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법으로 사적 제재를 금지한 이유

[루리웹-5091722875]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옳다고만 하면서

칼춤추다가 무고한 사람이 죽었음

p.s 웃긴건 만든놈이 성범죄자였음 ㅋㅋㅋ

[루리웹-7529662852]

우르르 몰려가서 죽였는데 피해자와는 생판 초면인 무고한 시민 이었지

[호츠만]

사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100퍼 객관적일 수가 없게 되는거지

[토와는 식인종]

영혼 교도소는 있음

[Ezdragon]

나름 공부해서 자격 따고 신분 공개된 사람들은 못믿겠다면서 뭐하는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믿음 ㅋㅋㅋ

[야자와 니코니코]

그 사적제재로 문제된 거 많았지 연대 프락치 사건이라던가

[칼밥]

법으로 처벌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근데 그런 높으신분들이 사적제재 당하는건 보기 힘듬

[프로마시스]

대기업 회장들은 화끈하게 저지르더라... 김승연 한화 회장이랑 sk 최철원은 유명하지

[TakeALook-tes5]

이제는 법으로 전혀 처벌 못하고 있으니까 저런게 판치고 저런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말았음.

여전히 짜장면 빨아주는 사럼들이 있는이상 저런 프락치는 영원히 안 없어짐

[눈팅으로-1일]

저런게 많아지면 성폭행 피의자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몰아갈껄

[칸다군]

애초에 성폭행이 친고죄에서 빠진게 하도 피의자가 피해자 모고죄로 고소하고 협박해서 바뀐거라

[알츠하이뭐더라]

이건 사적제재도 아니고 그냥 마녀사냥이여

[서포트벡터]

저거 동조한 놈들 지금 다들 자긴 속았다고 무고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반성들 해라

[저는 님친구입니다]

유게에서 저거 떠받들던 ㅂㅅ들 많았지

[서포트벡터]

지들 딴에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지
공범되는거 한순간이야, 사이다패스가 괜히 사회악이 아님
정의는 쉽게 실현되지 않아

[夏日香气]

저기 무려 방통위에서 공적인 목적이라고 놔둔 사이트임 ㅋㅋㅋ

[칸다군]

5년 구형이면 감방 5년가는 사람이 거진 반인 인터넷 커뮤에서 사법에 관해서 뭘 기대하면 안됨

[꼬접]

저거 그알에서 방영한 내용 봤는데
N번방하고도 연계돼있어서

N번방 통해서 생산해낸 음란물 유통하고 호구 잡아서 교도소 확장하고 사업 늘리고..걍 무한동력 수준이 아니었나 싶었음

[배신하고싶어라]

[루리웹-7678096652]

남이안하고 피해자 본인이 하믄되것다

[dream5]

애초에 개인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C++ 좋다]

사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100% 객관적으로 처벌을 했다는 보장을 하지 못해서
사형제를 폐지하자거나 미란다 원칙이나 기타 등등 혹시나 억울하게 용의자가 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공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단계의 안정 장치를 두려고 하고 있다.

사적 제재는 이런 과정이 싹! 생략되니 억울한 상황이 뻥뻥 터질 수 밖에 없다.

[나15]

자경대는 공식적인 사법기관보다 '반드시' 못할 수 밖에 없고, 그런걸 인정하거나 기대야하는 사회는 이미 반쯤 망한 사회임.

[나15]

사적 제재가 왜 '사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지 생각만 해봐도 됨. 자기가 하는 판단이 항상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문제 있는거임.

[긁힌 상처]

미개한 나라에서 다수가 우르르 몰려가서 성범죄자다 쳐죽일놈이다 어쩌고 하면서 지들끼리 잡아다 죽인 꼬라지 보면 답이 나오지.

죽은 놈이 진짜 죽일놈이어도 문제지만 잘못 죽인거면 누가 그 책임을 지나? 실질적으로는 몰려간 놈들 전원이 다 사형감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처리 못할건데.

