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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먹고자라고 큰집 지어놨는데 왜 거길 안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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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둔거에 대한 보복이 국가한테 손해를 주는거일거같아서 노린거처럼 보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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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범죄자 하나에게 휘둘리는 꼬라지가 유머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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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필요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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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검사들이 일을 안해서 생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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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두순이 죽으면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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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은 소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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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특별법기소가능한거 일반법으로해놓고 판사가 "이거 공소장 안바꿔요?"하니가 "ㄴㄴ 내 찬단이 맞음."해서 문제됐고 감경사유에도 항소를 안해서 망한거임 따라서 검새가 이 사달 만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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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으로 판사가 욕을 먹었지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검사는 항소도 안하고 있으니 판사 혼자서 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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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집안이라서 조두순 같은 인간이 나온걸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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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먹고자라고 큰집 지어놨는데 왜 거길 안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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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법은 소급적용 툭하면 하더라 부동산법 계통은 죄다 하는 중이잔아 | 20.11.26 2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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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신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상관이 없고(행정명령) 사법처리는 일사부재리와 소급적용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이지 | 20.11.26 2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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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규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추가해 버리던데? | 20.11.26 2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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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색해 부동산 3법 소급적용치면 나올테니 | 20.11.26 21:59 | | |
(IP보기클릭)14.51.***.***
아 그리고 형법과 민법의 차이는 구분해야지 소유권을 어떻게 막는지는 법이 바뀌어지면서 할 수 있고 형법 상의 처벌은 일사부재리랑 소급적용금지가 칼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임 한국 사법 역사상 형법상의 소급적용 금지 깬거 꼽아봐야 불법적 반란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나 소극적 시효 증가(시효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게 다수 의견)정도밖에 없어 | 20.11.26 22:01 | | |
(IP보기클릭)14.51.***.***
그마저도 적극적 소급적용 금지(이미 지나간 시효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지켜지고 있고 지나가지 않은 시효에 대한 것만 소급해서 늘림 | 20.11.26 22:01 | | |
(IP보기클릭)121.143.***.***
민법이어도 소급적용은 잘 안하지 그리하면 위헌소지가 생기니까 | 20.11.26 22:03 | | |
(IP보기클릭)14.51.***.***
부동산 3법 중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소급? 아니지 이미 있던 규제의 틀을 바꾸는 거지 이거 소급이라고 하려면 2008년에 이미 냈던 세금을 소급해서 더 늘려서 올해 내라고 하는 게 소급적용이고 공제 폐지 - 정책 변화임 소급적용이면 이미 있던 공제를 없애고 과거에 냈던 세금 재정산해서 세금 내놓으라고하면 소급적용임 그러고 있냐 지금 주택 위치별 세금 부담 신성 - 이것도 정책 변화 소급..아 쓰기도 귀찮다. 2008년 냈던 세금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세금 조정해서 다시 내라든? | 20.11.26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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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헛소리를 하냐 검색은 거녕 아에 벽에다 이야기 하는 느낌이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72513075995119a8c8bf58f_12 | 20.11.26 22:08 | | |
(IP보기클릭)14.51.***.***
양도소득세 개정 - 여태 내가 안 냈는데 이제 왜 내야함? 얘기했잖아 정책 변화라고 소급 적용이려면 양도소득세 "이미 낸 상황"인데 제도 폐지했으니 그때 안 낸 세금 내십쇼 하는게 소급 적용이다 공제율 하한 - 아 더 이상 설명 다메요 양도세율 증가 - 이것도 더 이상 설명 다메요 주택 수 계산시 입주권 포함 - 이것은 어떤 것을 다주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의 변화임 이것도 과거에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 20.11.26 22:08 | | |
(IP보기클릭)121.143.***.***
너 이상해 엉뚱한 헛소리만 계속해 엉뚱한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 20.11.26 22:08 | | |
(IP보기클릭)121.143.***.***
사오정이랑 이야기 하는기분이다 고의로 그러는거야 아니면 어그로야? | 20.11.26 22:09 | | |
(IP보기클릭)14.51.***.***
이건 부동산 3법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이잖아 다시 써야 되네 임대차에서 핵심은 임대차의 방식에 대한 변화인데 임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변동과 임차인이 유지된다면 임대료가 변동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이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정도면 "재산권이 침해"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재산권이 임차익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통념에서 이를 허용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 특히 임대인 본인 거주가 갱신권에 무력화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처분"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위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덧붙여 이 조항이 약간 독소조항이기는 하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소지도 없다. 민법이 사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무제한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데, 소급적으로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일 핵심인 갱신권을 법 적용 전에 거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라 사회 상규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20.11.26 22:17 | | |
(IP보기클릭)121.143.***.***
어찌 거절이 가능하냐 기존법에 그냥 추가 시켜버려서 반발하는 건데 기존계약에 그대로 추가되는거야 누군지 몰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이잔아 ㅋㅋㅋ 거부하면 처벌받아 | 20.11.26 2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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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라고 써있는거 안 보이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부칙으로 박아 놨어요... | 20.11.26 22:23 | | |
(IP보기클릭)14.51.***.***
참고로 6조의3이 갱신권이고 7조가 증액 청구 제한 제일 논란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 시행 전 계약에 거절권이 생긴 상태라니까 | 20.11.26 2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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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말 고의로 그러는거지? 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반대해석이 나와 ㅋㅋㅋㅋ 자 너가 부천 근교에 살면 같이 부동산전문변호사에 가서 물어보자 진쪽이 상담비 내기로 하고 어때? | 20.11.26 22:25 | | |
(IP보기클릭)14.51.***.***
임대인이 집 주인이거든? 법 시행(12월) 전까지 거절할 수 있다 조항 안 보이냐 | 20.11.26 22:27 | | |
(IP보기클릭)14.51.***.***
기존 계약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고 본인 살던지 3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는 건데 아 이 법 막을수 없어서 거절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 정책 변화라니까 3자 한테 임대 줄때 이법 적용 당연히 되지 그거는 못 피한다 그래서 기존 계약 거절권이 있지만 거절 안 하면 적용이라서 소급이다 이거는 인정할게 그런데 거절권이 주어진 이상 이거 위헌 나기도 어려워 | 20.11.26 22:29 | | |
(IP보기클릭)121.143.***.***
그 거절이라는게 기존세입자에게 대응 못해 본인이 살거나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는 내용이야 너 하나도 안 읽어보고 이러는거지 ? 나 대리고 놀려고? | 20.11.26 22:29 | | |
(IP보기클릭)14.51.***.***
참고로 한시적 거절권이기는 하지만 암튼. 이게 재산권 침해인지 아닌지는 아조씨가 임대인이라면 한번 아는 "변호사" 통해서 헌법 소원 걸어봐 내 임대차 3법의 호오를 떠나 이건 각하당하지는 않을 주제라고 볼 수는 있다 | 20.11.26 2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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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 저기 부칙에 "3자" 안 보여요? | 20.11.26 22:30 | | |
(IP보기클릭)121.143.***.***
자 너가 21년 7월까지 전세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봐 무슨수로 거절할래? 12월 전에 안되요 이야기가 가능할 거 같아? | 20.11.26 22:31 | | |
(IP보기클릭)222.116.***.***
세카가 맞음 | 20.11.26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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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둔거에 대한 보복이 국가한테 손해를 주는거일거같아서 노린거처럼 보일수밖에 없다...
