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하드디스크 때문에 2.8억 떼인 사건

[루리웹-2533335882]

 

     

이 사건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던 중 생긴 일이다.

 

베를린 제작진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 님들... 세금 내셔야죠

       

 

(베를린 제작사 영화사 외유내강)

   

?

 

갑자기 

 

뭔 세금을 내요? 

   

   

그... 님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인 스탭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었잖아요? 

     

     

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셨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됬죠?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셔야죠

     

   

...?

   

뭔 개썁소리야 이게

       

   

우리는 ATA carnet을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는거구여

 

여튼 시발

 

님들 하드디스크가 깡통에서 

 

22억짜리가 됬으니

 

그거 세금을 내시라구요 

     

   

야 그럼 시발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억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럼 시발 영화는요?

       

   

영화는 해당 안됩니다

   

걍 닥치고 돈 내라고 시발아

     

   

못내!

   

시발 이의제기한다!

     

   

응 기각 ㅋㅋㅋㅋㅋ

       

   

시발 재판 청구한다!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씨1발...

   

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을 통과 하는게 문제라면

   

   

클라우드로 올린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네 맞아용

     

   

...? 시발?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한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않고 

 

죄다 클라우드에 올려버림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17568538

[창공의별]

법이 병/신임

[(i)]

법도 세상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아..내가 병싄이구나 하는조항은 많이 없어졌을거...

[야남의도시 인도]

늘거써

[루리웹-8922836781]

엄밀히 말하면 그냥 법이 매체를 못따라 가는 거 뿐이다

[oxidecircle]

하드디스크 이전 비디오 테이프 시절 제정된 법이 아직까지 개정 안되고 있어서 병/신 맞음.

[루리웹-410759255]

법이 볍신이라기보다는 세상변화를 못 따라가는거임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물타령 너무 함
증거사진이라고 디스켓 사진 찍어서 내놓질않나
고부가가치 산업들 의원들이 자기 납득시켜보라며 밟아버리고.
80년대에 만화밟고, 90년대에 게임 밟던거 아직도 하는 중

[루리웹-9474138093]

원래 법인란게 세상 변화를 제때 못 따라감. 어느정도는 당연한게, 먼저 앞서가면 그건 예언의 영역이니까. 그걸 최대한 빨리 따라 잡아야 하는데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하니 먼저 나온거 법률 바꾸는데 또 새기술이 나와버리는 상황임

[밤이슬]

앞서가면 지나친 통제가 되는거지

[Necro Fantasia]

납득=접대, 후원, 암튼 그런거

[비장탄]

국회의원들이 쳐 놀아서 그럼

[Sparksv]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60~70년대에 완성(?)된 법규들이 대부분이라 시대를 못따라와서 그럼.
입법 하라고 뽑아놓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개의원이 수백명인데 문제가 터지고 반복되야 겨우 땜빵 정도로 움직임.

[희희희1]

관세청 참 웃긴다 ㅋㅋㅋ

[루리웹-9456357110]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일 뿐…

[이스램]

관세청이 법 다루는곳이아니니까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것일뿐

[foo@bar]

하지만 법정에서 통과시키라고 한 리얼돌은 죽어도 통과시키지 않는걸 보면 그냥 지 맘대로일 수도 있음

[Kylelin]

법이 시대를 못따라간다는게 이런거임

[대검조아]

언제부터 시키는대로 했다고ㅋㅋ

[루리웹-9456357110]

그렇다기엔 법원도 손을 들어줬는 걸?

[위험함]

그러기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꼴리는대로 하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음

[도쿄토이박스]

법이 이상하면 국회를 욕해야됨

[🎵Ghost Rule]

법대로 한다는 새끼들이 리얼돌은 왜? 그냥 핑계대는 거지 뭔.

[Getchu.c*m]

공무원이 경직되었다고 하는 이유중 하나가 메뉴얼에 적힌대로만 하면 그게 잘못되었더라도 책임이 없음.
근데 메뉴얼에 적혀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다 지적당하면 문책당함.

[캡틴아메리카]

오나홀 상대로 하는거 보면 법대로 한다고 못믿겠는걸.

[楓]

저거때문에 소송까지 했다 패소했는데 결과적으로 개뻘짓이었던게 일단 부가세 내라는대로 내고 나중에 개봉 후 세금 낼때 공제하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음. 실제로 다른 제작사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었고. 제작사 대표도 나중에 자기가 아타까르네랑 세법 오해해서 생긴 실수였다고 인정

[나르디안]

이건 관세청을 욕할게 아닌데.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욕해야 할 사항인데.

[サトシ ナカモト]

사실 관세청은 욕 할 거 없음. 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거라. 대단한 권위가 있는 기관도 아니고.

