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람 두명이 죽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교통사고 베글은 뇌피셜임

[고양이키우고싶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당연 무죄이지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음

기사가 올라온 바도 없고 20킬로미터 이상 과속을 한게

별거 아니라는 잘못된 댓글들도 많아서 오히려 피해볼수

있는 잘못된 사실이 퍼질수도 있다는걸 조심해야된다

과속이 마치 별거 아닌 과실처럼 여겨지는거 보고 놀랐네 진짜.

보행자의 잘못이 크지만 과속이란 과실이 있으면 판결이 어찌될지 

모르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진바가 없으니 저거 보고 이정도면

무죄겠지라고 생각하다간 큰코 다칠듯.

[신 사]

나도 과속이 있는데 100:0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 사]

밑에 댓글 말대로 택시에 내려서 뒤로 건너가려는중(물론 잘한건 아님)인데 운전자가 못볼수가 없었음

[RELight]

운전자가 못볼 수도 있는건 그 왼쪽에 차가 한대 서서 그런거 아녀?

택시 뒤쪽세 차가 한대서던데

[보름달은태양앞에서울지않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900061
여기 기사에서 사례보면 제한속도 초과 + 휴대폰사용하면서 전방 미주시했는데
제한속도 지키고 전방에 집중했어도 못피했을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해서 무죄뜨긴한다더라

[신 사]

과속이 문제인듯 저속이면 충분히 보엿을만햇는데 말이지

[신 사]

뒷차가 들어와잇는상태라 각도상으론 아예 못볼 위치는 안됏을거임

[퍽퍽해]

무죄가 맞든 아니든
자@살한건 맞음

[루리웹-9128092402]

이글에선 핀트가 그게 아니잖음 날조와 조작은 하지말란거지

[졸려]

어케든 잘죽은걸로 몰아가고 싶어서 어휴

[루트에리노]

너 고의랑 미필적 고의 못 구별하지?
지능이 낮은거야

[오롤룰로랄룰로]

과속에 까놓고 저 정도면 앞을 아예 안보고 있던 정도임.
어둡다 어쨌다 해도 사람 치고 나서야 멈출 정도면 강 앞을 안본거지

[A.R.F(EZ-8)]

난 저 과정이 신기한게
저기 짤 시작할때 택시가 피해자들이 내린 택시임;; 택시는 안에서 왼쪽 열수없는건 다들 잘알테고;;
오른쪽으로 내려서 택시 뒤를 돌아서 길을 건너감..

[A.R.F(EZ-8)]

보통 난 큰길은 건너기 귀찮아서 택시 기사아저씨한테 그냥 U턴해서 반대편(원래 목적지)에 내려주세요

하는데 택시 기사아저씨 피셜 100원인가 아끼려고 그렇게 내리는 손님들 있다고함. 물론
100원 아끼고 횡단보도나 육교서 건너면 운동도 되면 좋지만;;
저건..

[미쳐부러]

병ㅅ이 괜히 ㅂㅅ이겠음? 자연사지 저건

[anma]

유게는 나에게 평상심을 길러준다
항상 중립기어를 박으십시오

[로코로코코]

일상으로 과속하는거 술처먹고 운전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차를 못세우는데

[하실루스]

동화된거죠... 아마 후자일듯...

[테팔이거기헉]

그런 증오에는 추천버튼이 정답임

그럼 더더욱 날뛰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

[O-techs]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노로 차 있는데 특히나
커뮤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제멋대로 똥싸듯 분출 하는 거지

[킨케두=지금]

오프라인에선 극단적인 사람은 소수하 조용히 있는데

온라인에선 극단적인 사람들이 말이 많고 튀니까
분위기를 몰아가는거 같음

그렇게 점점 분위기가 형성해 간 거겠지

[나정이]

세상 지 혼자 사는거 같이 하다가 남한테까지 피해주고 가는구만

[오이네개]

진짜 좌우 안보고 건너는거 이해 안감 ㅋㅋㅋ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도 그냥 지나가는 ㅁㅁ들 많아서 보고 가는데 뭔 정신이지

[RELight]

횡단보도초록인데 치이면 그건 차량 과실 100퍼 아녀?

[오이네개]

100이라도 왠만하면 안치이는게 좋지 돈보다 안다치는게 최선이잖어

[RELight]

그건 그런데 그걸보고 보행자보고 뭐라는게 이해가 안되서.

[시즈마루]

도로위 이상한놈들 천진데 죽고나서 니가 과실 100임 ㅋ 해도 의미가 없을듯.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안심하는건 안됨.

