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 그때 그시절 "상남자의 시대"

[핵인싸]

 이게 맞지않나

[사타케 미나코]

저게 맞지

[Who.a.u?~~]

법조계 애들 판례 글케 좋아하면서 이 판례는 안씀?

[민방위여고생]

요즘은 판례보다 갬수성이지

[あかねちゃん]

레알 판례 신경이나 쓰는지 모르지. 아 맞다. 3년 선고 5년 집행 유예는 귀신 같이 인용 잘 하긴 하다만.

[루리웹-0200896569]

보통은 난독인경우가 많음

[Limesis]

요즘은 더블탭 하면 정당방위 되려나 ....

[루리웹-0633773892]

우짜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성기에뇌박음]

범죄자도 상남자라 일던 목표 정하면 컬찌부터 하던 그때

[알트아이젠-리제]

???? 왜 법이 후퇴했지?

[정크랫의 충격지뢰]

법이 후퇴한게 아니라 판레기들이 퇴화한거임

[알트아이젠-리제]

법 해석을 족같이하는놈들만 남은것이었구만....

[마이어트]

피해자는 개ㅈ으로 알면서 가해자 인권만 부르짖는 인권단체인지 이권단체인지 모를 쓰레기같은 정치단체들 덕이 큼

[이삭루리아]

그만큼 엄한사람 잡고 ㅂㅅ만든 경찰들의 업도 크지...

[루리웹-0228466382]

옛날에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을 패고 죽이고 다녔던 걸 잊으면 안 됨
솜방망이의 기원이 대부분 그때 한 짓들 때문이라...

[알츠하이뭐더라]

인권단체가 커지면서 범법자새끼들 인권도 지킨답시고 나대기 시작해서그럼

[《20학번》 우도쾅☆펀치]

그것도 있지만 독재정권때 엄벌주의 피해를 입은 충격으로 후퇴한 것도 크지

[란즈크네츠]

판룡인님들 무슨무슨단체가 난리쳐도 자기 양심대로 판결하는거 아니냐?
판결은 무조건 판사 자기책임이지. 뒷일은 책임 안지는거 같지만

[루리웹-1540380624]

양심없는 전교1등들이 판사하나보지

[흠냐뤼]

판검사 새끼들이 더러운짓을 많이 하니까

[플라네튠 프로신자]

이게 정상아님?

[코바야카와 사에💮]

아버님 에임 잘 잡으셨네

[브륭브륭]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화랑! 탕탕 거수자 사살했습니다

[엘프여고생]

뭐여 대답할 기회도 안주고 쏴ㅓ??

[루리웹-9483711837]

아~ 대답 하려고 했다고~ 아~

[OTOKONOKO SK]

아무래도 자식 둘을 인질로 잡은거랑 항복 권유한게 정상참작에 도움이 됐을 거 같긴 한데
지금와서 저러면 절대 정당방위 안뜰거같아 ㅋㅋㅋ

[싸만코비앙코]

설령 가족이 칼에 찔렸더라도 절대 정당방위 인정 안해줌 ㅋㅋㅋㅋㅋ

[OTOKONOKO SK]

아니면 즉사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자너

[수카타]

그럴수도 있겠네 ㅋㅋ

[꽃게색이야]

죽은 사람하고는 합의 볼 일 없지 ㅋ

[프랭클린D.루즈벨트]

???:비록 칼로 인질 둘을 잡았으나 공기총으로 대항하는등 과잉 무장을 했으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무력화가 아니라 두 발을 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너 징역 땅땅땅

[노홍자]

가족잉 찔려서 피를 철철해돋 본인이 멀쩡하다면 강도랑 사이좋겍 감옥.;;;;
ㅅㅂ 미친 판사새끼덜아/////

[I.Kant]

근데 항복 권유한걸 어떻게 입증함? 가족 증언도 유효한가?

[SanSoMan]

유효하긴 하지

[하시다 스즈]

엣헴 정당방위긴 하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건이지만 행동에대한 책임 을 져야할것입니다 납치와 살인은 별도 로 봐야합니다 엣헴 (이러면서 속으로 난 대단해 )

[휴디]

과거보다 법이 구려졌넼ㅋㅋㅋㅋㅋ

[휴디]

지금이면 백퍼 살인죄로 들어가겠지

[휴디]

그리고 뉴스에선 저 강도 가족놈들 피해자랍시고 언론에서 저어어언나 띄어줄거고

[Capitán Mexico]

아마 항복종용땜에 그럴듯
근데 지금은 사실마저 왜곡하니 원

[루리웹-1831003029]

밴디트 리브 매더!

