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시대 막 내리나

[ZIMIX]

심각하게 낮아 문제였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일시 중지도 가능

-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한 빗썸, 3300억 번 것으로 추정하나 5850만원 벌금

- 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 산정 불가시 4억

- 빗썸은 2014~2016년 평균 매출을 따져 2017년 매출로 추정되는 3300억은 들어가지 않았다

- 여당 의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혹은 10억 중 높은 것 내게 변경한 개정안 발의

- 긴급하거나 시정조치를 3회 받고도 개선하지 않거나, 연락 불가 경우 서비스 일시 중지도 가능

코빗 법무실장, 과징금으로 운영 어려워지는 거래소 나올 수 있다. 과징금 말고 진단, 컨설팅, 지도를 하는 게 더 도움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5921

[끼횰횰횰]

코빗 법무실장 - 아 왜 쎄게 때려요

[대파가아닙니다]

법 안지켜서 과징금 내는걸로 운영 어려워지는 기업은 망해도 됨

[야생 아르셴]

법 안 지키는 편이 더 이득이면 어느 기업이든 법을 지킬 리가 없죠.

[Lastship]

그냥 안 대기업이라서 그러는거 아니냐...

[NEOSRW]

은행이나 카드사도 개인정보 유출되도 아무 책임었었죠?

[마사키]

개정안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작은 곳이라 로비할 힘이 없었던 것뿐일 것 같네...

[기아타이거즈]

유출정보 1건당 하루씩 징역 시키자..

[메루메루메~]

개인정보도 제대로 취급 못하면, 그걸 민감하게 다루는 사업할 자격이 안되는거지,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