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미국 음주운전 판결 VS 한국 음주운전 판결.JPG

[고양이키우고싶다]

돈 있으면 감형되는건 세계 공통

[이오시프 스딸린]

ㄴㄴ 돈 많은 유색인종이라도 미국은 얄짤없음. 쟤가 전형적인 돈 많은 백인이라 2년 살다 나온거지.

[행인A씨]

OJ 심슨을 기억하라...

[캡틴데드풀]

잊지마,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가지고 무고한 흑인을 사형수로 만든데가 미국임ㅋ

[플리스킨이로콰이]

변호사도 잘했지만, 검사가 상ㅂㅅ 이더만. 경찰의 삽질도 눈부셨고.

[Cellsus]

실상은 더 심해

저 놈은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유명한 부자병으로 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어
말이 보호관찰이지 사실상 석방이나 마찬가지니까 또 술 마시고 개지랄떨다가 기자들에게 들켰어
그러자 지 엄마랑 멕시코로 도망가버렸다가 체포당했지
그러고서야 겨우 2년 형을 선고받은거야
전국급 매스컴에서 떠들어줘서 그나마 2년형이 나온거지 아니었으면 그냥 아무 처벌도 안 받았을거다
미국은 돈이 많으면 아동성폭행범도 구속을 면하는 나라야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장갑이 맞지 않으면 오제이가 죽인게 아니다...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던 증거였음...
그래서 사람들이 오제이가 죽인 게 아니고 그 아들 아니겠느냐 라고들 얘기 했던 거지

[TakeALook-tes5]

뭔 개2소리 인지 한국은 음주로 죽여도 돈있으면 집유. 돈없어도 겨우 몇년...

미국은 돈 없으면 형량졸라.... 근대 디트로이트 같은 개 막장 동내면 그냥 몇년. 가해자가 돈 졸라 많으면 피해자 유족에게 터무니 없는 보상으로 형량줄이는대 그저 조중동만 졸라보면서 유가족 보상같은건 쏙빼고 한국이 졸라좋아 거리는 놈들보면 아직도 멀었음.

[저는 님친구입니다]

미국 법에 환상 가진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유전무죄의 끝판왕이란거

[루리웹-0675372177]

변호사로 포켓몬 배틀해서 형량따내는 느낌을 미국법정에서 느낄 수 있다.

[루리웹-6009564727]

한국이랑은 쨉도 안되지. 영미법에서 판사 재량이 어마무시해서 영국 부호의 미성년자 ㅁㅁ사건도 목욕해서 다 벗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성기가 삽입됐고 놀라서 사정했다는 미친 변론이 먹히는거고. 한국은 그나마 덜 유전무죄인 나라임.

[김세정남친]

무슨 몇백년형 판결나와도 돈 주면 바로나오더라ㅋㅋ

[로리웹-6800506500]

그래도 가끔 천년 때리는거보면 부럽기는함.

[po감마wer]

배심원제와 자본주의 단점을 극명히 보여주는게 미국 법정임.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속 시원한 판결은 거의 다 돈없어서 당한거라도 봐도 될 정도.

[서포트벡터]

결과적으로는 우리보다 짧게 살아 걔들

[로스카]

괜히 심심하면 폭동일어나는 나라가 아님. 그만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소리임

[서포트벡터]

그건 약간...리니지에서 아이템 조각 같은거임
낮은 확률로 이런 스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닙니다 이런거

[서포트벡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그냥 심사 후에 "석방"시킴
가석방은 아니자너?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거 돈 좀 내면 걍 나와

[칸다군]

그 천년 때리는게 판사 ↗대로 판결해서 가능한건데
이제 돈 처먹고 판사 ↗대로 판결하면 이제 저것처럼 4명 죽게해놓고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 또 쳤는데도 2년 살고 나오는거

[인생은고통의바다]

미국의 지방민영교도소가 죄수1명당 떨어지는 보조금 타먹으려고 지방법원이랑 결탁해서 별 사소한 경범죄도 징역형 때리던 일도 있었지

[라이넥]

자본주의의 총본산 다운 모습이지 뭐 ㅉ

그런데 유전무죄가 자본주의가 아닌 엄벌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TakeALook-tes5]

끝판왕이간 한대 피해보상은 죄다 빼버리고 개막장 한국법 옹호하는 국짐당 노예들보면..... 왜 미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이 왜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지

[츠키노 우사기]

우리는 일단 공론화라도 되지

미국은 공론화도 못되고 묻히는거 존나 많을거임

[지금잠이와?]

