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올린 사람 글 보니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그 중에 하나 쯤은 증거가 없어서 허위로 인정 될 여지가 있어.
모두 사실이라면 인벤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만
저 글에서 하나라도 허위가 나오면 빼박 명예훼손 걸린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 성립 안 하기도 하고,
왠만해선 법인 손을 안 들어주긴 하지만 예외가 있지.
대법원 1965. 65다1707
대법원 1988. 87다카1450
대법원 1996. 93다40614, 40621
대법원 1996. 96다12689
저 인벤형이 형사에서 지고 나면
그 뒤엔 어떻게 되냐면.
민사에서 개털리게 되지.
아마도 저 사건 전후로 카카오가 입은 검은사막과 관련된 입증가능한 손실을 전부 저 사람이 토해내야 함.
저 인벤 글 올린 형이 살아남을 길은
존나쩌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형사 사건을 끝까지 이겨내는 것 뿐이다.
아마 조만간 인벤 글 삭제 될 거고,
인벤글 퍼날라간 사람도 같이 고소당하고
저 인벤 형은 근황도 못 올리고 침묵당함.
명예훼손 모욕죄는 좀 없어져야 되니까 유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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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인정되면 앞으론 소리소문없이 꼬접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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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카카오랑 펄어비스가노리는건 승소가아니야 ㅋㅋ 이기든지든 소송으로 늘어져서 유저하나 엿먹이려는게 목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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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시민 하나가 머기업 이길 확률이 얼마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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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서 펄어비스 개쪽당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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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그딴거없고 꼬우면접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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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서 펄어비스 개쪽당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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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인정되면 앞으론 소리소문없이 꼬접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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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Min
피드백? 그딴거없고 꼬우면접는게 답 | 18.10.29 2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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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금 시점에 꼬접하는게 현명해 | 18.10.29 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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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시민 하나가 머기업 이길 확률이 얼마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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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뭐 모금각이지 모금해서 안꿇리는 변호사를 소환하는 수 밖에 | 18.10.29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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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머기업 이기는게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공정위가 낀 게임이면 그리 힘든건 아닌데, 저 인벤 사건은 몇개는 추측성이라..... 힘들지 싶다 | 18.10.29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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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카카오랑 펄어비스가노리는건 승소가아니야 ㅋㅋ 이기든지든 소송으로 늘어져서 유저하나 엿먹이려는게 목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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