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고 1㎞ 도주…구속영장은 기각 [19]
추천 0 조회 2141 댓글수 19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2345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1zeno | 20 | 11:08 | ||
342345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23 | 11:08 | ||
342345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벌레학살자 | 3 | 83 | 11:02 | |
3423454 | 축구 | 스포츠 정보 | 라이온하트 | 109 | 11:02 | ||
342345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1 | 133 | 11:02 | |
3423452 | 축구 | 스포츠 정보 | 라이온하트 | 2 | 74 | 11:01 | |
342345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벌레학살자 | 6 | 273 | 10:57 | |
3423450 | 야구 | 스포츠 정보 | 스모크앤미러스 | 66 | 10:54 | ||
3423449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1zeno | 114 | 10:51 | ||
342344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지정생존자 | 372 | 10:50 | ||
342344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366 | 10:48 | |
342344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7 | 520 | 10:45 | |
3423445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195 | 10:42 | ||
342344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394 | 10:42 | ||
342344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달콤쌉싸름한 고독 | 253 | 10:38 | ||
342344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Mosin Nagant | 4 | 214 | 10:38 | |
3423441 | 정보 | 영화 정보 | 다음다음다음다음 | 3 | 460 | 10:37 | |
342344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2 | 913 | 10:31 | |
342343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달콤쌉싸름한 고독 | 4 | 348 | 10:29 | |
342343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358 | 10:29 | ||
342343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사라센족 | 649 | 10:27 | ||
3423436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야만의파도 | 11 | 1595 | 10:25 | |
342343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7 | 754 | 10:13 | |
342343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SF WARRIORS | 176 | 10:12 | ||
342343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데이비드비숍 | 8 | 612 | 10:11 | |
342343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SF WARRIORS | 3 | 276 | 10:10 | |
3423430 | 정보 | 영화 정보 | 둠 닥터 | 2 | 1164 | 10:02 | |
342342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4 | 481 | 09:57 |
(IP보기클릭)125.142.***.***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 골목길로 갔다는거 보니 뺑소니가 아니고 진짜로 달려서 도주한거 같은데, 도주하다가 잡은 걸 도주의 우려가 없다니.. 이건 또 뭔 빽이냐..
(IP보기클릭)220.117.***.***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때문에 발부하는건데 이미 사망사고 낸걸로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했으니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음 도주? 하면 가중처벌이고 정권이 비호하는 모 군인 범죄자새끼가 아닌이상 외국도 못나갈거 한국에 있으면 100% 잡히지 현장에서 도주한건 음주운전 증거인멸하려고 도주한건데 잡혀서 확인했으니 더이상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없는게 맞죠. 괴씸한건 맞는데 법리는 그래요...
(IP보기클릭)175.203.***.***
구속은 3개중에 하나만 맞아도 함 - 도주 할꺼 같다 - 증거 숨길꺼 같다 - 범죄 증거가 확실하다 (=유뮤죄 재판 필요 없이 , 바로 형집행 한다는 의미) --------------------------------- 킹치만 우리 인천검사는 , 외제차 범죄자 , 풀어줬쥬
(IP보기클릭)125.142.***.***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 골목길로 갔다는거 보니 뺑소니가 아니고 진짜로 달려서 도주한거 같은데, 도주하다가 잡은 걸 도주의 우려가 없다니.. 이건 또 뭔 빽이냐..
(IP보기클릭)106.101.***.***
도주하다 잡힌걸 도주 의도가 없다니 어메이징하네 살인하다가 잡힌걸 살인 의도가 없어 기각할판 | 24.05.16 11:18 | | |
(IP보기클릭)220.117.***.***
Moo!!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때문에 발부하는건데 이미 사망사고 낸걸로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했으니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음 도주? 하면 가중처벌이고 정권이 비호하는 모 군인 범죄자새끼가 아닌이상 외국도 못나갈거 한국에 있으면 100% 잡히지 현장에서 도주한건 음주운전 증거인멸하려고 도주한건데 잡혀서 확인했으니 더이상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없는게 맞죠. 괴씸한건 맞는데 법리는 그래요... | 24.05.16 11:20 | | |
(IP보기클릭)220.117.***.***
괘씸 | 24.05.16 11:25 | | |
(IP보기클릭)118.235.***.***
이미 신상 정보 다 까발려지고 잡힌 상태에서 다시 도주할 일이 없을거라는거 | 24.05.16 11:31 | | |
(IP보기클릭)61.43.***.***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목, 증거물들이 너무 일목요연하니 굳이 구속영장까지 때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조지는 거 가능하다.' 라는 소리구나. | 24.05.16 11:33 | | |
(IP보기클릭)220.117.***.***
ㅇㅇ 횡령같은 금융범죄처럼 증거가 방대해서 검/경이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거나 불구속수사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경우 무연고자, 노숙인, 떠돌이일용직 등으로 출두명령 등이 전달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국제범죄나 복수국적자 등 해외로 밀항할 우려 등이 있을때 발부하는거지 현장에서 체포당했고 혈중알콜농도 확인했고, 혐의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됬다고 말할정도면 가게에서 술마시고 차에타는거나 차에서 내리는 CCTV 아니면 차량 블박 파일을 확보했겠지... 그런경우엔 구속영장이 당연히 안나옴 | 24.05.16 11:39 | | |
(IP보기클릭)220.117.***.***
+ 살인범이나 악질스토커 등 불구속수사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경우 | 24.05.16 11:41 | | |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124.111.***.***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75.203.***.***
구속은 3개중에 하나만 맞아도 함 - 도주 할꺼 같다 - 증거 숨길꺼 같다 - 범죄 증거가 확실하다 (=유뮤죄 재판 필요 없이 , 바로 형집행 한다는 의미) --------------------------------- 킹치만 우리 인천검사는 , 외제차 범죄자 , 풀어줬쥬
(IP보기클릭)183.105.***.***
(IP보기클릭)183.105.***.***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224.***.***
(IP보기클릭)183.105.***.***
그냥 사망사고도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 입니다..;; 살인으로 쳐야할 사건이죠 | 24.05.16 11:34 | | |
(IP보기클릭)116.127.***.***
(IP보기클릭)22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