헐리우드 영화에 히어로가 많은 이유 = 현실 미국에는 X같은 일이 너무 많다

[JOSH]

ㅇㅇ 변호사와 악인에 킬샷 날리는게 미국의 전통적인 정의이다~

[bosenova]

아니 배심원 재판 아녔어?
배심원들이 저렇게 판결 내렸다고?

[Who☆]

배심원 다 매수하면됨

[루리웹-1361317318]

배심원은 어디까지나 승패고
형량은 온전히 판사가 때림.
그래서 징벌적배상이란게 있는대 타겟이 아니라....

[코메이지사토리]

넷플에 미국 교도소 범죄 다큐 엄청 많은데 그거중에 하나 보니까

그중에 기억나는게 교도소 들어가서 처음 하는게 너 이번에 ㅁㅇ판매랑 무기불법소지 있어서

3만5천달러는 내야지 보석된다고 교도관이 말하는거였음.

[서포트벡터]

배심원이니까 더 그런거임

[루리웹-3808831570]

전문 교육 받은 판사도 띨띨해보일때가 있는데
배심원들이 형량도 아니고 유무죄 판결함
배심원제가 대단한거같음?ㅋㅋ 배심원에 백인많이섞으면 경찰이 등뒤에서 흑인 쏴죽여도
고의가 아니라고 판결함

[굴비히어로]

오히려 배심원들이 더 쉽지...

[foo@bar]

그 배심원들 혹하게 넘기는게 일류 변호사가 하는 일임.
그리고 그 일류 변호사는 돈, 많은 돈이 있어야 고용 가능.

[유머글렉카]

마지막 저거 보호관찰기간도중에 엄마랑 멕시코로 튀었다가 압송되서 형살았다메 물론 형량추가는없습니다^^

[YellowClub]

문제는 우리나라는 돈없어도 감형되니까...

[bosenova]

평등한 게 좋지.
돈많은 놈만 감형되는 미국이 더 지 랄같은 거.

[코메이지사토리]

돈없어도 감형 - 적어도 같은 기준으로 조ㅅ같은걸 적용한다는 거지만

돈 많은놈만 감형된다는건 차별이 된다는거

[시리러브]

우리나라가 맞는거지 적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거니까 미국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기준이 휙휙바뀜
물론 우리나라가 사기죄관련 형량이 낮은게 경제사범(재벌들)들 봐주려고 그런거라 빡치긴 하지만 미국은 서브프라임 터졌을때 유죄 한명나옴

[루리웹-5319017686]

미국은 돈 많아서 호화 변호인 꾸리면 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스탠다드가 금방 나오는거라 ㅈ 같은 거잖아
윤창호법 만들면 뭐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부터 최대 무기징역 까지 때릴 수 있는데
윤창호법 적용해수 기소해도 판레기가 4년,5년,6년 때린다고.
지금까지 가장 길게 때린게 7년일거임

[bosenova]

돈많은 놈만 금방 나오는 미국이 더 ㅈ ㅗ ㅈ같은거지 먼 소리야.

[루리웹-5319017686]

부자의 경우 두 나라 다 거기서 거기고
돈 없는 앰생은 ㅈ 되어서 종신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돈 없는 앰생도 금방 나온다고 병시나
어느쪽이 낫냐?

[bosenova]

돈없는 앰생도 금방 나오는 게 낫지 병시나
너 저 미국놈처럼 돈많은가봐?

[루리웹-5319017686]

넌 음주운전 하고 다니다 사람 쳐죽일 건가봐?

[루리웹-9308200273]

딱히 그건 아닌듯. 강력범죄로 한정지어서 말하자면 나도 돈없는 일반인인데, 돈없는 범죄자가 금방 나온다면 바로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고 재범을 일으킨다면 다음 타겟은 내가 될수 있는데? 둘다 금방 안나오는게 좋지만 돈없는 범죄자라도 오래 있는게 낫다고 봄. 물론 차별자체는 ㅈ같은거 맞음

[bosenova]

뭘 하든지 돈없는 놈한테도 안불리한 쪽이 낫다고.
저건 그 단면중에 하나고.

