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왕릉뷰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jpg

[흔들]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왕릉 인근에 짓는 건축물은 반드시 국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왕릉 아파트 건설은 이 부분이 누락된 채 진행된 것이 문제.

여기서부터 이미 불법 건축물이고, 국가는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음

해당 장릉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문화유산 등재 이유 중 하나가 "계양산을 바라볼 수 있는 풍수지리적 경관"이었음.

불법 건축물이 이 경관과 보존 구역을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이 문화유산이 조선왕릉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장릉의 등재가 취소될 경우 조선왕릉 전체가 일괄적으로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건설사나 일부 입주민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냐 현재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작 아파트 몇 채에 조선왕릉 전체가 국제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걸려있다는 것.

또한 이번 장릉 아파트 사례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 위반 사례이기도 함.

즉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문화재청으로서는 이 악 물고 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왜? 이번에 봐주면 앞으로 온갖 문화유산마다 문화재뷰 아파트가 들어설 테니까.

[평생솔로[집값떡상가즈아]]

문화재청이 없어지냐
건설사가 없어지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
저거 해결 못하면 문화재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라..

[날개비상]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국가vs자본이잖아

[알렉스누가먹었냐]

직장빵이었구나

[루리웹-2021300957]

건설사만 건드는데 사실 레알 문제는 허가내준 애들임. 건설사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지을수 있는게 아니라고

[루리웹-5527398770]

저거 막는거 실패하면 장릉 한가운데에 아파트 박고 뭐 왕릉이고 산성이고 사원이고 싹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박아도 뭐라 못함. 그냥 선빵으로 박아버리면 끝인데? 부동산에 미치면 그냥 -짱-수준이랑 똑같아 지는 것임. ㄹㅇ

[AAKHS]

캐삭빵 오지는 구도였구나...

[SCP O5-13]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선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게 될지도 모를 사안임
이번 껀 봐주면 뭔 사건이 터져도 '그래서 집값 무너지게 생겼는데 세입자 다 죽으란 거냐'라는 논리로 반박당해서 손 쓸 수 없게 됨

[란즈크네츠]

택지개발허가만 받고 건축허가는 안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쇼코&키라리☆]

존나 웃긴게, 주변에 국가를 위해서 독재가 필요하다느니 독재가 답이니 어쩌니 하는 전체주의적(?)사고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 옹호하더라....?

진짜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철거 외쳐야 하는데.

[햄산주의]

근데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늘 우리네와 함께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해서...

[햄산주의]

ㅋㅋㅋ '-') 자신을 위한 독재였을 때나 옹호하는 것 사람은 올바름 같은 것은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 하잖음

[☆쇼코&키라리☆]

건축허가는 받았을거임.

안그럼 건축이 아예 불가능함.

문제는 거기에 별도, 또는 필수사항으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

이게 빠진게 문제임.

[루리웹-7486091938]

뭐... 정부가 힘이 없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파장 안커지게 밀어버리겠지
뒷일 생각 안하면 삼성도 밀어버릴수 있는 나라가 설마 건설사 하나 못부수겠어

[☆쇼코&키라리☆]

아마 협의 부분에서 문화재청 허가 또는 규정준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것이라 생각함.

이걸 어기면 허가가 무효나 마찬가지임.

근데 이러면 다행이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문화재청 허가서류 나오기도 전에 허가때린거면...

[카리스마 대빵큰오리]

허가안해줫는데 지어서 문제되고 잇던거 아닌가

[란즈크네츠]

그럼 무허가 아닌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것같다.
허가받았다는건 건설사 법무팀의 주장인가본데

[엘카리안]

건축 신청은 저 법이 생기기 전에 했고
그때는 관할 시에만 허가 받으면 됬다고 함
그리고 저 법이 생긴후에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화재청에 추가로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걸 누락한거였을껄

[☆쇼코&키라리☆]

허가 취득 자체는 사실이니까.

타부서 협의사항에서 조건부 허가로 허가 취득한거지.

애초에 건설사는 이미 허가가 진짜고 나발이고 할 건덕지가 없어, 자기네 손실 줄이려면 어떤짓이든 할거임.

애초에 지금도 사람들 선동하고 있자너.

[루리웹-412845665]

허가 안받고 한거임. 문화재청에 허가 받아야됨.