이게 제일 역겨운 부분임. 일이 잘못되면 '다수한테 전부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유야무야되고 죽은 사람은 분명한데 죽인 사람은 흐리멍덩해지는 거.

국가가 이 짓을 하면 적어도 몇십년 후라도 국가를 대상으로 잘못을 추궁해서 일말의 정의라도 되찾아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만 다수의 사적제재는 그딴것도 없지.

[루리웹-4209371694]

사적 제재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거지
그게 1퍼센트라도 존재 한다면 안 하는게 맞다 본다.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데 자신이 옳고 그르고를 어떻게 맹신 할 수 가 있겠나

[애용이]

허용하면 서부극 아님 무협세상이됨

[정예타우렌족장]

n번방-디지털교도소-ㅁㅇ왕 전세계
전부 한통속이었는데 떠받들고 빨아주는 게 코미디였지

[루리웹-7529662852]

애초에 인터넷으로 몇번 검색만하고 끝인 수준으로 범죄자 판별하는데

그걸 믿고 맹신하는 새끼들이 진짜 머저리지

현장 답사도 안하는걸 왜 믿음?

[송하나송둘송셋]

이거 나온 초반부터 틀린 정보 나왓는데
그거 이슈되고 지우니깐
빨던 놈들이 그런거 없던데요? 이 지랄하더라 ㅋㅋㅋ
말 없이 지웟으니 없지 ㅋㅋㅋ

[포켓몬아르세우스]

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공익성 인정하고 지지한게 코미디 였음.
ㄹㅇ 개 유사 국가 ㅋㅋㅋㅋㅋ

[포켓몬아르세우스]

그러다가 사람 죽으니까 후다닥 ㅋㅋㅋㅋㅋ

[고장공]

"만약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쳐. 그럼 레드락에서 재판을 받을 거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수형 집행인인 내가 사형집행을 맡겠지. 이런 체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문명사회의 정의'라고 해. 그런데 만일 피해자의 친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당신을 눈밭으로 끌고 가 목을 매단다면 그건 '개척지 정의'라고 하는 거지. 개척지 정의의 장점은 무척 통쾌하다는 거야. 단점은 옳은 만큼이나 틀릴 확률도 높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 둘의 차이가 뭘까? 나야, 교수형 집행인. 나는 당신이 뭘 했든 죽일 때 쾌감을 느끼지 않지. 그저 일일 뿐이니까. 레드락으로 가서 당신을 처형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또다른 사람을 처형하지. 레버를 당겨 당신 목을 부러뜨리는 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냉정함이야말로 정의의 본질이지. 냉정함 없는 정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

- 영화 헤이트풀 8

[샤이중도]

사적제재할 거면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억울하게 처리당하면 그 때는 ㅇㅈ

그런데 남이 피해를 당한거에 괜히 본인이 오지랖으로 끼어들면 그거는 '나는 정의다' 이따위 마음 생겨날 수 있어서 반대

복수가 동기면 ㅇㅈ인데
정의감이 동기면 그 힘을 사적제재에 쓰느니 그냥 제도 개선에 힘쓰는게 낫다고 봄

[나는오마]

사적제제하니 웹툰의 비질란테 생각나네. 그거 ㅈㄴ 싫어하는 웹툰중 하나인데.

[유현덕]

인간이 모두 이성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언제나 마녀사냥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건 어쩔 수 없지.

[오니시마]

저건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든게 틀림없어 보인다 머리가 좋은 진짜배기 사이코패스

[토나우도]

사적제제의 위험성은 그 먼 옛날 고려시대 복수법이 제대로 말해주고 있지

[루리웹-0105900765]

한국사회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것 같다

[Fire&fury]

지금도 형량이나 판결이 개같으면 사적제제가 일어나기 딱 좋음..

"초범, 반성, 음주, 공탁금, 심신미약, 장애, 불우한 가정환경, 미성년자" 등등...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빡돌면 한 성격할 수 있거든...

다만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감안하고 저지르는 것이겠지..

[킹갓황]

남페미는 과학

[sodncjhsjdkci]

http://badfathers.or.kr/

사적제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