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전과 10범을 자유롭게 방치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AquaStellar]

2021년 7월 18일.

제주도의 한 주택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던 만 16세의 중학생이 살해된채 발견됨.

범인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48세 A씨.

피해자의 어머니와 만나던 중 수차례의 가정폭력으로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위협을 가했고 피해자와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함.

경찰은 A씨를 피해자 집 100m 접근금지 명령과

CCTV설치, 순찰강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런 모든 조치를 무시한 채 A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을 방해하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

이후 경찰에 검거되었고 전과조회 결과 이미 자신과 만나던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의 폭행 등의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오가던 전과 10범이었음.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는 왜 전과를 조회해 더 높은 수위의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냐며

경찰에 대한 징계와 범인에 대한 엄벌 및 신상공개를 요구함

[볼빵빵이🦔]

미친...

[zephrain]

사건이 터지기전에는 실적이 안되니
견찰이 방치한거지

[플랫화이트]

일단 순창 시간 방법 바꿔서 32회 순찰하도 ㅋ시씨티비 2대 설치했댔음. 저거 다 피해서 침입함

[야키히로]

뇌피셜 쩌네 경찰이 사건 터지길 바라는 것 처럼 보이네요?

[칠당이]

ㄴㄴ cctv에 대놓고 찍혔음 다만 실시간 감시형 cctv가 아니라 블랙 박스같은거라 신변보호에는 의미 없었음

[BBanJJark]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말이 있지;;

[Goong_E]

저 살인마도 소름인데 이 댓글 추천수도 개소름이네 ㅋㅋㅋㅋㅋ

[SanSoMan]

법과 제도 무시하고 보호하면 그게 깡패지 경찰인가...

[루리웹-0588961476]

나도 그런건 아니라곡 믿고 싶지만
내가 아는것만 해도 경찰이 유야무야 하다가 가해자에게 뒤치기 당한 사건이 한두개가 아님///

[에뤼엘]

경찰이 뭔 사설경비도 아니고 경비일에만 인력다 투자할수는없잖아

[異邦人]

뇌피셜 아님.
내가 직접 신고하고 겪은건데, 술먹고 낫들고 있는 현장에 와서, 아무일 안일어 났다고 보고만 있더라.

[pvemania]

검찰과 공모해서 억울한 사람들 살인자나 범죄자로 몰아 실적, 승진을 위해 써먹은 전례가 이미 많습니다.

[루리웹-0200896569]

얼마나 한치앞도 못보면 이런 댓글담...

[루리웹-2294817146]

살인에 동조한 중학생둘은 도대체뭐임

[해쨍이]

중학생(을 성인) 둘이서

[캅틴 블라드프라그]

중학생 한명을 성인 둘이서 태그 잡고 목졸라 죽임--

[루리웹-2294817146]

미친

[나15]

전과 10범의 인간말종한테 그런건 없겠지

[춘데레]

그게 아니라 중학생을 둘이서 죽였다는 것 같은데

[루리웹-0702415659]

아니였구나 성인 두명이..깜놀했네;;; 중학생들도 껴서 죽인줄

[데드풀팬티503]

이런데도 어떤 애들은 인도 경찰처럼 방역하잰다 ㅋㅋㅋㅋㅋㅋ

[데드풀팬티503]

닌 재밌냐?

[데드풀팬티503]

내가 재밌을 것 같아?

[끼요옷오옷]

지꼴리는대로 때릴듯

[InTheBlueSky]

유게에 사이다에 미친 애들이 많아서 문제야

[체리향]

어이없어서 웃음이나오는거모르냐???? 너 공감능력문제있어??

[척추뽑는 엠포챠]

맥락을 잘못읽는 프렌즈구나!

[내마위 추종자😘]

신상 까고 , 견찰 개혁해라 제발

[데드풀팬티503]

이게 개혁 한 거래

[내마위 추종자😘]

이게 ?

[Y.Ginko]

제주도는 자치경찰제 아니냐?

[척추뽑는 엠포챠]

중앙경찰 자치경 분리되는데 자치경은 치안유지만 하는거임.
범죄수사는 중앙경찰이 할 예정이라고 함.

[빵수트]

견찰 : 아 우린 어쨌든 일 했어요 우리 잘못 아님

[로리콘이병이면 사랑도병이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싸잡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진 않다.
이 순간에도 변하는 사람,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건 사람이 아니다.