[C.Latte]

사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경우는 많음
관세청은 저 절차대로 안했으면 감사에서 개털림

[잉그베이・]

저런식이면 스탭중에 한명이 따로 들어와서 가져오면 안걸릴려나 ㅋㅋ

[희동구86]

그러면 엄연히 탈세야

[알파까]

감독 길들이기....

[귀여운게 달려♂있어]

이뭐병

[EX-GFRIEND]

진짜 법 ㅈㄴ ㅂㅅ같음

[대왕고래구이]

제노버스같다고?

[소녀의탐구자]

원래 동서고금 세관업무 하는곳은 해쳐먹는 곳이었다

[포풍저그가간다]

법이 문제인거라
관세청은 원칙대로 일한겈ㅋㅋㅋㅋㅋ

[요히라]

그러니깐 일단 국개의원들을 패면 된다는거지?(투표권을 햝으며)

[THEHYPE]

근데 리얼돌에는 왜 그랬어요?

[하악날또죽여줘]

저 하드에 22억비용을 쓴 자료가 잇으니 하드 가 22억가치정도가 잇다고 치는거지
그러니 22억가치가 잇는 물건이니 세금을 내라고 하는거고

[빡침을 담아서C.VA]

관세청이 욕을 먹는건 자기들 필요할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욕먹는거다

[생수생수보리털]

꽁트하나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근데 영화만드는데 몇십억 들었다고 cd가 몇십억 가치라는 건 뭐야
그 cd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면 몰라

[vurtyne]

회계상 가치책정을 저런식으로 한거지
국경을 넘어서 30억이라는 돈이 움직였으니 관세를 따져야하는데 8억은 인건비 기준으로 들어가는거고
나머지는 마침 움직인 물품이 하드디스크라서 그냥 거기에 때려버린거고
그러니까 대충보면 철판사다가 뚜드려서 자동차 만들고 수출하는 상황이랑 다를바없다고 보는거지
클라우드에 올린거는 관세를 따지기위한 기준자체가 없으니 어쩌지 못하는거고

[하악날또죽여줘]

님말은 지금 내가 22억 이나 쓰고 만든 영화 cd를 팔려고 하니깐
cd 가격 기준으로 매겨서 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팔라는 소리랑 똑같음 ..

[점보와퍼]

시대에 못따라가는 법이라는거구만...

[roekfo]

ㄹㅇ 넘 오래됨 ㅋㅋㅋ

[RSAA16488425]

헛웃음밖에 안나오는 댓글이네

[네코카오스]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677938517]

저기요
해방후에 우리 나라도 제헌 국회라는 걸 열어서 법을 제정 했어요...
제헌절은 일제시대 생겼나요?

[럼블맨타입]

우리나라 법이 일본 법을 기초로해서 가져왔다는 말을 얼핏 들어서 물어본건데

[루리웹-8922836781]

미 독 법 영향받음

일본이 독일 영향 받아서 유사함

[엘루디아나]

아다르고 어다름 이건,.
우리나라 헌법이 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들 아냐?
=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가 만든 법이다.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았다. 가 됨.

친일파네...ㄷㄷㄷㄷ

[엘루디아나]

헌법 제정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써야지...

[럼블맨타입]

ㅇㅇ 말을 잘못 말했음 그렇다고 친일파까지야..

[엘루디아나]

오해하고 드립치기 딱 좋은 문장이긴 했음...
앞으로 조심하면 되어~

[점보와퍼]

뭐지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럼블맨타입]

일본이 독일법을 가져오고 우리는 일본것을 어느정도 번역해서 참조 했다던데?

[럼블맨타입]

아 결국 독일법이지.. 미안

[Rotfront]

관세법상 수출 수입이 유체물이라서 어쩔 수 없음. 무체물로 확장하기 시작하면 국가마다 중국 황금방패 같은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 오가는걸 하나하나 잡아내는 사이버 관세청이 생기고 스팀에서 게임 하나 살때마다 공인인증서로 관세 내야하는 일이 벌어짐.

[向日葵]

그닥 먼 미래같지는 않다

[루리웹-9999999]

어쩔 수 없다는 건 여기에 들이댈 게 아닌것 같은데
유체물에 담긴 무체물의 가치까지 같이 계산하고 있잖아

[onlyNEETthing]

영화를 찍는 비용이 그대로 영화 촬영 데이터의 가치로 이전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건데
그러면 영화 데이터를 하드 100개에 복제해서 가져오면 세금 100배로 낸다음에 파산하게?

[와사미의 여자]

그게 아니라 예술품 목록에 영화 산출물 같은게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님?

