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중독세, 실제 입법 시 위헌소지 다분"

[루리웹-4938404819]

출처 : http://www.inews24.com/view/1203889

[루리웹-5385191190]

게임중독세가 생기면 다른 중독세도 생기겠지

[채군이]

4차 산업혁명 주력수출 산업을
일개 예수쟁이들이 통제하려 들다니
참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게임중독되서 살인저지르는 비중보다
이상한 종교나 목사 믿어서 가정파탄나고 돈 날리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종교도 종교중독방지법 내야하는거 아님?

[크흠흠]

저게 통과되는순간 오만것들이 통제당할거임 반드시 반대해야함

빨대새끼들 개극혐

[루리웹-0312729280]

종교 중독세나 걷어라. 종교에 중독되서 미/쳐있는 것들 많던데

[청룡칠성진]

시대가 21세기가 된지 20년이 다되가는데, 별걸 다 통제하려고 드네.

[누굴위한세상인가]

그래 천만보 양보해서 국가에서 세금 거둔다면 이해하겠어(가챠 상품으로 세금 발생)
그런데 남의 나라 종교를 팔아 제껴서 돈 거둔다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니?
예수님 이름이면 무조건 다 되는줄 아나?
반도의 ㅁㅁ이 괜히 ㅁㅁ이 아니죠

[러시앤케시]

저 토론회 자체가 법적으로 의견 물어서 여론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여는거라 거진 확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법때도 그랬었고, 셧다운제 시절도 그랬었죠.. 중요한건 한번 입법 되면 일반인 기준에서 없앤다는건 10배~20배 어렵기 때문에 이땐 들어줄거처럼 액션만 취하다가 다른거 입법할때 같이 샥 올려서 처리해 바리면 되거든요.

[마법의힘]

모든 단체 다튀어나와서 빨대 꼽아보자

[수험의제왕]

토론회에서 게임의 잘못 말해보라니까
도박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랄임
일단 게임하고 사행성 도박하고 분리부터 해야함

[피날레 바드]

게임으로 1억 날렸다는 사람 대리고 다니면서 게임 사행성이
위험하다가 난리치는데 1억 난리 게임이 다름 아님 불법 온라인 포커 임...

[피날레 바드]

내가 장담 하건데 "기독교 게임 중독 치료및 예방 캠프!"

열고 학부모들 돈 뜬던가 아니면 정부한테 지원금 내노라고 난리침

[루리웹-5231913698]

게임중독 관련 협의체 만든다고 했을때 쉴드 정말 엄청나게 치시던 분들 있었는데 그 분들 버로우 타심?

[루리웹-5231913698]

직접적으로 편드신분 3분에 중립인척 이번 협의체 발족에 지지 하신다는분 4분에 7분 정도가 댓글 열심히 다셨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231913698]

이번 협의체 토론중에 갑자기 난입한 교회 목사, 그걸 제지하지 않는 사회자, 그거 동조하라고 돈 받고 방청객 앉아있던 알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잘 한다고 지지하던 여가부와 그 떨거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게 토론이고 이딴게 협의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거 발족할 때 메인으로 있던게 총리 아니었음? 그 당시에도 이야기 나온게 중립성 문제 아닌가? 그걸 아는 양반들이 사회자를 저따위로 놔놓고 운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홋홋아짐맛]

일단 우리나라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던간에,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윗대가리들이 볍신같은 법이라도 정하면 시행함.

왜냐면 돈되니까 , 지금 이 법도 돈되는 법 = 세금 더 나옴

단, 개정되는건
아래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여론 주작으로 무마도 어려울때.
이건 너무 심하게 안좋아서 선거 투표수에 영향 미칠때.

[루리코상]

종교 중독세부터 만들어라.

[루라웹-0008235645]

쇼핑 중독세, 드라마 중독세, 낚시 중독세, 영화 중독세 등등도 걷어야지 ^^

[ssdd22]

게임세보다 종교세부터 도입해야지

[처성자옥]

토론 때 하는 말들 보먼 진짜 할말을 잃게됨.
그냥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지식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여기저기 단점들만 줏어와서는 휙 던져놓고 아 몰라! 이게 문제임! 하는 거랑 똑같음.

[토착왜구]

중독세라
멋지군 돌려가면서 ㅁㅁ

[inside_fire]

이딴거 하지말고 사행성으로 이미 도박이 되어 버린 가챠식 mmorpg 업계나 제재할 법안이나 마련할 생각을 해라. 빙신들아

[Summit80]

G식백과 형님 이거 관련해서 열일중이시던데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음 진짜 상식이 결여된 놈팽이들이 너무 득시글거려

[아룬드리안]

ㅂㅅ새끼들

[파판7리멬]

드라마 중독세는 없나

[루리웹-5231913698]

내 하다 하다 1달전 뉴스도 기억을 못해서 쉴드 치는 놈이나, 1달전 뉴스를 알고도 선동 하는 ㅅㄲ나 아주 ㅈㄹ 육갑들을 떤다

[루리웹-5231913698]

민관 협의체가 왜 존재하는지는 알기는 할것이며, 어휴

이래놓고 그냥 두고 보자고? 일단 협의체 구성은 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도 웃겼지만 지금은 ㅈㄴㅄ같아 보여서 더 웃기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