[과금없찐]

그냥 조폭 고용에서 사적재제해야 돼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ㅜ

[렌탈안구]

실적제같은거 없애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허

[pesinoa(kerajh)]

두명이서 중학생애를 묶고 목졸려죽였다고하지않나 진짜 사람의 모습을 한 금수새키들이지 저게 같은 사람인지 의심된다

[루리웹-43837325]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ㅎㅎ

[루리웹-43837325]

처벌은 솜방망이 잡히면 학교서 다른 범죄 기술 배워서 나오고 익힌 기술 실전에 써보라고 풀어주고 범죄로 한탕 크게한거 잘 숨겨놨다가 학교에서 휴가 다녀오면 꺼억

[teri]

전과 40범 50범 짜리도 걍 사회활보함 범죄자가 재범하기 개이득인 사법제도

[루리웹-43837325]

걍 사법체계 전반적으로 병.신임
교화 핑계로 엄벌안하는데 정작 교화 프로그램도 엉망진창이라서 교도소 들어가면 교화는 커녕 범죄 배워나와서 강력범으로 업그레이드됨 그리고 또 풀어주면 경범죄 몇번 더 저지르다가 강력범죄 저질러서 잡혀들어가서 좀 살다가 또 나와서 같은짓 반복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음 사회 안정이 아닌 사회 혼란을 추구하는거면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햇음

[과금없찐]

사회 혼란 추구ᆢ 오ᆢ 그럴듯한데ᆢ

[비전문가]

엄벌을 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검거율이 높아서 교도소에 자리가 없고. 그렇다고 교화에 공을 들이기에는 예산도 없고 죄 지은 놈한테 왜 그리 잘해주냐고 하고.

[루리웹-43837325]

핑계없는 무덤은 없지

[비전문가]

자기 일 아니면 다 쉬워보이지. 당장 여기 있는 댓글들도 당신도 엄벌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예산은 어찌할지 교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답을 갖고 있나?

[비전문가]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주민도 있긴 해. 근데 그 지역은 그만큼 낙오된 곳이고 그 주민들은 그만큼 받아내려는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교정직 공무원 지원률도 낮고 임용되어도 떠나는 사람들도 많지. 그 교정직 공무원들도 제대로 교화할만큼 인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겨우 감시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고.

[비전문가]

당신이 답을 내놓을 필요도 없어. 이미 있는 답 중 어느 것을 골라서 제시해 줘도 돼. 이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어떤 답을 원하지? 흉악범들은 평생 못 나오게 하지만 으 외의 범죄자들은 잘만 나오고, 또 재범률도 높은 미국? 범죄가 넘쳐나서 재범률 따질 겨를도 없는 중남미? 재소자들한테도 여유있는 삶을 제공하는 북유럽?

[루리웹-43837325]

구구절절 핑계뿐이네 핑계만 대면서 20년간 변한거 하나없이 쭈욱 지나갔는데 뭐가 그리 혀가 길어

[비전문가]

20년간 변한 게 없다니 살인과 강도는 분명히 줄었는데. 대신 폭행과 ㅁㅁ 절도는 늘었는데 나는 실제 건수보다 신고와 검거, 기소가 늘었다고 보거든. 재범률도 지속적으로 줄다가 2015년에 늘고 다시 줄어들고 있지. 한국에서 재범률은 4년이내 재범률이라 2015년에 늘어난 재범률은 이명박이 상대적으로 엄벌주의를 지향한 이후의 수치인 거고.

[아이고냥]

걍 전과 3범이상부터는 성폭력전과범처럼 알람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

[루리웹-1656850875]

인권뭐시기 : 전과범들의 인권이 어쩌구저쩌구...

[박파이리]

이사건은 경찰이 자유롭게 방치한거 아님 적어도 제도안에서 할 수 있는건 다함
경찰 까고싶은건 알겠는데 없는말 만들어내서 까진 말자

[()엉덩이]

생각해보면 접근금지처분해도 가해자가
무시하고 들어가서 범죄저지르면 끝인데
전자발찌를 채워야하나

[루리웹-1396398323]

전자발찌 채워도 경고 뜨고 경찰 출동 전에 범죄 저지르면 끝임
결론은 중복 전과범 놈들은 땅으로 환원시키는 게 답임

[🐱야옹야옹🐱]

"다" 한거는 확실히 아님. 신변 보호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도 재고 들어왔는데 늦장 부리면서 지급 안하다 사건 터지고 지급 하고 재고 없었다고 구라침

[님도굴러요]

그럼 또 사형제도를 부활시킬거냐 논쟁하고
그럼 사법살인 얘기 나오고
끝없는 논쟁임.

[루리웹-9951972338]

제도 안?????????????

협박이 수차례 있었고 아예 주거침입 흔적까지 남겼는데 제도 안????????????

할 수 있는걸 다 했다고?????

협박죄 명목으로 쳐넣기만 했어도 이런 일 안일어났을텐데 제도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951972338]

그냥 근무태만임. 다 옷 벗겨야해 싹 다

[뽜이아]

저거 보면 전과 조회도 안한거같은데

[머얼봐]

그 스마트 워치 줬다고 해도 애한테 주는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주는거기 때문에 소용 없었음

[뤼트판니스텔로이]

할 수 있는 시늉은 다 한거지
좀 더 잘 할 수 있는데 안한부분도 큼

[대인배새우]

경찰에 경보 팔찌같은거 달라고 했는데 재고 있으면서도 귀찮아서 안줬다는 얘기있던데 잘한거임?

[루리웹-9603107349]

협박죄로 구속이 되던가-_-;

[루리웹-9951972338]

단순협박죄 [제283조 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협박죄 [제283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eopaard]

그 쳐넣는건 경찰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거야

[7836478364]

하긴 뭘함?

