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이 남긴 지소미아는 폐기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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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그렇고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파기해봤자 딱히 득도 없고 일본만 좋은일 시킬까봐서 그런거 같은데 예를들어 파기하면 일본이 그걸 핑계로 자기네들이 안보 트집 잡은걸 정당화 시키고 개헌에 힘을 실을거 같은 느낌? 그래서 기사 본문에 나온것처럼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듯.
(IP보기클릭)126.130.***.***
고민 할 필요가 있나?
(IP보기클릭)175.223.***.***
어디긴 어디야.... 쓰레기통이지.....
(IP보기클릭)125.4.***.***
일본은 항상 힌국을 노리는 나라다.
(IP보기클릭)117.111.***.***
저거 현행 지소미아는 무조건 파기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나중에 재협상을 통해 새로 조항 만들던가 하더라도... 협정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에게 안좋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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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그렇고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파기해봤자 딱히 득도 없고 일본만 좋은일 시킬까봐서 그런거 같은데 예를들어 파기하면 일본이 그걸 핑계로 자기네들이 안보 트집 잡은걸 정당화 시키고 개헌에 힘을 실을거 같은 느낌? 그래서 기사 본문에 나온것처럼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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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의견에 동감함...파기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압박은 하되, 진짜 파기하면 미국이 불편해하고, 뭣보다 일본이 그걸 빌미로 잡을 리스크가 큼. 실제 파기는 신중히 고려해얄듯... | 19.08.18 1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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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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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항상 힌국을 노리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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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현행 지소미아는 무조건 파기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나중에 재협상을 통해 새로 조항 만들던가 하더라도... 협정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에게 안좋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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