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총으로 강도를 쏴버림

[GOD1234]

 집에 샷건하나 두고싶긴하다

[전력대외홍보부]

?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뭐지?
고위급 군인이였나

[청크리트]

칼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항복요구를 했음에도 인질극 유지가 인정됬나보네

[사람걸렸네]

가족을 인질로 잡고있는데 쏴버린 아저씨도

굉장하신데ㅋ

[안텍]

옛날에는 정당방위 생각보다 잘 떴음.

[나코쨩]

저시절은 그나마 제 정신인 판사들이 있었음

[미야자키 무야호]

인꿘쟁이들이 설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범죄자들 인꿘 타령하면서 정당방위 인정도 안되기 시작했지

[루리웹-4315598281]

너희는 도대체 어느나라 살고있는거냐 지금도 저정도면 정당방위여....

[파시피카1]

저 시대에는 제정신 아닌 판사가 더 많았어요. 님이 몰라서 그런거지.

[앤틱기어]

그 인권쟁이들 아니었으면 백주대낮에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얼마 뒤에 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을 놈이 이런 글이나 싸지르고 다니는 거 보면 참....

[TakeALook-tes5]

그때는 판사가 신이였고 지금도 신타령 해서 문제임.
지금은 인터넷때문에 모두 알게된거. 여전히 판사란 놈들이 가해자들 옹호하고 최대한 형량줄여서 범죄왕국을 만들고 있는대 국민들은 짜장면이나 빨아주고 있으니

[청크리트]

참고로 강도 유가족이 소송걸었지만 씨알도 안먹혔다고함

[정의의 버섯돌]

제정신인가? 나같으면 얼굴도 못들고다닐 것 같은데

[CrazyHyde]

일하다가 죽은건데 산재 신청을 했어야지

[루리웹-8503499799]

역시 범죄자 집안답게 정상이아니네 ㅋㅋ

[반역의 파트라슈]

소송이라니 ㄷㄷㄷㄷ범죄자 가족답게 제정신이 아니네, 다 죽여버려도 시원찮을판에...

[루리웹-4315598281]

얼굴공개해야해 진짜 저런것들

[exist]

유가족도 범죄자 마인드네 ㅋㅋㅋㅋㅋㅋ

[큰상어]

저때는 법이 달랐나 뭐지

[그라함 에이커]

지금은 집에 들어와서 칼들고 위협하는강도 패면 바로 쌍방임 저것도 지금 시대에 일어났으면 역으로 살인죄되서 범죄자됐을듯

[코스모스창고]

또 이상한 소리하는데, 정당방위다...
저번에 누나 ㅁㅁ할려는 생퀴 죽인건, 이미 패서 상대가 완전히 저항불능 상태였는데,
계속 패서 죽여서 그런거임.

[루리웹-4315598281]

이거 진짜 ㅁㅊㄴ들많네 너희 대한민국사람들이야 어디 중국이나 북한에서 가능할법한 이야기를하고있어ㅋㅋㅋㅋ 강도한테 총을겨누고 항복해 안그러면 쏜다고 했는데 거부했다는건 계속 저항을했다는건데 이부분에선 정당방위야... 어느정도 법은 공부해.. 인생사는데 진짜 도움이 크다

[루리웹-4964142609]

그 상황에 싸우면 질거라는것은 알고 집에 있던 칼로 목을 찔러서 죽여도 정당방위 성립?

[루리웹-4964142609]

어짜피 죽은자는 말이없다고 죽이고나서 생각하면됨 저항을했는지 어쨌는지는 가족만 아는 시점이니
말마추는거야 큰일도아니고 어려운작전도아니고 공기총없으면 칼록 목그어도 정당방위 성립인건가?
가택 침입만해도 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 보호할 의무가있는대?저항안하다 갑자기돌변해서 저항하면? 손들고서있다 신고하려고폰꺼내는순간 달려들면? 경우의수를 두고 인생도박하는게 아니고 죽이는게 안전하다

[칸다군]

저항불능인지 모르니까 진짜 저항불능(사망)할 때까지 패도 된다는 소리하던게 커뮤글로 사회 정의를 배운 분들 주장이라...
그분들 기준으로는 미국 BLM운동 계기됐던 사망사건도 정당방위임. 쵸크 푸는 순간 주머니 칼꺼내서 경찰 찌를 수도 있으니까

[Nearly Dead]

ㅋㅋ 잘뒤짐

[All_Blcak_Cat]

그 사건 기억난다.
죽은 강도 유가족들이 칼들고 있는데 총으로 쏜건 unfair 하다고 고소했다가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강도짓이 페어플레이가 필요한 스포츠가 됐냐고 비웃음 받아서...