[코메이지사토리]

돈없는 앰생도 금방 나오면 조ㅅ같은 법이지만 어찌되었든 평등하게 적용된다는거 아니냐

[루리웹-5319017686]

내 글은 돈 많은 새끼가 존나 잘 빠져나가는걸 옹호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판레기 욕하는건데 왜 논리가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함?? 진심 모르겠는데

[루리웹-9308200273]

미국 재범률은 단순히 형사시스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말하긴 힘들다고 봄. 애초에 범죄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낮은데 그게 형사시스템때문인가?

[서포트벡터]

미국도 돈없어도 금방 나옴
빵에 자리가 없는데 방도있냐? 돈있으면 형을 적게 받고 돈없으면 가석방됨

[서포트벡터]

형은 국회가 정하는건데 판사가 정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네...

너는 코딩하다 버그나면 코드 대신 컴파일러를 고칠거냐?

[bosenova]

저건 사회의 한단면이고 미국이 그냥 판결에서만 부자한테 유리한 사회인 게 아니지.
같은 범죄라면 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형량이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높이면 되는 거야.
왜 같은 범죄에 돈있고 없고로 형량이 달라야 하는데.

[루리웹-5319017686]

국회가 정한 형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인데? 넌 윤창호법 통과된 년도랑 조문좀 읽어보고 와라.

[왜날뾁에올인]

부자병 ㅆㅂ 죶도

한국은 천룡인이 있다

[daldalhani]

그리고 몇백년 몇천년씩 때리는것도
결국엔 다 감형되서 나오긴하더만,..

[특별한먹이]

미국은 로비가 합법임..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충분히 됨

[ckdrlehtk 123]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국가

[룰이왜?]

부자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200킬로가 넘는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에 뭔 4년이냐고

요즘 벤츠가 무슨 부자의 증표도 아닌 시대인데 돈 많아서 감형됐다는건 좀 믿어지지도 않는 소리고

[코메이지사토리]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절제가 되지 않아 ~~ 이 논리로 4년 받은거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서 다큐로도 나왔음

[칸다군]

부자병으로 사리분별 못해서 = 정신병 있어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에요
이걸로 감형받았다는거임. 음주운전 감형이랑 똑같은 이유야

[가면타이거]

미국 교도소는 돈만 먹이면 왕처럼 살 수 있다. 미국 갱단 두목중에는 목숨 위협받으니 교도소 돈먹여서 자기 왕국화 시키고 거기서만 사는 놈도 있어서 미국이랑 형량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음

[레먼져앙]

부자가 ㅁㅁ한걸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고추가 들어갔다로 판결받은게 미국이야 국까충들아 ㅋㅋ

[서포트벡터]

그건 근데 미국 아니고 중동아님?

[Neith]

ㄴㄴ 영국법원
부자 ㅁㅁ범이 사우디 사람

[서포트벡터]

ㅂㅅ들

[얀 지슈카]

자본주의 극한의 국가인 미국은 돈이면 다됨

[Neith]

참고로 첫번째 음주 사건은

항소심 판사가 4년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2년 늘려서....6년형 때렸음

[제모]

돈있으면 돈을 뺏으면되지 벌은덤

[뭔가있다]

어느나라나 법조계 핵심 업무는 특권층 보호임.

[배신하고싶어라]

[라이넥]

저렇게 얼굴이 팔리면 나중에 죽창 세례를 받고 죽창도치가 될것 같아

[수능영샘]

토악질 나온다 쓰레기

[널_지켜보는_심연]

미국도 저모양이니 영국이나 유럽도 별반 다를게 없겟지... 사소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굵고 거대한 정의봉이 필요한 시대다.... 말랑한 법은 더 이상 모든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Van으로 갈라져,XX]

그 굵고 거대한 정의봉이 제일 잘 때리는게 돈 없는 사람이잖아

[널_지켜보는_심연]

시스템에서 나온 것들은 그렇지.. 야생의 정의봉이라면?

[Van으로 갈라져,XX]

그럼 힘없는 사람이 제일 잘 맞겠지

[널_지켜보는_심연]

하지만 힘없는 사람이 만든 정의봉이라면?

[Van으로 갈라져,XX]

그런건 의미가 없음
옆사람 때릴 때만 의미가 생기지

[널_지켜보는_심연]

레볼루숑은?

[Van으로 갈라져,XX]

죽창 들고 총든 놈 이길 자신 있으면

[널_지켜보는_심연]

아이고 이눔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지만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산 것이라 언젠가 생명은 무생물을 넘어 이긴다!