[DIE죠부]

그 와중에 인질 붙잡혀 있는데 목표만 맞춘거 보소

[오렌지리프]

옳은 판결

[사나입니다]

지금은 아마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도둑 손처서 칼 떨어뜨리는정도만 정당방위가 되려나

[싸만코비앙코]

그러다 손이라도 부러지면 인정 ㄴㄴ

[midterm]

칼을 쳐서 떨어트려야지 손 다쳤으니 폭행임

[민트초코 삼겹살]

막고!

[꽃게색이야]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403 Forbidden]

내가 무슨 견자단이니?!

[루리웹-3407435852]

견자단이면 뒤에서 스플렉스 할듯

[루리웹-0360748124]

저게 정상이지 지금 재판보면 정상을 뒤집어서 어케든 판결내서 사례를 남겨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거 같아 어케든 성공할려고

[하시다 스즈]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은 판사가 피고 가해자 의 상황을 보고 이해하려기보다. 판사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양형 하는듯 느낌이 있어요

[뱌호]

저때는 간호사들이 치마도입었구나?

[귀요미정찰병]

강도한테 모잠비크 드릴 꽂으셨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7624799716]

음주한 사람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미친 페도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후 매매를 했는데

무기징역이 아닌 세상

[황색의하스터]

누가봐도 저게 정상이지

[시카엘]

빨래건조대 사건이랑 비교되네

[[댓글된 삭제입니다]]

허리띠까지 벗어서 신나게 패면서
UFC 풀타임보다 더 길게 때려서 사망까지 몰고간 그 사건?
그건 정당방위 인정안될만해서 안된거야

[Heart_of_Stone]

빨래건조대는 제압 끝난 도둑을 한시간 넘게 패서 그런거라 전혀 다름

[로미놀반응]

정당방위가 무슨 살인면허라고 생각하나. 도망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정의냐?

[Heart_of_Stone]

그 관대하다는 미국같은데서도 2급살인 나올꺼다

[시카엘]

집에 무슨짓할지도 모른는놈이 들왔는데 제정신유지를 어떻게함
도둑강도짓하려고 처들어온시점에서 부터 죽어도 싸다고봄

[dadi!]

그렇게 자신만의 법을 정하다간 언젠가 감방 꼭 간다.

[환상의구루텐]

두들겨 팬 시간 감안하면 그 사건도 오히려 정당방위 비스무리한 거 인정해줘서 많이 감형한 거. 도망가는 놈을 의도적으로 붙잡아서 20분간 패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가 도둑인 거 감형 안 받았으면 빼박 살인죄 형량 나왔을 거다.

[JS0923]

이성적으로 판단했을때는 정당방위 아니고 과한게 맞긴한데.......감성적으로는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음

[필라스]

ㅇㅇ 미국에서도 담넘어오면 쏴죽여도 정당방위지만
무기버리고 도망가는 도둑 뒤에서 쏴죽이면 1급살인 나오지

[루리웹-1964761798]

법문제도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총 자체가 개인보관이 안될꺼야 아마..
내총이라도 경찰서 가서 꺼냈다가 다쓰고 다시 맡기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귀요미정찰병]

몇년전에 총기사고 나고 법이 바뀜
2010년대 들어서 바뀐 거

[용가리통뼈]

엽총은 그렇게 하는거 알고 있는데 공기총도 똑같아?
공기총은 개인보관할 수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었어?

[귀요미정찰병]

공기총이 몇년전에 엽총하고 똑같이 경찰서 보관으로 바뀜

[용가리통뼈]

그렇군.
답변 감사.

[오사마 빈 라덴]

현시점에서 허가 필요없는
살상력 있는 근거리 병기 최강은 마체테
원거리 병기 최강은 기계식 활임

[개울섶민들레]

저때면 집에 보관 가능합니다.. 집에 공기총이 있었음.. 겨울 까마귀랑 산비둘기 -_- 사냥용 아부지가 취미로 해서 알고잇음.. 총기 케이스도 기억나네.. 군청색.. 케이스

[루리웹-3608566050]

그놈의 범죄자인권 뭐다해서 이상한것들이 얽혀서 지금이 되엇다고 생각함

[Weird Rabbit!]

저와중에 방송에서 시체 그대로 보여주네 ㄷㄷㄷ

[물개마왕]

저 시절 문신충이면

개 하류인생이다

[주땡1]

근데 저 아조씨 대단하시다
자식들이 인질로 잡혀있는만큼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을텐데

정확하게 머리 가슴에 맞추네 ㄷㄷㄷㄷㄷ

[양심듀얼리스트]

시발 왜 옛날법이 더좋냐?

