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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눈사람 부수는 사람 대처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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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93.***.***
그렇다고 재 처럼 글 올리고 하면 안된다 그냥 조용히 몰래 해라
(IP보기클릭)223.33.***.***
안해줘도됨
(IP보기클릭)223.33.***.***
그경우야 다르겠지만 누가 칠 줄 알고 그걸 입증이 되나?ㅋㅋ
(IP보기클릭)14.47.***.***
의도와 고의성을 어케 입증할건데
(IP보기클릭)112.160.***.***
저것도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됨
(IP보기클릭)221.143.***.***
......우리동네에는 이상한 행위예술가가 있어.......ㄷㄷㄷㄷ
(IP보기클릭)121.164.***.***
법원에서는 1. 제작자에게 타인을 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음. 2. 부수게 만드는 의도를 전달할 요소가 없었음 이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함. 참고로 매장 홍보용으로 예쁘게 만들어놓은 눈사람을 고의로 부술 경우 업무의 경영저해를 초래했다며 영업방해죄 물을 수 있음.
(IP보기클릭)220.93.***.***
그렇다고 재 처럼 글 올리고 하면 안된다 그냥 조용히 몰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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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케인맘
근데 애매한게 '눈사람을 발로 차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발로 차는 행위는 강요된게 아닌 100% 본인 의지에 발로 안찼으면 다쳤을리도 없어서 돌로 눈사람을 만드는 행위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거같음 | 21.12.20 17:47 | | |
(IP보기클릭)211.169.***.***
(IP보기클릭)218.148.***.***
(IP보기클릭)223.33.***.***
안해줘도됨 | 21.12.20 17:17 | | |
(IP보기클릭)218.148.***.***
내(=눈사람 만든 사람)이 눈사람 발로 까는 사람을 조지겠다는 의도와 고의성이 있어도? | 21.12.20 17:18 | | |
(IP보기클릭)223.33.***.***
그경우야 다르겠지만 누가 칠 줄 알고 그걸 입증이 되나?ㅋㅋ | 21.12.20 17:19 | | |
(IP보기클릭)14.47.***.***
Esper Q.LEE
의도와 고의성을 어케 입증할건데 | 21.12.20 17:20 | | |
(IP보기클릭)121.173.***.***
글 올린사람이랑 동일인인거 입증가능해야하는데... 될까 | 21.12.20 17:21 | | |
(IP보기클릭)118.218.***.***
고의성이 입증되면 물어줘야될걸? 근데 어떻게 입증하게 | 21.12.20 17:21 | | |
(IP보기클릭)218.148.***.***
당장 첫짤 글 보면 조지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깐 ㅎㅎㅎ | 21.12.20 17:21 | | |
(IP보기클릭)58.122.***.***
저 본문 글쓴이면 빼박 입증됨 ㅋ | 21.12.20 17:21 | | |
(IP보기클릭)106.101.***.***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렇게 결론 났을걸 | 21.12.20 17:22 | | |
(IP보기클릭)210.90.***.***
의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용의자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요청합니다! 하면 듣는 검사가 뭐라고 할까 | 21.12.20 17:22 | | |
(IP보기클릭)219.100.***.***
저 글 글쓴이면 그럴 수 있는데 딱히 그런 글 쓰거나 할거 아니면 뭐... | 21.12.20 17:22 | | |
(IP보기클릭)121.164.***.***
Esper Q.LEE
법원에서는 1. 제작자에게 타인을 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음. 2. 부수게 만드는 의도를 전달할 요소가 없었음 이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함. 참고로 매장 홍보용으로 예쁘게 만들어놓은 눈사람을 고의로 부술 경우 업무의 경영저해를 초래했다며 영업방해죄 물을 수 있음. | 21.12.20 17:23 | | |
(IP보기클릭)1.229.***.***
저렇게 써놓고 남들이 따라할 때 뒤에서 자기는 제가 그런걸 왜 합니까? 이러는 애들도 많아 | 21.12.20 17:23 | | |
(IP보기클릭)211.60.***.***
그게 입증되면 해줘야하는데 입증을 어케할거야.... | 21.12.20 17:23 | | |
(IP보기클릭)121.131.***.***
특정인에게 의도 한게 아니라 성립이 안됨. | 21.12.20 17:25 | | |
(IP보기클릭)59.31.***.***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법행위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성립되서 저기에 넣은게 지뢰나 못박힌 나무배트같은게 아니면 힘들거임 | 21.12.20 17:26 | | |
(IP보기클릭)138.199.***.***
부비트랩이 아닌 이상 못해줌. | 21.12.20 17:31 | | |
(IP보기클릭)58.122.***.***
불특정 다수 중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법한 의도면 충분함 | 21.12.20 17:33 | | |
(IP보기클릭)126.236.***.***
사람 조지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해도 저런 볼라드 정도는 눈사람 틀 잡는다고 넣었다고 하면 그만 | 21.12.20 17:46 | | |
(IP보기클릭)180.65.***.***
두번째 글에는 고의성이 없지 모양 잡으려고 돌덩이를 이용한 것 뿐인데 발로 까는 애들 탓이지 | 21.12.20 17:50 | | |
