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지상최악의 교도소에 가다.jpg

[straycat0706☆]

[<NULL>]

모든 죄수들에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범죄자에게는 필요한 조치구만.

[Puppet]

경범죄자들의 경우엔 알아서 쫄아서 다른 생각 안할거 같은데

[오이피클]

오히려 경범죄자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재범률이 눈에띄게 줄어들꺼 같은데.

[<NULL>]

애가 장난치다가 그릇을 깼다고 엄격하게 6시간 동안 벌을 세우면 오히려 이후 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자너.
하지만 애가 의도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심각한 폭행을 주도하면,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전문가의 정식 조치가 필요하자너.

그리고 저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텐데. 수많은 경범죄자들까지 다 적용하기엔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테고.

[형그니닷]

강아지 산책하다가 소변해버려서 경범죄적용...
끌려가서 40분동악 속박...재밌겠네요 ㅋㅋㅋㅋㅋ

[샤메이마루]

PD님!!!

[프로마사지]

누가 범죄자인것인가

[해장국노동조합]

와 독방이 ㄹㅇ 지옥이겠다

[시즈마루]

피디님 ㅠㅠㅠㅠ

[발기잇]

아니 그래도 진행자한텐 좀 살살해주지 ㅋㅋㅋㅋ

[슬리핑캣]

저게살살한거아닐까?

[Specter_Moon]

저게 살살한거임;;

독방에 갇힐때도 살살해줌

[صَدِيقُونَ]

인권위가 노발대발 해서 안됨
안그래도 교도소 더 못짓고 있는 곳에 우겨넣는 마당에 저거 도입하면 정권 터질껄

[개양민]

503

[아카라나쟈]

저렇게 굴리려면 교정시설에 예산을 상당히 넣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과밀수용으로 재소자 한테 국가배상당할정도로 자본투하를 안함.....

[커뮤니티 CEO]

중범죄자에게 적용해야하는데
보통 중범죄자하면 정치인쪽도 있는데....

[□]

일단 교도소시설이 군대 내무실보다 좋음.

[비오네]

집값 떨어진다고 주문들이 동네에 교도소 못 짓게 하니까...

[아뭐임]

인권위가 그렇게 파워있는 곳이었으면, 진즉에 사형제도 폐지하고, 군대에 트랜스젠더 하사도 복직시켰겠지....

가끔 병1신소리 하는 곳이긴 한데 힘은 조또 없음.

그리고 교도소 문제는 돈 문제가 제일 큼.

[츄루루룹]

MC:하... 돈벌기 힘들다...

[코프리프]

김태호:이거다!!!

[Arnase]

유발장 같은 걸로 교도소 체험하나?

[맞을짓만함]

유죄수:??

[개양민]

[마포상회]

감옥은 예능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함 차카게살자였나 돈스파이크 나온것도 별로였음

[MNtentenJH]

야이 악마야

[루리웹-1986560713]

독방 저건 진짜 사람 조질거 같은데...

[돌격강등하트!]

시즌 1 다한것도 용하네 .. 하차할만했다 저건

[네오아틀란!!]

시즌2부터 하차하신 진행자니뮤ㅜ

[루리웹-6068904262]

아무리 우리나라법이 교화 위주라지만 교화가 불가능한 강력범죄자들 수감을 위해서라도 저런 강력교도소가 필요해보인다.

[Aida]

남산을 기억하라

[키넨시스]

저렇게까지 다루지 않을뿐 이미 있긴 하잖아
티비에 나온적이 없으니 실상이 어떤지 전혀 모를뿐

[로보사피엔10]

ㄹㅇ 마음같아선 불구덩이에 집어 쳐 넣어라! 시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음

[로망티]

솔까 남산다시 튀어나올환경이 되나? 거기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교화가 소용이 있나 싶음

[아카라나쟈]

한국 교도소는 이미 과밀수용문제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털리고 있음.

[rays]

남산 정도 까진 아닐지라도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있음

[Kestrel]

"시대가 언젠데 계엄령 같은게 다시 발동되겠어ㅋㅋㅋ"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망티]

빡대가리 케이스고 계획단계서 저지당했자너?

[로망티]

선량한 피해자는 자유로운 범죄자들에게서 나오는거임. 법으로 단한명의 억울한이 어쩌고는 머리아프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서 나온얘기

[아카라나쟈]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하면 곤란하다구. 그 죄인 열명을 놓쳐도 억울한 한명이 나오면 안된다는걸 부정하면.....
사법살인도 났었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ㅂㅅ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긴 하지만말야.