[리프레시아]

뭐라하는게 아니라 좌우 살피고 손들고 건너세요는 유치원때부터 배우는건데 한번이라도 살피고 건넜으면 다칠일은 없잖아 물론 위는 무단횡단이지만

[졸려]

좌우 보고가야하긴해 수도권은 덜한데 지방만 내려가면 그냥 가는 차들 자주 보이는지라

[RELight]

내가 처음 댓글단게 그냥 지나가는 뿅뿅들이라고 해서임.

좌우 살피는거 맞긴한데 그렇다고 안봤다고 뿅뽕 소리 들을 이야긴가 싶어사

[오이네개]

지나가는 뿅뿅들은 차 말한거

[RELight]

그렇군...

[10코]

근데 나도 저거땜에 과속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과속이 처벌이 약하더라. 일반도로에서 오버 10까진 단속에도 안걸리고 걸리면 3만원 20초과면 6만원이던가.

[페로페로페로]

일반도로 10킬로 오버 봐주는건 10킬로 과속하라는게 아니라 속도계 오차로 최대 10키로까지 속도차이가 생길수 있어서인

[10코]

ㅇㅇ 고래서 넘 약하다공

[페로페로페로]

ㅇ 쫌 약하긴 해 . 일본 수준으론 올려야 한다고 봄.

[TheNet.]

20초과부터는 과태료보단 사고나면 12대 중과실로 잡히는게 크긴 크지

[페로페로페로]

과실 뿐 아니라 벌금 자체를 늘려야 된다고 봄

[루리웹-5318008]

난 중앙분리대 아무리봐도 안보이는데 어디있는거지 하고 한참 쳐다봄 ㅠ

[UrbanRaven]

[철혈갑빠]

무단횡단을 안했어도 사고안났지만 과속을 안했어도 피할수있던 사고였지.
괜히 20키로초과 과속이 중과실로 잡히는게 아니니까.

[편의점커피맨]

무단횡단 ...

[독캐]

과속 15km 초과하면 무죄 받기 힘들텐데 흠..

[루리웹-6053537908]

잠재적 과속 살인마들

[미소녀건담]

60도로에서 80으로 사람쳤으면 중과실아닌가

[밀덕이]

과속 안 해도 좀 아슬아슬했을거 같기도... 차가 질못은 없어보이진 않는데 뭘 저리 여유롭게 가냐, 차랑 부딪혀서 뒤지는건 보행자인데

[거짓말쟁이에오]

과속이든아니든 왜 무단횡단해서 차가 서야할 상황을 줌 게다가 밤에는 빛 때문에 사람잘 안보임 이건 서행을 하도 마찬가지임 만약 차가 섯더라도 뒤따르던 차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더큰 피해가있었을거임

[페로페로페로]

아니 무단횡단도 잘못한건 맞지..일단은 운전자가 과속을 했듯 안했든 저 무단횡단자도 자기 명을 자기 손으로 줄인거 맞아

[거짓말쟁이에오]

무단횡단이 그럼 잘못했지 아 그럴수도있지라고 넘어갈만한 일임???

[하미솔]

아니 뭐... 잘못한건 맞자너.

왕뵈 9차로를 둘이서 팔짱 끼고 느린 속도로 앞을 보고 걷더만

[하미솔]

왕뵈->왕복

[뿜치키치키뿌듬쨈째미]

과속이나 무단횡단이나

[루리웹-7458648725]

어째 1.5미터나 된다는 중앙분리대가 안보여서 뭔가 했는데;

[리쟈드킹]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이든 음주횡단, 고속도로 횡단 이든 뭐든 사람을 치게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고 운전자 과실임.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의 가장 큰 ㅂㅅ같은 점은 자동차위주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안되는 웃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자동차는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오고 언제든지 멈춰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는 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술먹고 도로에 사람이 뛰어들어고 운전자는 항상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운전해야 되는 것임. 한쪽이 법을 위반하고 한쪽은 아니니까 법적인 판단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됨. 근본적으로 어떤상황에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조종하는 운전자는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거야. 게시물 그림에서도 운전자는 당연히 저런 상황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고 거기서 건널거라는 가정을 하고 주의하고 운전해야되는데 운전을 비엉신 같이 배웠고 ㅁㅊㄴ이라 그냥 밀어버린 거임. 이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때 택스나 버스를 타면 무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마치 도로를 사람도 안튀어나오고 다른 자동차도 없고 안전장치가 충분한 자동차 경기장처럼 마음놓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거북행자]

...?

