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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113]
AquaSte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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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흡수기 힛갤의 검
출석일수 : 5264일 LV.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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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1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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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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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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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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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IP보기클릭)112.166.***.***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IP보기클릭)180.68.***.***
그럼 저 씹1새끼 억지 생떼 쓰는거에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쓴거란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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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IP보기클릭)121.130.***.***
근데 저런 놈조차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 받을 수 있음. 9명의 ㅂㅅ들의 깽판을 감수해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거지. 조온나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야 정의가 겨우 제구실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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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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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좇버러지 새끼는 부끄러움을 알고 자1살하길 바란다 | 21.07.01 17: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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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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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치
근데 변호사들이 잘 안하려고 함 아예 재판형태도 다르고 준비할것도 많고 변론도 많고... | 21.07.01 17: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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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빗치
그럼 저 씹1새끼 억지 생떼 쓰는거에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쓴거란 말이네? | 21.07.01 17: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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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 덕분에 왜잡냐고 지랄하는애들 입 다물게 만들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는 좋은 점도 있긴 함 | 21.07.01 1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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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무야호
근데 저런 놈조차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 받을 수 있음. 9명의 ㅂㅅ들의 깽판을 감수해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거지. 조온나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야 정의가 겨우 제구실 할수 있음 | 21.07.01 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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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 구실을 하는거 같지는 않음. 하자가 많아서 보수할게 너무 많음. 하자보수 아직도 할게 해온거보다 많음. | 21.07.01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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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해도 제 구실하게 만들기 힘든게 사법 시스템이지.. 국가 권력에서 사법이라는 덩어리를 독립시키는데도 엄청 걸렸는데 이게 엉망인 상태를 정상화하는건 아직도 진행중이고 정말 오래걸릴듯 | 21.07.02 00:3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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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 pylori
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 21.07.01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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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 pylori
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 21.07.01 16:53 | | |
(IP보기클릭)58.122.***.***
빗치
헌소 전에 정식 재판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벌금 나왔다고 되어 있음 ㅋㅋ | 21.07.01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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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ylori
근데 저렇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소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니까 괜찮지 않나?? | 21.07.01 16:58 | | |
(IP보기클릭)118.235.***.***
기본권을 지킬려는 마음은 훌륭하나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보면 사고만 치지 좋은쪽으로는 글른듯 | 21.07.01 17: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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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말씀이시네요 | 21.07.01 1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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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ylori
돈은 차후 문제고 내가 틀렸다는걸 인정 하기 하기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임 정도의 차이일뿐 그런 사람 많음 | 21.07.01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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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치
안나오는게 아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할 경우 변호사 필수 재판임, 즉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 무조건 변호사 사서 재판 청구 해야함 | 21.07.01 2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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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27.***.***
저 새끼한텐 [병////신]이란 말쓰는것도 [병/////신]이라는 단어한테 미안할정도임... | 21.07.01 18:31 | | |
(IP보기클릭)39.7.***.***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IP보기클릭)125.178.***.***
??? : 내가 2톤짜리 강철덩어리를 시속 100km로 움직이면서 핸드폰을 봐서 다른 사람을 치어죽일 권리를 보장해 달라구욧!! | 21.07.01 17:30 | | |
(IP보기클릭)211.244.***.***
운전중 핸드폰을 보는 놈들을 총으로 쏴 죽일 권리도 보장해줘야지... | 21.07.02 0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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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오너스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21.07.01 16:54 | | |
(IP보기클릭)112.166.***.***
https://www.ytn.co.kr/_ln/0103_201607191758518352 | 21.07.01 16:54 | | |
(IP보기클릭)211.36.***.***
그러면 저 사건은 움직이는 중에 쓴거잖아 뭔 자신감으로 저런겨 | 21.07.01 16:56 | | |
(IP보기클릭)112.166.***.***
그걸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양반이었으면 헌재까지 안갔겠지 | 21.07.01 16: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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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존재감 알려야지 ㅋㅋㅋㅋ | 21.07.01 16: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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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633985726
완전 자율주행차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테슬라도 오토파일럿 쓸때 핸들에서 손 안떼는게 규정임. | 21.07.01 16:54 | | |
(IP보기클릭)125.178.***.***
테슬라가 이름가지고 사기 많이 쳤지 ㅋㅋㅋ '좀 더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옵션에다 '완전자율주행'따위 개구라 이름 붙여놔서 사람들이 아예 손떼고 컵라면 먹거나 자도 되는줄암 | 21.07.01 17: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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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동승자고 뭐고 없으면 되겠지? | 21.07.01 16: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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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 속하면 상관 없을걸? 음주운전도 산모가 갑자기 애가 나올라고 하면 봐주던가 함 음주운전 아니고 신호위반인가 과속인가 헷갈리긴한데 | 21.07.01 16: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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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속 정도일듯? 음주운전인데 산모 태우고 운전하는게 더 미친거지 | 21.07.01 17: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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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멈출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면 안 되는 이유. | 21.07.01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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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지랄한 놈 그냥 보냈음? | 21.07.01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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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쳤음 걍 보내주는거지 귀찮기도하고 이악물고 담구는사람 몇되겠음 ㅋㅋ;; 나도 원 ㅁㅊㄴ이 아파트 진입구간에서 속도안멈추고 밟고다니다 죽을뻔했는데 그새끼 술처먹었는가 술냄세가 펄펄 나더라 경찰부를까했는데 걍 욕만 존나 하고 말았음 | 21.07.01 18:49 | | |
(IP보기클릭)39.7.***.***
죽을뻔 했다길래; | 21.07.01 1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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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신고하셨어야지 잘못하셨네... | 21.07.01 22:37 | | |
(IP보기클릭)183.105.***.***
그때 뭐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피곤하고 그랬을때였음 그래서 그냥 욕만 뒤지게하고 미안하다고 연신사과하길래 그냥 보냈음 아마 그새끼가 덤벼들었음 경찰불렀을꺼임 바로 앞이 경찰서고 빠져나가는곳곳마다 다 CCTV있었거든 | 21.07.01 22:40 | | |
(IP보기클릭)175.209.***.***
실제 충돌이나 따로 감시카메라 영상없음 기것해야 벌금임 그리고 그때 신고 바로할려고 하니 걍 차타고 도주 | 21.07.02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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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이미 있는 거 같아 | 21.07.01 17:53 | | |
(IP보기클릭)203.229.***.***
가끔은 상식이라는게 상식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깝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박제당하면 의미가 있는거지 ㅋㅋ | 21.07.01 2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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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3.***.***
그걸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 21.07.01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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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그냥 가따 쓴거 같음 | 21.07.01 17: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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