[루리웹-9999999]

상식적으로 22억 들여서 만든 자료를 백업도 안 해놨을 리 없으니
당연히 두개 이상 복사한 상태였을텐데 그건 감안했나 볼라

[Rotfront]

그건 특별히 저거에만 해당되는게 아님. 마소 오피스나 스타크래프트 같은것도 패키지판으로 수출입 하게 되면 디스크 그 자체의 원가만 따지면 몇백원 밖에 안하겠지만 소프트 값 풀로 다 받는거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함.

[Rotfront]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문제에도 나오는건데 기업 간 거래에서 뭐 예를들어 기업용 특수 소프트웨어 한 1억짜리 인터넷으로 쏴주고 가서 설치만 하는건 관세를 안 물지만 노트북에 담아서 비행기타고 슝 가면 소프트웨어 비용 1억 풀로 관세 쳐맞음.

[루리웹-9999999]

스타크래프트는 카피당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이잖아...

[Rotfront]

저것 또한 여러게 카피떠서 극장에 내걸고 돈받고 팔 예정인 상품이지.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음.

[Rotfront]

아 근데 차라리 필름으로 영화를 찍었으면 그건 또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라서 저렇게 엄청난 관세가 안나옴. 딱 필름 값만 나옴.

[루리웹-9999999]

저건 그대로가 상품이 아니니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건데?
저거 그대로 카피떠서 극장에 내걸고 팔거라고 생각함?
유학 다녀오면 등록금 만큼 세금 내야하는거임?

[Rotfront]

너가 유학을 갔다오는건 상품이 아니지만 만약 하버드 강의 녹화본을 사가지고 들어오는거 같으면 그건 상품임. 세금 내야함.

[루리웹-9999999]

필름이 예외면 법이 ㅄ인거 맞네
어느쪽이 잘못된거냐

[데스사이즈헤]

법이 ㅂㅅ인거 맞아 관세청은 법대로 처리한거고 법을 개정해야지

[TLGD]

필름은 또 법이 따로 있나보네?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ㅄ 새끼들
예술은 예외라면서 문화 = 예술 이란 걸 부정하네 ㅅㅂ

[저는 님친구입니다]

법조항에 면세 목록에 영화가 없어서 그럼

[루리웹-1411075587]

영화는 상업성을 띄니깐 그게 문제겠지

[G・리모어]

사실 예술품은 면세가 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 어쨌든 돈을 주고 거래 한 시점에서 상업적인 행동이 발생한거잖아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그니까 예외사항을 두면 안 되지 형평성은 가장 큰 문제임

[마피아3]

있는놈들 탈세수단이라

[애용이]

저걸 어케 안ㄱㅓ야 ㅋㅋㅋ

[向日葵]

아직도 오공시절 법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니까.

[닉네임길이가좀긴닉네임을만들고싶]

ㅄ같네

[거유핥는과장님]

저거 클라우드 올려놨는데 해킹되면....ㄷㄷㄷ

[인생은즐겁게]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안 맞는 법들은 고쳐나가야 하는데 안 고침 ㅋㅋ
영국에도 저번에 유튜버 짤 보니 특이한 법들 많더만 생연어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던가

[치즈만두]

연어를 '수상하게' 들면 안되는거였을거임 아마
보고 겁나 웃었는데 ㅋㅋㅋㅋㅋㅋ

[제3사도]

걔들은 중세때 의회 만들면서 제정된 법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골때리는거
의회 법령은 양피지에다만 기록해야 한다는 법도 2016년에나 와서 겨우 바뀜

[홍모씨]

2016년 전까지 의회 법령 양피지에 쓰려고 세금 콸콸 들이부으며 ㅄ짓 했단 거?

영국은 참 조나 대단한 나라다

[에스칼리도스]

법 취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외조항에 영화가 없어서 생긴 놀라운 해프닝...

[에스칼리도스]

하다못해 보충할만한 조항이나 법규명령 이라도 만들던가 너무 오래된 조항을 고냥 내버려두니까 뭐...

[Furry_B]

어떻게든 세금 떼내려고 눈에 불을켜고 달려드는놈들

[저는 님친구입니다]

이건 국회의원 놈들이 일을 안해서 옛날법이 방치된거 아니냐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리얼돌로도 욕처먹어야됨
사실 까려면 관세청 욕할꺼리는 한두가지가 아니지

[어뷰즈머신]

폰만지고 노는거 진짜 미친듯

[이삭루리아]

인간 밥버러지들 모인 곳

[Heart_of_Stone]

Nft 되면 이제 전자매개물도 실체가 있게되니 관세때릴수 있겠네

[조제]

세법은 어디서 뚫리면 그거 기워막아서 누더기임

[루리웹-3853557232]

이 지랄떠니 업비트같은 놈들이 초반부터 판을 치고 지금도 한몫 거하게 땡기지

[루리웹-130665038]

'됐'

[아룬드리안]

지금보니 관세청 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