[Van으로 갈라져,XX]

총든 놈도 산놈이고
가난한 놈은 더 가난해지지만 부자는 더 부유해지지

[널_지켜보는_심연]

비관론자 프렌드네 넌
의미가 없군

[Van으로 갈라져,XX]

애초에 혁명은 전 계층에서 일어나야 유의미한건데
가난한 사람만 모여서 혁명이라고 주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널_지켜보는_심연]

비관론에 말장난 까지 하네.... 생각보다 쓸모없는 프렌드였구나 넌

[Van으로 갈라져,XX]

니가 가난한 사람의 혁명이라면서
가난한 사람만 공감하는 혁명은 혁명이 될 수 없어
하다못해 공산주의 혁명도 처음 공산주의를 주도한건 양심 있는 부르주아지들이었다

[널_지켜보는_심연]

내가 말로 가난한 사람 얘길 했다해서 문맥상으로나 일반적으로 '성공한' 레볼루숑을 생각하면
니가 스스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벅벅 우겨대고 있다는 거슬 잘 알텐데?
닌 그저 관심받고 우기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댓글 달고 있잔냐
그래서 난 그에 맞는 가치를 평가해준것 뿐이다
니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말장난 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라는거 인지하도록 하고..
난 바빠서 이만

[Van으로 갈라져,XX]

니가 처음부터 약자를 타겟으로 잡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 사회가 동참한 혁명으로 드리프트했다고 내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냐?
그걸 원했다면 처음에 돈 없는 사람이야기나 약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어야지

[폭우속통통이]

사이다 판결이라고 나오는 판결들 대부분 미국은 가난하고 유색인종인 경우임
백인에 돈 좀 있으면 거의 그냥 나오고..

미국 보면 대법관들 종신직임 빈 자리 나면
자기 사람 넣을라고 온갖 작전 다 동원하는 게 한 번 자리 맡으면
죽을때까지 대법관이라서 그 사람 판결성향 못 뒤집어서 그러는 거고
울나라는 그나마 6년임 그 사람 성향이 어쨌건 6년이면 끝나는 거

글고 미국은 판례법 주의라 울나라 처럼 국회에서 법 제정 안 하면
처벌 못한다 법이 없다 이런 식도 아님
미국은 그냥 판례로 저어기 몇 천년 전에 지성넘치는 사람들이 common law 에 기반해서
이런이런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법도 없는데 막 만들어냄

미국판결 보면 사이다 어쩐다 하는데 쫌만 공부해보면
이거 진짜 근본없는 놈들이네 라는 생각 바로 들게 되는게 영미법임-ㅅ-;

[네로네롱]

그나마 미국은 얼굴이라도 까네 음주운전 같은건 억울할것도 없을것 같은데 신상공개하면 안되나

[Above&Beyond]

미국 재판은 돈 없는 인간이 지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RCAF AVS]

집사람이 온타리오 변호사 자격증 있는데 머리쓰는 애들 사건들 보면 1. 교통사고 내고 현장이서 도주함. 2. 범죄 변호사 찾아감.(상위 1%내 변호사들) 3. 변호사가 경찰에 자수해서 할 얘기 하지 말아야 할 얘기 조언해 줌. 4. 며칠후 경찰에 자수 함. 5. ㅈㄴ 잘 풀려서 자기 집에서 머무는 형 받고, 가석방 됨. 실제로 2015년 인가 음주 가속으로 3명 애들이랑 할아버지 죽인 잘 사는집 20대가 초반 30년 형인가 받았는데 집에서 머물고 가석방됨. 또 이것도 법원에 항의해서 조정되어서 쇼핑도 갈수 있게 됨. 서양도 돈 있고 머리 잘 쓰면 법도 가지고 놀수 있지

[황야의헨리폰다]

북미도 음주운전은 유전무죄 맞는데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아동 성범죄엔 자비 없음

[니나가라군대]

대신에 미국은 악심 품고 총질로 쏴대면 평등하게 저승으로 보낼수 있지
한국은 총기 소지 불가하니 더 답답할뿐

[니나가라군대]

거기다 신상공개하는 미국이랑 범죄자 인권 챙긴다고 모자이크 하고 옷으로 얼굴 가려두고 아주 잘 났지

[Fluttershy]

법이 워낙 개↗이라 사적제재 존나 마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