[아스포데]

그야 단순 강도같은 범죄자는 보통 교육 못받은 환경에서 나오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못배워처먹은 놈들이라 그딴 개소리가 나오는거임.

[엘스웨어카짓]

정당방위

[25사단 비룡수색대]

먼데이거;

[Kasumigaoka_Utaha]

딜쩌는 딜도

[마지야바]

세인츠로우네

[하만칸]

딜더

[ArtofShaving]

"또 오면 니놈 똥꾸멍에 이거 넣는다 ㅇㅅㄲ야"

[쿠로사와다이아]

이게 그 프론티어 정신이군...

[전국악당협회장]

이런 일도 있었던걸 생각하면 지금의 정당방위에 대한 법은 아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버린 꼴이네

[All_Blcak_Cat]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공기총은 집에 소지할 수 있었음.
엽총이라고 부르던 화약 들어가는 총들은 경찰서에 맡겨야 했었지만...

[므량컁]

ㅆㅂ롬 쌤통이다

[철혈갑빠]

상대방의 저항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른거같음. 예전 건조대로 쳐서 죽인 사건은 범인이지만 사실상 저항하지않는 상대를 죽을때까지 쳐서 죽여서 죄가 된거였잖아.
미국조차도 범행포기하고 도망가는 범인을 따라가서 쏘면 정당방위로 인정안된다더라.

[로리섹돌왕국]

그 조커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사람 두명 쏴죽인 건 정당방위지만
지하철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놈을 쏜 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루리웹-4964142609]

무조건 죽이는게 맞음 내가범인이면 무조건 복수을 기약하고 다시찾아올태니 그때는 전부 불바다로만들고 아무도 안살려 내보냄 침입한 시점부터 이건 누가 죽냐의 문제임 이거로 무슨 써커스 줄타기 마냥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일이 없도록 건조대로쳐죽인건 잘한거지 안죽였으면 무조건다시찾아오게 되있음 무죄 맞음

[꼬추뽕알있는비관적로맨티스트]

존나 코리안 히틀러 나셨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열보병]

정당방위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나라도 어디까지나 한국에 비해서 그렇다는거지 그쪽도 꽤 성립규정이 엄격함, 하도 정당방위를 구실로 사람 죽여놓고 발뺌하는 놈들이 많아서

[루리웹-0451525871]

와 이런 x소리를 대놓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부럽네 ㅋㅋㅋ

[잘몰라요오]

강도새끼들은진짜 존나 뒤져야해 남의 집에 침입해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다는거 너무 끔찍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평생 불안해서 잠도 못잘거같아

[루리웹-283591643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66

2015년 정당방위 살인 무죄

http://news.tf.co.kr/read/national/1820912.htm

2019년 정당방위 살인 무죄.

꾸준히 정당방위 살인 무죄 나오는데 댓글 단 애들은 그 빨랫대로 기절한 도둑 계속 두들겨 패서 유죄 (그것도 판사가 최대한 봐줌) 사건만 기억하나봐?
그건 미국가서도 유죄인데.

[엔테라스]

헐 이런 사건은 또 몰랐네요. 덕분에 알아갑니다.