[로망티]

그걸 막을생각을 해야지 예전에 그랬었다~로 언제까지 범죄자를 봐줘야하나?

[아카라나쟈]

그걸 막으려고 지금처럼 하고 있는거지.
사회의 인권수준향상에 따라 수형인 인권도 올라가는거고.
애초에 범죄자를 봐주는게 아님.

[루리웹-6068904262]

물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겠지.

[로망티]

그 인권이라는게 봐주는거야. 강력범죄는 사람취급을 포기한거임

[로망티]

애초에 강력범죄자에 대해 교화에대한 신뢰가 없는사람이라...

[루리웹-4684202213]

교화가 불가능한 강력 범죄라는 틀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
대표적으로 우발적 단순 살인의 경우 라던가는 교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의견이 분분할거야.
그렇다고 국내에서 모든 범죄자를 교화 가능하다고 본다면 집행도 안하는 사형이 아직도 법리적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

[로망티]

그러니가 머리아프기 싫고 책임지기싫어서 나온얘기지. 그러한 애매복잡한 사한이라도 시민들은 범죄자를 좀더 강력하게 대응하능것에 대해 많이 찬성할거라고 봐 나는. 신뢰도도 개판이지만 법과 국민법감정에 괴리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괜히 대한민국법 사랑한다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야. 사기꾼의 천국이지

[여물먹는 비둘기]

분명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에 대해서 잘설명하고 근현대사도 배웠을텐데 어디서 자꾸 이런애들이 나올까

[로망티]

이전에 했던거 걱정할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그런일 안생길 구조를 만드는게 맞지않나

[여물먹는 비둘기]

말은 쉽지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는 완벽한 사법체계를 만들자는 말을 하는거랑 다를바가없어
법은 항상 악용할걸 생각하고 만들어야한다
당장 우리 503누나가 쫌만 더 기민하고 똑똑했어봐라 광화문 촛불시위고 머고 5.18다시 찍었지

[로망티]

힘든거 이해한다고해서 지금 불합리함을 참는게 웃기지. 힘들거 아니까 계속 문제제기해서 더 나은 방안을 뽑아내려 하는거고

[루리웹-4684202213]

머리아프고 책임지기 싫다라는게 뭔소리야 ㅋㅋㅋ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건을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조심스러워야되는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너의 의견을 들어보자 사법 판단중에 오류가 생겼다 다음중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사법과정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전체에서 책임 질 내용이지 판사 개인이 책임 질 일이 아니다
2. 판사 개인은 하나의 사법 기관으로서, 판단에 문제가 생겼다면 판사에게 책임이 있다.
1과 2중 어느쪽이니?

[로망티]

똑똑한 양반들 그러라고 돈많이주고 명예와 권한을 주는거자너

[로망티]

판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판단을 흐리게한 증인이나 증거를 걸러내지못한 법의문제겠지

[루리웹-4684202213]

그럼 법이 문제니까 입법부를 조지면 되는건가?

[로망티]

맞음

[로망티]

구조적인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있다면말여

[루리웹-4684202213]

이열ㅋㅋㅋ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현재 입법 절차를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현 법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거야?
이춘재 8차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 검/경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짜 근거를 근거로 사람을 징역에 꼴아박았는데 이건 책임을 누가 지면 될까? 이것도 미리 대비해서 법을 안만든 국회의 잘못인가? 아니면 검경 잘못? 그렇다면 어떤 라인 현장? 아니면 지휘자? 아니면 경찰총장라인까지 줄줄이 옷을 벗으면 네가 생각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가 되나?

[로망티]

다 문제 싹다

[루리웹-4684202213]

인류는 지금까지 법 체계를 만들어오는 과정중에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왔어. 그 과정중에는 흘려선 안되는 피도 많이 흘려왔고.
자연스럽게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거야.
그들이 조심스러워하는건 네가 생각하는 것 처럼 '책임 지기 싫으니까'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로 '책임질 자격이 없으니까'라고 보는게 합당해.
게다가 판사에게 사법적 문제가 생겼을때에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건 그 반대로 그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그들이 오롯이 해도 된다라는 '권리'를 동시에 주어진다는 의미야.
수많은 영미법 국가들이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도, 대륙법 국가들이 판례가 아닌 '명문화된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모두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어.

[로망티]

하지만 책임자만 모가지 치고 나머지는 감안을해야겠지

[로망티]

명령에 의했는지 같은걸말야

[로망티]

구조적 문제점도 갈아엎어야할거고.