[저는 님친구입니다]

안 내줬다고

[☆쇼코&키라리☆]

개발행위는 법 이전.
허가는 법 이후.

이러면 법 적용 다받음.

괜히 건설/건축 쪽에서 건축허가만 미리 받아놓고 연장으로 버티는게 아니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별도로 보냐, 하나로 보냐에 따라 법적으로 견해가 갈릴 듯.

근데 개인적으론 별개가 맞다고 봄.

[Graybeard]

애초에 허가해준 적도 없음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시에서 허가를 해준거는 자신들의 관할 내역의 허가일 뿐이고
보통 저런 건축물은 관련된 여러기관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임

[⫷⫸]

- 기존에 인천도공이 받은 건 건축허가가 아니라 현상변경신청
- 해당구역 고시는 2017년 1월에 나옴 -> 인천도공이 2017년 7월에 해당구역을 건설사에게 팜
-> 따라서 건축허가는 7월 이전에 받을 수가 없음

[호에에에에]

허가 내준데는 잘못없는걸로 확인되었잖아

건설사 보고 문화재청 허가 받으세요 이랬다는데

[⫷⫸]

토지매각공고 : https://land.ih.co.kr/open_content/bbs/bbsDetail.do?msg_no=42&bcd=notice&pgno=5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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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공 토지매각공고에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고 지들이 명시했는데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다고? 확실한 거야?

[⫷⫸]

-문화재법 35조 :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1월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4374#AJAX

-2017년 7월 토지매각공고 : https://land.ih.co.kr/open_content/bbs/bbsDetail.do?msg_no=42&bcd=notice&pgno=5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법령/고시/공고 다 필요없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서구청 관계자 주장을 믿는다고?

[아행행2]

저거 문화재청쪽에서 골치 아픈게 이상황이 되기전에 해결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문화재 유지보수나 관리를 할 때 업체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건 잘못해결하면 그 업체들이 개꿀ㅋ하면서 개판칠수도 있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잘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아행행2]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능력이 의심받으면서 도전하는 업체가 이미 나왔다는게 골치아플거라고 생각함.

[☆쇼코&키라리☆]

이러면 대체 뭔깡으로 시발 저러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주자들 인질?

[⫷⫸]

그래서 '공무원 잘못으로 죄없는 우리가 피해본다' 언플 중

[☆쇼코&키라리☆]

관리 감독 자체가 그냥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일반 시청 건축과에서도 외근으로 업무 못보는 경우가 허다해서
결국 친분 이용한 개인통화까지 해서 업무진행할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간간히 있음.

하물며 전국 다 통괄하는게 문화재청인데,
거기서 문화재 하나하나 주변 감시하라 할수가 없음.

심지어 문화재 관리와 해당 아파트 건설의 사항은 동떨어진 업무임.

장릉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윗선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파악이 거의 불가능함.

그리고 이걸 보완하려면 그대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허락할리가 ㅋ

[⫷⫸]

쟁정2를 그렇게 써서 완전 다르게 이해했잖어 ㅎㅎ

여튼 쟁점1~4까지는 의미가 없고, 결국 건설사/서구청의 쟁점5 vs 문화재청 주장인데...
현상변경신청/허가는 도면이 필요한 거라, 갠적으론 건설사 주장은 개소리라 생각함

[Esper Q.LEE]

아무리 대선이다 뭐다 해도 이건 묻을 수가 없어보임.

어느쪽이 집권하든, 저걸 못 잡으면 집권당이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잡......았으면 좋겠다

[엘카리안]

그래서 지금 이 악물고 모른척 하는거 아님?

[시로코코]

사진으로보니까 ㅈㄴ 심각하긴하네 뭔생각으로 시공들어간거지 ㅁㅊ

[둥칫두둥칫]

폭파뿐이다.

[베농]

[베농]

[쉬는날좋아]

어느 커뮤를가도 폭파시켜야하는게 맞다라는 말만하더라 이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문제임

[루리웹-7552991550]

폭파는 당연한데 그이후가 문제인거지... 우리나라에서 집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주거 이상이니까.. 과연 입주민들에게 보상을 어찌 할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하는게 맞아 보이는데.. 시공사가 다 중견기업이더라... 시공사보고 책임지라고 하는순간 폐업하고 배째라 할거 같은데...입주민 대부분 저 아파트 입주날짜 맞춰서 그전에 살던집에서 나올텐데... 에휴...