[에이다웡]

뭘 꾸준히야;; 해당 기사가 특별한 사례인거고 정당방위 기준이 ㅈ같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루리웹-2835916432]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3688108?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0%95%EB%8B%B9%EB%B0%A9%EC%9C%84

저 기사가 헛소리란 생각은 안 해봤나... 링크만 봐도 저거 어긴게 한보따리들이구만

[에이다웡]

뭔 기사를 이야기해; 형법에 저렇게 적혀있다고;
https://youtu.be/YQmZ6chmi6g
변호사가 법대로 읽어주는거 함 보고 오던가.;

[루리웹-2835916432]

그래서 링크에 저것들 어긴 사건들 많은데 다 무죄 뜬 건 뭐임?
법원 판결이 맞냐 변호사 유튜브로 떠든게 맞냐? 실제로 무죄들 떳다니까?

[에이다웡]

내가 지금 퇴근하고 피곤해서 그렇지, 억울하게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한 기사 찾으면 링크 건 거에 몇배는 더 찾았겠다.;; 조금만 검색해도 쏟아지는거를;;

[루리웹-2835916432]

ㅇㅇ 찾고 오던가

[에이다웡]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씩 뚫어놨거든. 정상적인 판사가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한 일부일뿐.

[よ~]

아 그건 이론적 니 생각이라고 부르는것이다
실제로 내가 인간같지 않은것들한테 당하고 경찰그자리서 불러도 현실은 가해자 편이지
절대 피해자편이 아니다 특히 어디 심하게 티가 나지않는한은 피해자만 병 신돼는경우가 99%
근데 니가 한대라도 때리는순간 너는 바로 가해자 취급으로 받고 저기 유튜브말대로 백대 쳐맞다가 한대 휘두른 주먹때문에 쌍방이됌

[진짠가]

정당방위 논란 와드

[코스모스창고]

여기 몇몇 인간들은 걍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나라가 좃같아야 하는 인간들이라 답이없음...

짤방으로 있는것처럼 우리나라가 좃같지 않으면 자기 인생 엠창인게 지탓이되니까...

정당방위 관련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각 커뮤니티마다 올라오고,
올라올때마다 이런 내용 말해줘도,
그저 울나라는 ㅄ이라고 주장함.

[코스모스창고]

지랄 노노하셈... 과거에는 증거가 없으니 쌍방 처리했는데,
요샌 cctv확보하면, 정당방위 뜸.

이거 관련해서 요샌 뜬거 꽤 되는데 왜 이런소리를 하나 몰겠네...

전에 편의점앞에서 남자가 여자팼다고 여혐 프레임 몰던 사건도 cctv공개되고 남자 정당방위로 나왔는데.

[よ~]

응 그거는 니가 그런 소수의 판결로 얘기한느거고
현실 대다수는 그렇게 안돼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니생각이라고 한거고

[블랙오크다운]

이 두건도 판결에 1년이상 걸렸고 첫 사례는 오히려 살인 용의자로 2년간 조사받은 끝에 무죄+정당방위 판결 받은거임.

첫번째 사건 당사자가 오유에 직접 글 올린것도 있었다.

동거중이던 약혼녀가 칼에 찔려죽고 본인도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는데 살인혐의로 2년째 조사 받고 있는 중이고 인생이 박살났다고 하소연하는 글이였지...

[루리웹-4964142609]

친구 슈퍼 알바 취객2명한태 일방적폭행 cctv있음 범인두명은 방위산업체 하는것들이였고
결과는? 쌍방폭행뜸 이게현실임 이유 폭행가해자가 자신들도 맞았다고 진술후 입술안쪽이 피가난다고 진단서 뗘옴 cctv에도 밀치고 발광들떨고 넘어지고 해서 온전히 100%명확하게 나오지않음 나왔다없어졌다 등지고있고 이래서 이게 현실임 이론과 현실은 다름

[루리웹-4964142609]

그냥 경찰차에서 입술만 깨물고 경찰서에서 피나는거만 보여줘도 쌍방인게 현실인대 법을 운운할거도 없음

[루리웹-4964142609]

영화주인공마냥 처음부터 종료 까지 100% 피해자가해자 기준으로 사각지대없이 계속 완벽하게 찍혀있으면 모르겠지만 맞고 넘어지면서 잠깐의 사각지대나 흐릿해서 안보이거나 빨라서 안보이거나 등지고안보이거나 여러변수작용이없어야됨 주인공이되야됨

[Crokel]

내가 존나쳐맞고 반항했다고 쌍방폭행 떳는데

정당방위 해주는게 존나 드문거 맞다

너 어디서 코뼈 휠정돓 맞아봄?