학살마 전대갈 경호만큼 하고서 하는말이야

[데스사이즈헤]

경찰이냐 그럼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하긴 그런 양심이 있음 일처리를 저 따위로 했겠냐 ㅋㅋㅋ

[루리웹-9951972338]

사건 및 문제를 인지한 다음 그걸 검찰에 영장 발부받아야겠다 1차적으로 판단하는 선이 바로 경찰이니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가둬둘 수 있는 협박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관의 책임이 상당하지.

[leopaard]

협박죄로 구속이 나올까? 구속영장 발부가 그렇게 쉽게 발부 되는게 아니야.

[히로스에 료코]

ㅋㅋ

[TakeALook-tes5]

견찰이 아주 자유롭게 방치한거 맞는대요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평소 해야할일은 안하고 뭔일만 터지고 나면 하는척
그냥 몇놈 솜방방이 처분하고 끝

쓰래기 사법부터 개혁을 해야함

지금 윤짜장 옹호하는 것만 봐도 아직도 멀었음

[루리웹-8476272893]

그건 어머니든 아이든 아무나 들고있으면 되니 주기라도 했으면 아이라도 가지고있었겠지

[본판의 법칙]

스마트 워치가 없다가 새로 들어왓는데 그거 안주고 2주동안 방치..
그거만 줘도 경찰이 30분내로 출동가능했다고 함..

과연 할수 있는건 다 햇다고 말할 수 있음???

[루리웹-9951972338]

그 결과가 지금 이 사태. 협박죄 징역유무야 앞댓글에 내가 올렸고

[비전문가]

사실 범죄자가 맘 먹고 뒷일 생각 안하고 저지르면 경찰이 대응 하는 건 한계가 있지. 뒷일 생각 안 하면 길고 짧은 흉기에서부터 사제 총기까지 쓸 수 있는 건 다양하니까.

[잠탱난쟁이]

할 거 다 한 건 아니고 긴급신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가능했는 데 안했다고 욕 먹더라.
뭐 CCTV 설치 되어 있는 거 알면서도 저런 범죄를 일으킨 놈을 막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 데.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니 신상 널리 알리고 법정 최고형 구형했으면 좋겠음.

[루리웹-9308200273]

이걸 경찰이 방치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루리웹-9308200273]

솔직히 위협하는 행동이나 스토킹에 대해서 확실히 처벌을 하는 법이 생기지 않는한 예방차원에서는 경찰이 더 어떻게 해줄수가 없을것 같은데

[Heart_of_Stone]

이건 욕먹을수밖에 없지.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제 구실 못하면 누가 앞으로 제보 하겠음?

[칠당이]

방치한거 맞음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긴급출동요청하는 장비도 지급안함

[루리웹-9308200273]

위협이나 스토킹을 한 사람을 구속할수 있는 법이 있지 않는한 신변보호하는데는 인력이나 기간이나 한계가 있지

[bosenova]

프로그램 제도를 욕해야지
경찰을 욕할 건덕지가ㅡ없다는 거 아니냐

[루리웹-9308200273]

경찰이 잘못한점은 있지만, 그게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같진 않아서 그래.

[칠당이]

한계는 있지 이 경우는 지급가능한 장비를 지급안한거니 방관 혹은 방치한거지

[칠당이]

결정적인 역활은 가해자가 맞는데 제도적으로 분명히 있는걸 제대로 하지않았다는게 아쉬운거 같음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으로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안되는 답변을 내놓고

[루리웹-9951972338]

방치맞음. 높은분이었으면 진작 협박죄로 쳐넣었음

[설시21]

제주도 자치경찰제. 제대로 안돌아가는건가.

[의로니]

제주도민도 자치경찰 안좋아함 ㅋㅋ

[루리웹-43837325]

자치경찰 제대로 돌아가는곳 있긴함?

[설시21]

리얼 자치경찰제는 제주도만이고, 이번에 들어간 전체 적용하는건 국가경찰이랑 같이 되는거라 솔까 의미리스

[루리웹-43837325]

1일부터 전면시행된거 아님?

[pvemania]

자치랑 뭔 상관임. 자치 이전에는 안 저런줄 아는 것임?

[루리웹-2533335882]

근데 이건 경찰도 일은 제대로 한 거 아님?
저거 이상 뭐 하기 힘들것 같은데

[Emrakul]

저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엄마한테만 주고 중학생에겐 재고 부족하다고 안줬는데
알고보니 재고 여유가 있었다는것도 뒤늦게 밝혀졌더라

[사사라브]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건 했겠지
까려면 제도를 까야됨

[루리웹-7514125305]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

[칠당이]

염병 뉴스보니까 신변보호 요청에 가족은 요청안하셨잖아요 이 지랄을 답변으로 내놓는 놈들이더만
나중에 신변보호 범위에는 가족이 당연히 들어있는거 보고 말바꿨던데

[루리웹-7514125305]

교화도 한두번이나 갱생의 여지가 있는거지 전과 10범이면 그냥 무기징역이 맞다

[()엉덩이]

그럼 문제가 있네

[루리웹-9951972338]

다 썩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