[너이새끼 Gun★Bang져]

ADX 플로랜스 교도소 같은건 한국에도 있긴 함 청송 제2 교도소라고

[루리웹-4684202213]

자 입법부를 먼저 조져보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현 300석(299석)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입법과정에 관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 범위를 줄여볼까? 상임위가 18개니까 대충 퉁쳐서 15명쭘 되겠네. 법은 이번년도에만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니까 지난 국회까지 치면 20~30명 정도 되는데 이사람들을 징역 때리면 네가 말하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인거야?

[로망티]

조진다는게 쳐내라는게 아니고 욕해서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임.

[로망티]

처벌받을 사람은 알고도 묵인하는걸 명령내린이만 받는거고

[루리웹-4684202213]

난 강한 교도소를 반대하는게 아니야. 당연히 일정 수준의 절차에 따라 강도가 강한 교화시설이나 수감시설이 필요하겠지. 이건 어떤 국민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일거야.
하지만 강한 교화/수감시설에서 죄수들을 관리한다와 그들이 교화될 수 없다는 전혀 다른 문제야
정말 교화될 수 없으면 사형 때려야지 왜 수감시키냐

[루리웹-4684202213]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가 가니까 빙빙 도는데,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현장에서 만들어낸 자료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네 말대로 강력 범죄자였으니 교화가 불가능하니까 진작 사형을 떄렸어야했겠지?
그럼 지금 와서 사형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에 대해서 대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거니?

[로망티]

사형은 너무 편하거든. 강한곳에서 오지게 고통받다가 고분고분하면 몇년깎이기도 하겠지. 중요한건 그들이 죄에비하여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고있다는거야

[루리웹-4684202213]

이열 넌 보복을 하기 위해 국가가 징역을 준다는 주의인거야? 뭐 한 14세기쯤에서 왔어?

[루리웹-5307584838]

그니까 범죄자한테 국가차원에서 고문하게 하고싶다 그거죠?
제발 이런 논의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오셈. 영미법도 그런 논리로는 안돌아감

[로망티]

고문? 아니지 편한생활이 아닌거지

[루리웹-4684202213]

좋아 보복을 위해서 '사형'보다도 더 커다란 벌을 누군가가 받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넌 지금 내 질문의 맥락을 피한 대답을 하고 있을 뿐이야.
비가역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 현대 사법체계에서도 불과하고 말이야. 위에서 내가 예시로 든 이춘재 8차 연쇄 살인 사건등이 그런 예시로 사용될 수 있지. 이 때에 판사가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걸 몰랐다고 가정하면, 책임은 누가 지면 되는거야? 현장 판단을 한 관리자와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인거야? 아니면 판사도 포함인거야?

[루리웹-4684202213]

겨우 '편한생활'이 아닌 수준 주제에 '사형'을 편하다고 주장하는거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국가가 강압적으로 완전히 배격하는 사형제도에 비해 겨우 '편함'을 제거하는 것 따위가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어? 네 말대로면 3D 업종에 종사자는 사형보다도 더 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건데?.

[로망티]

판사가 돈먹은게 아니라면 증거훼손한 혹은 귀찮다고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한 놈만이겠지

[루리웹-5307584838]

그리고 무슨 교도소가 내무반보다 낫다는 헛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몇년전까지만 해도 좁은데 사람 쑤셔박아놓고 방에는 겨울에도 쌩찬물만 나오고 변기도 칸 하나에 역류해서 냄새샌다고 경험담 만화로 그린것도 있었음.

모든 교도소가 좋은 시설을 갖춘게 아닌데

[루리웹-5307584838]

그리고 거긴 딱히 중범죄자들만 가는데도 아님

[로망티]

그들의편함에는 자유가 빠져잇음.

[로망티]

그니까 중범죄만 얘기하자너

[루리웹-4684202213]

자 그럼 판사는 책임 소제가 없군요. 그쵸? 그럼 판사가 어디 감히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경찰이 가지고 온 근거에 따지시죠? 책임이 크면 권한도 크다는 항진명제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이 상황에서 판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1. 경찰의 말을 신뢰하고 그냥 판단을 쌔게 때린다
2. 경찰의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넌 2를 하지 말자고 했으니 당연히 1을 하자는 의미겠구나?