[차한잔의분노]

그걸 일일히 국가에서 책임져줄수없음... 저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게 되면
비트코인에 물린 젊은이들의 피는 어쩔거냐며 국가가 책임쳐라소리 나올판임..

[ZITTA-5]

그걸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있을까?

[Dragonic]

건설사에서 책임져야지
건설사 씹새들이 허가 제대로 안 받고 가라로 진행한거니깐

[세상의별]

건설사가 법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국가가 철저하게
털어야지

국가의 역할이 따로있나

[케모나]

부동산 스터디나 기타 그쪽 커뮤니티는 문화재청 욕할걸 ㅋㅋㅋ

[사망의달인]

그양반들 사정은 딱하지만 지들도 왕릉뷰라고 여긴 무조건 오른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들어간거일텐데 그걸 일일히 신경써줘야함?

[캅틴 블라드프라그]

그건 지들이 알아서하라고해

[반박시 니말이다맞음]

그런걸 여기저기 도입하면 5년도 안돼서 나라 개판날걸? 아니.. 그래도 사람이 .. 아니 그래도.. 하면서.

[만사귀찮음]

보통 사람이면 당연히 아파트를 부셔야 된다지만 저기 입주민들은 문화재청이 구라친다고 믿으니...ㅋ
그렇게 믿는건지 그냥 우기는건지
보상은 건설사한테 받아야지 국보를 뭐로보는건지

[쉬는날좋아]

입주예정이 내년 7월이던데 아직 넉넉하게 남았지
뭐 돈걸려있으니 허가 제대로 안받은 건설사탓해야지 그놈의 파산무서워서 엄한 문화재청에 봐달라고 징징대는걸로밖에 안보임

[엥념]

그정도 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였으면 소문 다돌았을터이고 내막 얘기들었을터인데 끝까지 존버하고 안뺀거면 지잘못이지 우리가 가진사람들 옹호해줄이유가있을까 ??
난 욕심에 절여진 개인보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소중한데?

[혼돈의흑마술사]

근데 아까 올라온 유튜부 틀딱부대들은 아닌거같더라 ㅋㅋㅋㅋㅋ

[1zeno]

배째라하면 배째야지..

[치킨남줄서봅니다]

저거 완공되는순간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는 아파트고 법위에 아파트 있는거라고 보면 됨ㅋㅋㅋ
10년쯤 지나면 한강도 다 메꿔져있을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

[Esper Q.LEE]

선릉 주변: 핥짝!

[루리웹-8270150443]

와 한강복개아파트!

[FluffyFox]

공감...
완공에 준하는 상황이면 위법이더라도 통과된다는 선례가 생긴다?
그러면 법 ㅈㄲ하면서 사람갈고 부실공사하면서 완공까지 미친듯이 달릴걸?

[루리웹-6492200321]

재개발 안할거면 한강은 좀 메워서 아파트를 지어야 공급이 되지 않을까

[검볼 워터슨]

한국판 문화대혁명.

[귀여운게 달려♂있어]

와! 한강 선유도 아파트!

[Jamison Fawkes]

서울 근처가 죄다 허허벌판 되있으려나

[Dragonic]

경복궁이고 덕수궁 종묘고 다 밀어버리고 건물 올리자지 뭐 ㅋㅋㅋ
그럼 문화재청이고 왜 있냐 다 없애야지 ㅋㅋ
어휴 낡아빠진 고물들 다 없애야지!

[tpwp147]

100년이상된 건물 문화재고 뭐고 싹 밀어버릴 구실 줘버리기

[존슨앤존슨잦이]

어? 경복궁뷰? 그럴싸한데?

[고.양.이]

그런 기준이면 산이고 강이고 다 평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세우면 공급 잘될듯

[루리웹-6492200321]

서울 인구분산 안시키면서 재개발도 안해줄거면 산이고 강이고 다 밀어서 신축이라도 줘야지 아니면 서울 아파트 공급 가능한 다른 방안이라도?

