으면 인거 아님?

[마지막인가]

일단 손괴죄로는 안된다고 적혀있음. 왜냐하면 침이나 물 같은 경우는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몰루

[erte]

다크나이트...!

[트라이앵글왕]

오늘부터 나도 히드라다!

[사탄오브사탄]

주차장도 없는 거지새1끼들은 차를 왜사는거임? 애1미가 없어서?

[에그머니99]

산성 침을 뱉어서 녹여버려야

[한능검트라우마]

오! 침은 뱉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된단 말이지? 개꿀팁 감사!

[아일리오 아키텍처]

저거 실제로는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하다… 저 경관이 무식한거임…

[루리웹-1922265914]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민사적으로 세차비용 정도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에 침 등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건물 외벽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아일리오 아키텍처]

오 그렇구만.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인거임?

[루리웹-1922265914]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 변호사도 형사적 되기 어렵다,희박=불가능은 아님 라던가 민사는 충분히 가능해서(실익은 없겠지만)
아무것도 못 할 건 아니라는 얘기지

[오사마 빈 라덴]

대법원 건물 외벽에 달걀 던지면 뭐라할지 ㄹㅇ로 궁금하네 ㅋㅋㅋ 차 도장면 그슬리면 실형때리더만 ㅋㅋㅋ

[루리웹-1922265914]

가장 중요한 점자블럭을 막고 있음

[루리웹-1922265914]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4&docId=405778468&qb=7LmoIOyerOusvOyGkOq0tA==&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민사적으로 세차비용 정도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에 침 등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건물 외벽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왜날뾁에올인]

매일 저따구로 주차하는데 침밖에 안뱉어?

ㅅㅂ 성인 군자네

까나리 액젖을 그냥 공기 흡입구 쳐부어야 할텐데 와... 시발 저건 그냥 면허 뺐어야 됨

[루리웹-3401914086]

주차엿같이한걸 취재해야지 침뱉은걸 가지고 취재하냐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지워지니 ㄱㅊ이면 경찰 얼굴에도 침 뱉어도됨?

[근근부심-2802516480]

차주새끼는 왜 지 차가 침맞는줄 알면서도 지는거 같아서 기분나쁘니까 계속 인도 쳐막고 주차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