[로망티]

중간에 그 징검다릴 만들자는 얘기지

[루리웹-4684202213]

어디 감히 자유가 빠진 구속 따위를 사형에 비비려고 하냐고 자꾸 ㅋㅋㅋㅋ 사형에도 자유는 없는데 사형을 진짜 쉽게 보네 사형이 그렇게 편해보임?

[루리웹-4684202213]

네가 말하는 징검다리가 뭔데요

[rays]

일단 사법살인 100년은 넘기고 그런말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로망티]

경찰의 증거가 흐리지못하게할 거름망

[루리웹-4684202213]

그니까 그게 뭔데요 뭐 검찰 수사권같은걸 끼얹나? 중간에 수사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증거를 흐리게 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로망티]

일도 느릴거고 흐려지겠지. 근데 지금 안되자너. 일이계속 터지면 일이 힘들어질수밖에

[루리웹-4684202213]

아니요 니가 말한대로 경찰의 증거를 흐리지 못하게 할 거름망이 뭐냐니까요. 사이에 다른 기관을 끼면 오히려 그 기관이 증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형성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은 해당 집단의 하위 집단이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는데요? 그게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아니었음? 문맥 흐리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건데요

[루리웹-4684202213]

거기다가 어디 감히 '자유 없는 구속'따위를 사형에 비비려고 함 자꾸 ㅋㅋㅋ
이건 뭐 개인의 선호임? 사형에도 자유는 없는데? 뭐 사형당하고 나면 이세계 가서 먼치킨물 같은거 찍으러 가시는 분임?

[루리웹-5307584838]

니 얘기엔 빠져있는게 아주 많은데
1. 법학사의 관점에서 나치즘 이후 국가권력의 폭주에 대한 경계
2. 영미법과 대륙법, 사회배제론과 교화론
3. 실제 형 강화시 범죄억제 효과의 미비성
4. 형 강화시 형의 차등성 소실
5. 자유형의 도입과 불가역적 형의 비합리성

이게 죄다 빠져있음.
이것들은 법리학적으로 아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역사학으로 치면 역사란 무엇인가 급의 내용들임.
즉 이 내용 없이 법리학적 논지를 펴겠다는건 상식없이 말하겠다는거고
넌 그냥 사회학이니까 뇌에서 떠오르는대로 헛소리 하고있는거임.
사회학도 어떤 정설, 혹은 그에 그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그걸 아몰랑 싫은데?로 부정하면 걍 지구평면설 떠드는거랑 똑같은거임

[루리웹-4684202213]

아 아니요 아죠씨 하나씩 꺼내서 더 까대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시면 어떻게합니까

[로망티]

ㄴㄴ그냥 계속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니까 바보같은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생각은 냅두는게 안되면 방도가있어야 한다는거고 경찰내에서 정의롭지않은 명령에 휘둘리지않는 시스템이 확고하다면 되는거아냐

[루리웹-4684202213]

국가 하나가 통째로 타락할 수도 있는건데 경찰을 어떻게 정의롭지 않은 명령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까요
이상주의자인거니 기계주의자인거니 알파고 개객끼 해봐라

[로망티]

이상주의는 맞징...문제가 해결안되는거 답답해서 하는소리야

[로망티]

일난거 누가 까면 흐지부지되거나 깐사람이 피해입거나 하는게 안되는구조를 봤으면 좋겠는거징

[로망티]

똑똑하지못해서 이상주의만 늘어놔 미안! 밥먹으로 ㅌㅌ할게

[로망티]

기다려주면 밥먹구다시오께...

[루리웹-4684202213]

위에서 딴 사람이 말한거처럼 너의 주장에는 정말 주장만 가득함 역사적으로 타락했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에 의해서 피해받았던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 에 대한 고찰도 없고, 그들을 교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처벌해야하는지. 정말 교화의 일말의 여지가 없다면 사형을 전부 때려버리던가, 아니면 사형 당하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해야할 건데, 후자의 경우에는 고문 수준이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 그렇다면 어지간한 중범죄자는 어차피 사형이라는 점에서 형의 차등성의 소멸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설사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율 하락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수많은 논문들, 비가역적인 형벌에 대한 후의 국가의 보상 체계 등등 그냥 뭐가 없다가 아니라 있는게 없는 수준임

[루리웹-4684202213]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걸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나도 그리 똑똑하거나 잘난 놈 아니라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욕 쳐먹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랑 술 한잔 했어서 그 사람들 생각나서 글이 좀 화를 낸 감이 있음. 이상주의를 펼치는건 좋지만 스스로 고찰을 깊게 해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