(IP보기클릭)222.99.***.***
저게 걸리려면 상대방이 상대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었고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됨. 근데 통행방해나 혐오물도 아니고 누구나 한번쯤 만들 눈사람(예술 조형물) 을 누가 부수고 만들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놨다? 그거 부터가 입증 난제가 되고 특수 범죄 아닌이상 저기 이상으로 단계가 진행되지 않음 따라서 | 21.12.20 17:53 | | |
(IP보기클릭)121.131.***.***
누군가에게 피해를 힙혔다기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한 후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건 의도라고 볼 수 없음 | 21.12.20 20:02 | | |
(IP보기클릭)112.160.***.***
저것도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됨
(IP보기클릭)39.7.***.***
즉 할거면 저런 글 올리지 말아라 이말이지. | 21.12.20 17:22 | | |
(IP보기클릭)118.235.***.***
저런 글 올려도 상관 없음. 저거 만든 사람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상대방이 눈사람을 차게 만들었다는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본인이 발로 차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을 사건이라 발로 차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팔요해 | 21.12.20 17:36 | | |
(IP보기클릭)125.187.***.***
글 올려도 뭐 저런걸로 인터넷 기록 뒤지는것도 아니고 입증 할 방법이 없지 발로 차고 저 사람이 그러고 글을 올렸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 21.12.20 17:42 | | |
(IP보기클릭)14.33.***.***
저건 말이안됨. 눈이오면 돌덩이고 뭐고 전부 안보이기 마련임. 그것만으로 고의성입증하기 힘듬. 만약 눈이 없는데 그냥 도로한복판에 딱 저것만 눈으로 덮혀있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입증될 수도 있는데 눈으로 덮혀있는상황에서는 안됨 다 동등한 환경이라 | 21.12.20 18:00 | | |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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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사람 개웃기네ㅋㅋ | 21.12.20 17: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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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은거면.. 잘 살다 간거니까 자연사네 | 21.12.20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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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에는 이상한 행위예술가가 있어.......ㄷㄷㄷㄷ
(IP보기클릭)118.235.***.***
뭐야 저건 ㅋㅋㅋ | 21.12.20 1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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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임이거? | 21.12.20 17:25 | | |
(IP보기클릭)223.39.***.***
여기어디임? | 21.12.20 17:25 | | |
(IP보기클릭)221.143.***.***
하남 황산사거리 근처 ㅋㅋㅋㅋㅋ | 21.12.20 17:26 | | |
(IP보기클릭)39.7.***.***
고담시민도 흠칫 하겠다 밤에 보면 | 21.12.20 1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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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 ㅋㅋ | 21.12.20 17:30 | | |
(IP보기클릭)211.51.***.***
뭐하는 놈이야 이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12.20 17:31 | | |
(IP보기클릭)175.223.***.***
어 이거 나도 본거닼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 | 21.12.20 1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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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31.***.***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의외로 성립요건이 까다로워서 안해줘도 될 가능성이 높음 | 21.12.20 17: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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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38.199.***.***
그럼 charge 없이 평타로 때려야 되나? | 21.12.20 1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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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교정 완료 됐네 | 21.12.20 18: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