[끼요옷오옷]

상남자 두명의싸움이었다;

[그레이렛]

진정한 상남자는 아버지 한 명 뿐이었어..

[@l@r@rk]

진정한 남자는 밤에 남의 집에 숨어들지 않지

문을 폭파시키면서 들어간다

[라이넥]

이거 딱 터미네이터네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겟다

[루리웹-3401914086]

한명은 상놈이지

[그냥 평범한 닭]

예비신부 살해한 군인 격투 끝에 죽인 30대, 2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11157001&code=940100#csidx4f0e6fe692cf2368d4482b43c1f6a28

누군가를 인질로 잡은데다가 상대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정당방위 뜹니다.
이게 2017년 입니다.

빨래 건조대 사건의 경우
1. 상대가 저항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었고
2. 상대를 묶은뒤에 정신을 잃을때까지 폭행했습니다.

정당 방위가 널널한 미국에서도 도망치는 상대에게 총을쏘면 그건 살인입니다.

[루리웹-0360748124]

이례적인일 그걸 일반화시킬순 없음 법원에서도 그사건은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랬음 그게 말이되냐

[그냥 평범한 닭]

한국에선 애초에 강도가 인질을 잡고 협박하는 경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 인 경우입니다.

[미카일27]

저 묻지마 살인범 군바리 사건 저거 예비신부 잃은 당사자가 쓴 글 보니까 검찰 새끼들이 정당방위 판례 만들기 싫다고 이리저리 담당검사 바꿔가며 존나 질질 끌었다더만 개쉐끼들

[GAON88]

이 사건은 예비신부가 인질도 아니었고 예비신부를 죽인 뒤 자고있던 신랑마저 죽이러 온 범인을 자다 깬 신랑이 격투끝에 날붙이로 찔러 죽인 사건인데, 격투 끝에 사고로 범인을 죽인 신랑이 정당방위 받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었음. 계속되는 기소와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간신히 정당방위 나온 사례이고 수십년만에 처음 나온 사례임. 신랑 인생은 2년의 조사 끝에 정당방위는 받았지만 확실히 조져졋음

[.카빌.]

요컨데 여전히 정당방위는 없다는 거군

[마법청소년]

정당방위할때 당연하지만 그 상황을 피할수 없어야됌

그래서 아버지가 위험하다거나 자식이 인질로잡혔다던가 할때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들이 있음

법원칙이 피할수 있으면 피하고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해라이기 때문에 인질이 없었다면 저 상황에 인질이 없다면 항복권유했어도 다리나 팔쏘는게 아니면 정당방위 안나왔을거임

[루리웹-8778427175]

예전법:정당방위내 내가족 잘지켰내
지금법:총쏜아버지가 살인죄로 무기징역 당함????

[로미놀반응]

5년 전에도 살인 정당방위로 나온 사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분들은 좀 알고 떠들지?

[육참골단]

사례좀 알려주셈 저거랑 비교해보게

[그냥 평범한 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11157001&code=940100#csidx4f0e6fe692cf2368d4482b43c1f6a28

여기요

[육참골단]

이거도 존나 상남자적이긴한데 피해자가 생겨서 안타깝네

[미카일27]

검찰이라는 새끼들이 정당방위 주기 싫다고 저 간단한 사건을 일부러 2년동안 질질 쳐끌었지. 떡찰 개.새끼들

[루리웹-3910422358]

문제는 저거 살인사건을 기소안한게 엄청 이례적인 일이라고 기사에 나왔음 일반적이면 처벌 했을수도 있다는거임

[짜잔형]

이건 서로 죽인 경우라 본문이랑은 좀 많이 다른 사건

[라이넥]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

떡찰들 사고방식 ㄹㅇ 우리들과는 다르네 ㅉㅉ
나중에 자기가 저런 상황되면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할까? 아니면 자기에게도 정당방위를 달라고 발악을 할까? ㅉ

[GAON88]

90년대에 검찰공무원(검사는 아님)이 딸내미를 미성년자일때부터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ㅁㅁ하고 폭행하며 살다가 대학 간 딸내미가 사귄 남자친구가 그런 사실을 알고 보다못해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음. 원래는 단순 강도 살인사건으로 끝날뻔 했다가 어쩌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국민이 죽어버린 검찰공무원의 짐승 짓거리에 분노하고 욕할때 홀로 감싸고 쉴드치던 조직이 있었으니 그 조직이 바로 검찰임 ㅋ

[루리웹-5700393850]

정당방위 불허 이야기 보면 강도가 어정쩡하게 살아있으면 정당방위가 안되는거 같음.

[부귀안태]

우리나라 정당방위 조건이 7가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