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서 빠져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업무 배제 '초강수' 지시 (청와대 브리핑)
"강제 처분은 아니지만, 업무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집을 강제로 팔라고 압박하는 대신, '정책 설계'라는 핵심 권한에서 이들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정책 기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보유 현황 파악 중… 즉각적인 '업무 배제' 예고
청와대는 현재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실질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같은 지침은 이미 내각 각 부처에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내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집이 안 팔려서 매물만 내놓은 상태라면 정책 참여가 가능한가?"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중요 정책 관련 업무 배제의 원칙'만큼은 결코 허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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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다 정말... 일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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