(IP보기클릭)118.37.***.***
가족들도 정상은 아닌거같애. 나같으면 혼자 살라고 내쫒을거같은데.... | 20.11.26 21:50 | | |
(IP보기클릭)175.212.***.***
NSAFRSXPL
그런 집안이라서 조두순 같은 인간이 나온걸수도 있지 | 20.11.26 21:5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36.***.***
자만하징
도망가~~~~~ | 20.11.26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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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은 소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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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514277639
무기징역 검사들이 일을 안해서 생긴 결과 | 20.11.26 21:42 | | |
(IP보기클릭)121.141.***.***
루리웹-9514277639
모두가 돌을 들고 한번씩 던진다. 뭐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한테도 던진다. | 20.11.26 21:44 | | |
(IP보기클릭)222.232.***.***
김가로
형량으로 판사가 욕을 먹었지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검사는 항소도 안하고 있으니 판사 혼자서 될리가... | 20.11.26 21:45 | | |
(IP보기클릭)122.36.***.***
검찰 개혁 가즈앗! | 20.11.26 21:48 | | |
(IP보기클릭)118.37.***.***
슈발로이카1
검사가 특별법기소가능한거 일반법으로해놓고 판사가 "이거 공소장 안바꿔요?"하니가 "ㄴㄴ 내 찬단이 맞음."해서 문제됐고 감경사유에도 항소를 안해서 망한거임 따라서 검새가 이 사달 만든거 | 20.11.26 21:51 | | |
(IP보기클릭)116.39.***.***
이걸 또 검사가? | 20.11.26 21:55 | | |
(IP보기클릭)118.37.***.***
조두순사건은 거의 검새 잘못임. | 20.11.26 21:57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9514277639
전과기록의 자유로운 민간열람 현재로서는 경찰이 수사 목적이 아니면 보는게 막혀있음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하다면 저런 전과자들이 사회로 기어나오기 전에 제대로 말려죽이는게 가능함 | 20.11.26 22:00 | | |
(IP보기클릭)125.128.***.***
루리웹-9514277639
좋은방법 | 20.11.26 22:00 | | |
(IP보기클릭)118.37.***.***
그건 헌법상에서 안되는거라 못할걸. 그거 자체로 위헌쳐맞음 | 20.11.26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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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성범죄자 알리미에 뜨지 않나 | 20.11.26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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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201.***.***
쓰레기 범죄자 하나에게 휘둘리는 꼬라지가 유머네 ㅋㅋ
(IP보기클릭)118.235.***.***
그냥 조두순이 죽으면될텐데
(IP보기클릭)122.36.***.***
😊 | 20.11.26 2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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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상 솜방망이 처벌일것같긴함 | 20.11.26 2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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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안두희 죽인 박기서씨 같이 정상참작 많이될지도... | 20.11.26 2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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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 부자도 아니지 않나? 암만 그래도 그렇게하기 쉽지 않을걸. 지금 있는 집도 쉽게 팔리지 않을텐데. | 20.11.26 2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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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든 벽에 저놈 얼굴 그려놓자! | 20.11.26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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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범죄를 도운다면 가족 얼굴도 박아서 가족사진으로! | 20.11.26 21:47 | | |
(IP보기클릭)211.38.***.***
젤 필요한거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21.139.***.***
사실 안산이 집값싸서 그런거일수도있긴함 | 20.11.26 21:4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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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메마도카
여태 안함? 해야지 | 20.11.26 2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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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되서 안됨..... | 20.11.26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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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범죄자들 주거지 공개하던거 아녔어? | 20.11.26 2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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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도 그걸 고지하는걸 받아야하고, 설령받았다해도 조두순도 그거알고 출소전에 가족들 시켜서 꼼수 쓴거라. | 20.11.26 2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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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쓴거면 따로 괘씸죄 처벌했음 좋겠네 | 20.11.26 2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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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다했겠지 ㅋㅋㅋ 여론 지랄난거 땜빵하려다 저꼴난건데 | 20.11.26 2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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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낀 발목GPS 말고, 크고 두터운 목걸이GPS 걸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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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다가 살려놓고 다시 반복하고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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