[Crokel]

내가 코뼈휘게 맞아서 신고했더니 쌍방뜸

이유는 나 때린놈이 날 때리다가 내가 반항해서

자기 손목이 다쳣다는게 이유임

이래도 법이 안↗같을까?

[칸다군]

정당방위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나열된거지
이걸 모두 지켜야만 무죄 나온다는 법적 해석이 아닌데?

[칸다군]

정식 재판가서 폭행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Crokel]

단순폭행 이라고 정식재판도 안감

검사선에서 끝나지 쌍방으로 양쪽다 벌금형

[루리웹-2779132745]

이런 개 소리가 추천을 무더기로 받네. 정당방위 극히 인정 안되는거 맞고 오죽하면 현역 법조인들이 법률 신문에 대놓고 디스할 정도임 후진적 관행이라고.

[루리웹-2779132745]

너 같은 븅 신들 특이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척 졸라함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816500

판사도 디스한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 후진적 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건 특정 사건들에 대한 오해와 해설이지 우리나라 정당방위 잘 인정 안해주는건 팩트임

오히려 예외적인 몇몇 사건 가지고 다 그런줄 아는 니 지능이 문제인듯

[루리웹-2779132745]

그러게 말이야. 진짜 어설프게 아는 개빡대가리들 상대하는 것도 답이 없네.. 유명한 도둑 빨래판 폭행치사 사건이라든지 하는 판례들이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지극히 협소 하고 오죽하면 현역 판사가 자성의 디스를 하는게 현실임

몇몇 특이 케이스 사건 오해와 해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 가지고 그게 정당방위 범위 평균인 줄 아는 개빡대가리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816500

니네가 판사보다 잘 아냐..능지 처참하네 진짜

추천 수십개 박히는 꼬라지 봐..상종을 말아야지 으휴

[에이다웡]

음?.. 모두 지켜야만 무죄나온다고 한 적 없는데? 나한테 댓글 쓴거 맞아?

[LoVEMeDo]

아버지는 기회를 한 번 줬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투항할 기회를 줬는데
저러면 총 맞아도 어쩔 수 없지

[써냔]

첫 방에 무력화가 안 됐나? 두 방 쐈는데 정당방위 인정받았네.

[써냔]

그렇겠네.

[£€£]

첫방은 가슴쪽을 쐈을듯 싶은데 두번째는 뭐 모르지

[루리웹-2932565409]

요즘 정당방위같은거 인정안해주려하고 흉악범 형량 후려쳐버리고 그러는게 판새들 퇴직하고 변호사하면 흉악범들이 소문듣고 찾아온다고 그러더라

[Julia Chang]

[히데루]

머리에 한발 가슴에 두발이었으면 모잠비크 드릴이네ㄷㄷ

[よ~]

강도 침입 일가족 피살사건으로 기사가 바뀌어서 다음날 나왔겠지?

[루리웹-2779132745]

유명한 도둑 빨래판 폭행치사 사건이라든지 하는 판례들이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지극히 협소 하고 오죽하면 현역 판사가 자성의 디스를 하는게 현실임

몇몇 특이 케이스 사건 오해와 해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 가지고 그게 정당방위 범위 평균인 줄 아는 개빡대가리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816500

니네가 판사보다 잘 아냐..능지 처참하네 진짜

[루리웹-69746974]

[디지털우뢰매@]

지금은 다른결과가 나올까봐 두렵다

[토착왜구필살박멸]

전관썼나?

[토착왜구필살박멸]

전관은 3번 무조건 이기는 조커카드잖아

[맛좀볼래]

일반인이 공기총 어떻게 소지 할 수 있나요?

[아스포데]

그게 됐던 시절이었나봄

[블랙오크다운]

90년대 중반까진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은 소지 면허가 있는 경우 가정에서 보관이 가능했었어.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총기류로 신고된 물건은 무조건 경찰서 영치 보관후 사용 목적이랑 사용 기간 신고하고 반출해가는 걸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