[밖에비온다]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책임까지 요구하는건 아예 차를 타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거지

[리쟈드킹]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책임은 없음. 그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은 운전자 책임

[리쟈드킹]

도로는 횡단하는 사람을 치는 것은 상황을 불문하고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것

[밖에비온다]

그 논리면 갓길 주차되어있는 1차선은 전부 진입금지 구역이 됨

[리쟈드킹]

사람을 못피할정도의 물리적인 상태로 운전할거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리쟈드킹]

갓길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충분히 상황을 주시하고 차의 앞이나 뒤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야지 뭔 소리야.

[밖에비온다]

사람이 본문 사건처럼 행동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절대 안칠수가 없음

[밖에비온다]

안치려면 차를 안타고 다니는게 나은 속도로 운전해야하고
애초에 도로가 왜 있는데

[리쟈드킹]

뭔 헛소리야. 도로는 자동차를 좀더 편리하게 다니게 하려고 포장하고 신호등도 놓고 한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길"이야. 애초에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라는 것 자체는 법이란 것은 위헌이지.

[리쟈드킹]

뭘 안칠수가 없어...운전자가 충분히 거기 사람을 인지할 시간도 있었구만 존나 운전경험도 부족하고 개념자체가 없이 운전한거지. 저런 상태는 무조껀 서행이야.

[밖에비온다]

도로는 차가 우선이고 보행자로는 보행자가 우선이지
애초에 사람이 뭔짓을 해도 사람이 우선이면 보행자로를 왜 만드나 그냥 운전자 다 쳐집어넣으면 해결되는걸

[밖에비온다]

서행만으로는 안칠수가 없다니까
답답하네 진짜
시속 30킬로미터가 존나 느린속도인줄 아네

[안드로메다로2쩜상한다]

그런 마음가짐은 추천할만 하다만,
너 처럼 그렇게 무조건은 아니고 보행자가 예측이 되냐 안되냐를 주요기준으로 책임여부를 지움.
넌 고속도로도 그럼 보행자 치면 나도 죽는다는 심정으로 운전하냐? 아니잖아.
저기도 마찬가지임. 야간이고 주요보행로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이라서 보행자를 예측 못 하는지역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고,
그래서 운전자의 과속은 또다른 문제임.
과속으로 인해 볼수도 있는 보행자들을 못본거냐 이런게 입증되지 않음 과속은 저기선 별개..
하지만 보통은 고속에 따른 시야가 좁아져서 인과관계가 있음.

[페로페로페로]

고속도로에 누워잇는걸 밟고 지나간 사망사건. 운전자가 가해자로 떳다 .

[리쟈드킹]

지랄이네..도로에서는 차가 우선이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걸어서 다니지? 그게 모든 통행의 기초야. 그런데 빨리가고 편하게 가려고 자동차를 타는 거지? 남들보다 편하고 빨리가려고 위험한 물건을 조작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져야 하는가야. 무슨 도로가 차가 우선이야? 도로를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만 돈을 내서 건설했나? 지들꺼야? 아니쟎아. 도로는 걸어가든, 우마차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다 다닐수가 있는거야. 그런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하자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든것 뿐이지.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보라고.

[리쟈드킹]

서행해도 사람을 안칠수가 없다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가 살인면허는 아니쟎아.

[페로페로페로]

이게 민식이법이 불탄 이유인데 10킬로로 달려도 인간이 장애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있어서 아무리 주의 하고 있어도 미래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 제동 거리라는게 필요함. 그 재동 거리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차로 밀고 가는거임. 이걸 소위 회피 불가능한 사고 라고 하는거

[밖에비온다]

사람은 걸어다닌다고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되는 줄 아나
인간 사회에 규칙이 왜 있는데
자유인이 만능이 아니다

[밖에비온다]

= 슈마허 이외에 운전 불가

[리쟈드킹]

뭘 예측을 못해. 안한거지. 귀챦고 빨리가고 싶으니까...

[페로페로페로]

차도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구분하려고 나눠논 도로 입니다. 한국은 엄연히 무단 횡단을 불법으로 법으로 정한 나라에요.

[밖에비온다]

사람이 본인 예상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
갓길주차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라인에 들어서기까지 넉넉잡아도 0.5미터가 안되는데 차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움직여도 1초에 8미터 넘게 이동함
사람이 슬금슬금 나오면야 반응해도 본문처럼 저벅저벅 나온다? 백방 쳐박는 각이지
보통은 보행자가 신경안쓰고 저벅저벅 나오다가도 깜짝놀라서 멈추니까 안박지만 아 나는 자연인이오 하면서 들이대면 시간능력자가 아닌 이상에야 물리적으로 안박을수가 없지

[밖에비온다]

진짜 아무것도 해도 책임 안지는 자유는 인간 사회에 없소

[리쟈드킹]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라는 것이지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라는게 아니지.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정해놓은 법이 죠까튼거지. 운전면허에 살인면허기능을 넣어준거야

[리쟈드킹]

하...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무슨 눈알이 안움직이나..시야각이 5%미만이야? 사람의 눈은 120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당연히 주변상황을 예측하고 확인하고 가는거지. 시속 30km면 사람을 받아도 잘 죽지 않아.

