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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즉 결 심 판
(IP보기클릭)14.49.***.***
아빠 귀에도 흘러들어가면 아빠한테도 처벌 받습니다
(IP보기클릭)58.125.***.***
친족상도례라 법적으론 처벌 안받음.
(IP보기클릭)223.39.***.***
정말 기레기다 저딴게 기사냐
(IP보기클릭)58.124.***.***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법적 처벌은 안받음여.
(IP보기클릭)211.36.***.***
기사자체는 흥미진진한거같은데
(IP보기클릭)175.223.***.***
저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주는 거면 칼럼으로 괜찮은거 같은데 일반인들이 법에 친근해질 수 있게
(IP보기클릭)115.93.***.***
(IP보기클릭)211.217.***.***
돈빼가도 처벌은 안받는데 카드빼가서 현금인출하면 처벌받음
(IP보기클릭)117.111.***.***
즉 결 심 판
(IP보기클릭)14.49.***.***
아빠 귀에도 흘러들어가면 아빠한테도 처벌 받습니다
(IP보기클릭)58.125.***.***
친족상도례라 법적으론 처벌 안받음.
(IP보기클릭)1.232.***.***
맘스터치 | 20.08.13 09:03 | | |
(IP보기클릭)175.223.***.***
오게오게게
전혀아님 가정폭력은 가중처벌 | 20.08.13 09:25 | | |
(IP보기클릭)121.134.***.***
흠.. 종합해보면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고 맘스터치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면 되는군 | 20.08.13 09:36 | | |
(IP보기클릭)175.223.***.***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하지 | 20.08.13 09:42 | | |
(IP보기클릭)223.39.***.***
정말 기레기다 저딴게 기사냐
(IP보기클릭)211.36.***.***
RedbutH
기사자체는 흥미진진한거같은데 | 20.08.13 08:41 | | |
(IP보기클릭)175.223.***.***
RedbutH
저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주는 거면 칼럼으로 괜찮은거 같은데 일반인들이 법에 친근해질 수 있게 | 20.08.13 08:46 | | |
(IP보기클릭)112.152.***.***
궁금하긴 함. 나중에 유산 분배 분쟁 벌어졌을 때 자녀가 부모 몰래 금고에서 현금 몇천, 몇억 가져갔으면 절도로 처벌 가능한지 등등.... | 20.08.13 09:26 | | |
(IP보기클릭)222.237.***.***
처벌은 안되는데 상속분 계산이 달라짐 | 20.08.13 10:14 | | |
(IP보기클릭)116.39.***.***
(IP보기클릭)58.124.***.***
덴드로비움[후미카P]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법적 처벌은 안받음여. | 20.08.13 08:40 | | |
(IP보기클릭)175.121.***.***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13 08:41 | | |
(IP보기클릭)211.217.***.***
덴드로비움[후미카P]
돈빼가도 처벌은 안받는데 카드빼가서 현금인출하면 처벌받음 | 20.08.13 08:41 | | |
(IP보기클릭)114.204.***.***
신용카드는 처벌 받습니다 | 20.08.13 08:42 | | |
(IP보기클릭)116.39.***.***
아 그런거였구만 현금도 절도 죄 해당하는 줄 | 20.08.13 08:42 | | |
(IP보기클릭)175.223.***.***
엄밀히 말하면 절도는 맞음 기소가되면 무죄판결이 아니라 형면제 판결 선고됨 실무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리함 | 20.08.13 09:27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2.254.***.***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112.220.***.***
(IP보기클릭)211.185.***.***
(IP보기클릭)115.145.***.***
UMPQ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따로 처벌하는 법이 있음 | 20.08.13 09:20 | | |
(IP보기클릭)211.217.***.***
UMPQ
대법원 판례에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아요 | 20.08.13 09:40 | | |
(IP보기클릭)222.237.***.***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카드를 가져간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됨 가져간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별도로 처벌되는거 | 20.08.13 10:15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5.93.***.***
(IP보기클릭)115.88.***.***
목주름과 수염으로 봤을 때 이건 아내의 손맛이다 | 20.08.13 10:06 | | |
(IP보기클릭)115.145.***.***
(IP보기클릭)115.145.***.***
UMPQ
집안일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법임. 민사로 해결하긴 해야지 | 20.08.13 09:25 | | |
(IP보기클릭)121.149.***.***
UMPQ
그런 의도임. 나도 이젠 낡은법이라 생각 드는거긴 한데 집안일은 가급적 집안에서 잘 해결하라는게 주 의도임. 그래서인지 보통 재산에 관한 게 친족상도례로 많이 엮이지 상해는 해당 안됨. | 20.08.13 11:14 | | |
(IP보기클릭)221.148.***.***
(IP보기클릭)175.223.***.***
등짝 한대정도는 넘어가겠지만 줘패면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가중처벌됨 | 20.08.13 09:34 | | |
(IP보기클릭)221.148.***.***
우리나라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꼬라지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가도 아니 애가 자꾸 지갑에손대서 훈육좀 한거라구요 하는 순간 그냥 돌아갈 확률이 95% 이상이지 나머지 5%는 와! SSR 경찰 가챠! | 20.08.13 09:36 | | |
(IP보기클릭)110.70.***.***
요새는 그러면 클나 징계먹음 | 20.08.13 09:45 | | |
(IP보기클릭)2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