[leopaard]

걱정마 현직자 입장에서 저거 절대 건설사 맘대로 안됨

[xavier]

수원지가 없이 문명이 발전하기를 하니?
그냥 튀어나오는대로 말하면 안된단다

[kf94 마스크히어로]

문화재청이 이기겠지? 그렇겠지? 저건 철거해야해 무조건...

[Specter_Moon]

명심 하세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최고입니다.

[존슨앤존슨잦이]

그 돈이 넘쳐나서 나라를 좌지우지할수 있는 수준의 대기업도 정부가 맘먹고 조지려하면 조져짐

[Specter_Moon]

대가 없으니 정부가 대기업 죠지는 겁니다.
대가가 있다면 죠질까요??
예를 들면 정상이라면 돈으로 매수할수 없는 판사와
합의가 가능한 가해자 피해자 차이를 보시면됩니다.
돈을 많이 풀면 합의 의사로 형을 더 낮게 받습니다.

[leopaard]

문화재청이 질 수 없눈 싸움임

[xavier]

천한 자본주의가 너무 많다.

[카토메구미]

문화재청이 지면 이제 한국 문화재 뷰는 다 조졌다고 봐야

[죄수번호-3493859067]

문화재고 그린벨트고 뭐고 걍 들이대고 존버 타면 이기더라 라는 선례를 만들어주는거라...

[당근이좋아]

문화재청 직원들은 자리 걸고 이겨야 한다

[공허의제라툴♡]

애초에 건설허가가 난 것부터 비극이긴 한데 철거해야지

[ZITTA-5]

허가도 안났는데 생까고 지은거 아니였어?

[SCP O5-13]

허가 안 받고 지은 다음에 배 째라고 하는 거임

[무컁]

꼭 폭파시키자 제발 ㅋㅋ

[SCP O5-13]

저거 허가하는 순간 건축물 올리면서 문화재 고의로 훼손하고 'ㅎㅎ ㅈㅅ ㅋㅋ 근데 뭐 어쩔건데 부숴보던가' 라고 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됨
사실상 문화재청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라 문화재청이 안 물러서려는 거고

[레비레빗]

저거 허가되면 문화재뷰 아파트 만드는 문화재건설사 이런거 만들면 되냐

[루리웹-1019435387]

살짝 걸렸으면 어영부영 넘어갈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알박기하고 버티는놈들이 ㅁㅊㄴ들이지 ㅋㅋㅋ

[Specter_Moon]

참고로 겨울에 나뭇잎 떨어지면 다시 보여서 안됨

[루리웹-6492200321]

경주도 요즘 그냥 엎는 곳 많음

[엘사♥잭프로스트]

무조건 철거 가야지

[끝까지달려]

저거 지은 건설사 문닫게 만들어야 다시는 저 지랄을 못하지.

[아이고 허리야]

이거 지면 경주 난리 날듯 ㅋㅋㅋ

[🐱야옹야옹🐱]

경주까지 갈것도 없이 서울에도 문화재 많음 ㅋㅋㅋㅋㅋ 그것도 알짜배기 땅에 박힌게 한두개가 아님

[김깐도르]

경주ㅋㅋㄲㅋ

[존슨앤존슨잦이]

불국사뷰! 불국사를 조경정원으로 만든 아파트!

[아이마스]

선릉: ㅋㅋㅋㅋㅋㅋ
백제고분: 엌ㅋㅋㅋㅋ 개꿀

당장 강남3구부터 풀발기함

[루리웹-6492200321]

경주는 그렇게 지어봐야 살 사람이 없어..

[둥근안경]

이게 완공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냥 문화재고 뭐고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박아버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될 걸

[뒤도라 너에게로]

밀어버리는 건 하수지
그걸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팔아야지 ㄹㅇㅋㅋ 고도제한도 씹고 막 올리고 ㅋㅋ

[루리웹-2400378679]

저 건설사 폐업시키는건 당연하고 재산은 몰수해야지

[느와쨩]

중국이지만
저거 허가해주는순간 우리도 문화제 이꼴나는거 시간문제지

[1zeno]

저건 본보기삼아 박살 내야지. ㅅㅂ
미친것들이 국가의 법과 국제 문화제 위에 서려고 하는건 용납하면 안됨.

[루리웹-2122312666]

뒤에 아파트가 경관을 아작내니까 진짜 흉물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