[밖에비온다]

갓길추차를 투시해서 볼수 있는 능력자라면 가능하겠지

[밖에비온다]

안죽으면 책임문제가 사라짐?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네

[리쟈드킹]

사람이 도로위에 누워있는데 못봤다는 건 딴짓을 했다던가 졸음운전을 했다던가...그냥 밟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지.

[페로페로페로]

그래서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있는건데. 이 주의 의무는 정상 주행은 나타날 위험을 대비하라는거지 무조건 서행 하라는 법은 아님. 법원에서도 이걸 고려해서 판단하는거고. 일단 차로에선 정상 주행 하는 차량이 주고 무단 횡단자는 있으면 안될 장애물 같은거임. 법원에선 이 장애물을 정상주행중에 피할 수 있었냐 없었냐로 싸우는 거고.

[페로페로페로]

도로에 누워 있으면 잘 안보임. 그럼 재동 거리 안에 사람이 들어 오겠지?(발견이 늦으니까) 그럼 제동을 해도 늦는거야. 운전면허는 있지?

[리쟈드킹]

제동거리 지랄하고 않쟎네. 회피불가능한 사건이 어딨어 이전에 생각하면 다 회피가능하다고 도저히 저기서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정지하면 되는거야. 조금 의심스러우면 슬금슬금가야하는거고...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예 뇌에 없기때문에 쌩쌩달리는 거지.

[리쟈드킹]

내말은 그게 기본이라는 거야.

[페로페로페로]

최근 법원도 바뀌고 있어서 이런 사고는 운전자 무죄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 일반 도로에서 70주행 하던 차가 중앙분리대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친 사고도 운전자 무죄를 받았고. 이유는 ? 회피 불가능했단거지 장상주행을 했더라도.

[페로페로페로]

제동 거리와 반응속도는 엄연히 법의학에서 인정하는 절대 필요 거리임.. 알고 말해요

[리쟈드킹]

뭘 투시까지나 필요해..눈깔을 돌려. 한 1~2초만 둘러봐 그럼 다보여. 그래도 안보이면 그냥 일시정지해 그게 운전의 기초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리쟈드킹]

확인이 안되면 정지하거나 서행해야지 무슨깡으로 달려. 참..내...법이 병ㅇㅅ이니 그런 판결을 내린거지. 게다가 판사들이 길을 손수 걸어다니시다가 차에 받혀 죽을일은 없쟎아.

[리쟈드킹]

정상 주행이 뭔데..ㅎㅎㅎㅎㅎ...피할수 없는 상황이면 이미 정상 주행상태가 아니야.

[밖에비온다]

설사 그걸 베이스에 깔고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규칙이 발생하는 이유나 역사나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연인 지상주의만으로 판단하는건 너무 안일한 사고같음
그래가지곤 이 복잡한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음
최소한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찰없이 왜 도로에서 자동차가 우선인지에 대한 고찰없이 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길이라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해 하고 생각하는건 너무 나태하다고 생각함

[리쟈드킹]

뭔 ㅂㅅ같은 소리야...내가 26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데 제동거리가 120미터야. 그러면 그안에 들어오는건 다 밀어버려도 무죄니? 아니지. 앞의 상황을 인식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거야.

[밖에비온다]

그러면 이제 갓길주차된 1차선 도로는 진입금지가 되는거라니까

[리쟈드킹]

고찰이 왜 없나...법 자체를 차가 안밀리고 빨리달리는 것을 우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꼴난거지.

[페로페로페로]

고속도로애서? 정신 나감?

[밖에비온다]

26톤 트레일러로 다니면서 설마 저런일 안일어날거라고 생각하는거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인거 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일어난것일 뿐인데 마치 운전자가 주의만 기울이면 다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다니...

[밖에비온다]

빨리의 기준이 너무 낮다니까

[페로페로페로]

시속 100킬로에서 승용차의 필요 제동 거리는 100미터 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거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안전거리가 100미타 입니다

[리쟈드킹]

상황을 주의 예측하고 위험하면 일단정지, 안보이면 서행..이건 고속도로든 뭐든 다 똑같아. 이게 기본이고 이딴걸 존나 무시한상태로 여기는 제한속도 80km니까 그냥 뭐가 어쨌든 나는 80km로 달릴꺼임. 이런 무뇌같은 소리는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