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역사 왜곡' 7년 이하 징역 추진…초안 입수

[Sh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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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711907&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와이즈]

다 자한당 지만원이 자초한 일이다

[루리웹-2650969827]

518망언은 모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발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형사처벌은 부적절합니다.
이상하게 진보라는 사람들이 자유를 늘리는대 힘쓰지 못할망정 이상한데 힘을 쓰고 있어요

[와이즈]

개입 안하고 냅뒀더니 존나 나대는 거 안 보이나요
국회란 이럴때 있는 거에요

[루리웹-2650969827]

그건 시민사회가 비판해야 할 일이죠 공안당국이 간섭할게 아니라

[xndjei87]

일개 개인이 아닌 민주공화국 인 대한민국 헌법 부정인데
발언권?
너무 자유적 발언에 대한 성역화 아닙니까?
자칭 보수라는 것들이 반란군이나 다를바 없는 생각을 하네요

[스틸레이지]

무슨 얼어죽을 공안 당국.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지만원 같은 새끼 국회 안으로까지 불러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놈들한테 따져요

[루리웹-7189814221]

일단 헌법에 4.19 정신을 얘기하는 귀절이 있기는 한데, 광주나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4.19와 같이 5.18을 넣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xndjei87]

4.19 정신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헌법 전문에 안써있으면 민주주의 아니에요?
헌법에 써있으면 민주주의고 안써있으면 민주주의 아닙니까?

[zazu]

이미 5.18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항인데. 자꾸 저런식으로 폭동이니 북한군침투했다니 주장하는게 건전한 표현의 자유 같아 보이시나요? 그냥 사회갈등조장 짓거리 하는거에요. 콩밥먹이는게 맞음.

[루리웹-718981422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번졌는데, 이 주장이야 진작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박이 끝났지만 그렇다고 이걸 민주주의 부정이니 헌법 부정이니 할 수야 없는 것이죠.

[xndjei87]

그면 개헛소리 치부할 일이지 따로 불러서 개소리 지껄이게 하는건 다른 속이 있다는거죠

[루리웹-7189814221]

가장 좋은 게 말씀하신 그대로 개헛소리로 치부하는 것이며, 그러니 이렇게 징역 7년 때릴 이유는 안된다는 겁니다.

[xndjei87]

아니 개헛소리로 치부를 안하니까 이러는거 아닙니까?

[루리웹-7189814221]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역풍을 맞고 난리가 나잖았습니까. 그 무슨 김정은 환영횐가 뭐시긴가 하는 그런 바보 찐따 집단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상책이죠.

[스틸레이지]

지만원 혼자 지껄이는건 그렇게 취급하면 그만이지만,
이건 국회의 엄연한 정당이 끼어든거라 문제가 다릅니다.

[xndjei87]

싫은데요? 상책이라고 생각한적 없구요. 민주주의 부정이고 5.18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편갈라먹게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놔두라는게 의심스럽네요.

[루리웹-718981422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리가 민주주의와 헌법 부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 팩트와 논리로 논박을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국가가 나서면 안좋아요.

[스틸레이지]

저보고는 자한당 걱정하냐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지지하는 사람들 걱정해주시는?

[xndjei87]

그건 당신생각이구요. 꼬우면 바미당처럼 빠지면되죠.
이미 평가 다 끝난 사실을 일개 개인을 국회의원회관에 불러들여서 개소리하는건 민주주의 부정이거든요?

[xndjei87]

씹새끼가 사회생활 들먹이네 ㅋㅋ
그건 엄연한 별개거든요 교육 안받은티 존나 내지 마시구요

[루리웹-7189814221]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민주주의 부정으로 된다는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의 망언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현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으로 이어지겠습니까.

[xndjei87]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개소리로 법원 몇번씩 왔다갔다한 벌레를 국회에 불러서 지껄이게 해줬다는게
민주주의 부정이 아니고 뭔데요?

[루리웹-7189814221]

어떻게 민주주의 부정으로 되는지 아직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xndjei87]

글 못읽어요? 멍청한거 티내나? 이미 검증된 사실을 몇번이나 개소리해서 법원까지 간 것을 국회에서 또 지껄이게 해준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이고 이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부정입니다.

[루리웹-7189814221]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이며 모독적인 공격이라는 점은 아마 부인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그게 민주공화체제 부정으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xndjei87]

이어지니까 처벌하는거죠. 안그랬으면 매국당이 난리칠꺼 뻔한데요

[루리웹-7189814221]

그러니까 그 이어진다는 부분을 설명해보시라는 겁니다.

[xndjei87]

아니 설명했잖아요 그면 안이어진다는 부분 을 설명해보세요
뭔 어거지 쓰고있어

[루리웹-7189814221]

5.18에 북한군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헛소리인 것은 전두환 본인부터 시작하여 당시 정보당국이나 관련 증언으로 반박이 끝난 상태인데, 이걸 계속 떠들어댄다는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훼손하려는 의도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공화체제 부정으로 이어지진 않지요. 광주 민주화 운동 = 현 민주공화체제가 아니니까요.

[xndjei87]

하나만 딸랑 뗴어내서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죠.
역사라는게 이어지는거지 하나만 딸랑보지는 않거든요.

[루리웹-7189814221]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보시라는 겁니다.

[xndjei87]

뭘 자꾸 설명이야 여기 공부하러왔어요?
체제 부정이니 뭐니 해서 말 꼬리 잡지 마시구요
설명이니 뭐니 할려면 그만하시죠

[루리웹-7189814221]

피곤하시죠? 인제 주무십시오.

[숲바라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미당은 일단 빠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미당 역시

[루리웹-2650969827]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양심영역이므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가 확립되었지만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과 음모론 비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틸레이지]

그래서 그동안 지만원이 지껄이는 동안 개인 안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자유당이 지들이 직접 개입해서 판 깔아줬다고요.
저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고 나오는 판인데 대응하지 말고 그냥
사회적으로 정리되기만 기다릴까요?

[와이즈]

교육 받아도 역사날조하는 놈들은 어떡해요? 그래도 교육만 고집해야되요?

[루리웹-7189814221]

개입을 안한 것은 아니고, 수차례 명예훼손으로 송사를 당해서 대법원도 왔다갔다 한 사람입니다.

[스틸레이지]

그러니까 그걸 정부나 국회에서 했냐고요?
5.18 유족들이나 재단에서 한거 아니었나요?

[루리웹-7189814221]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음모론을 건드리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절찬리에 역풍을 맞는 중 아닙니까.

[스틸레이지]

예. 그리고 이런 법 제장 말 나오게 만든거도 그 역풍 중의 하나라는게 제 말입니다.

[루리웹-7189814221]

바로 보고 계신데, 그러나 징역 7년을 때린다고 음모론 세력들이 입을 다물 것도 아니고 또 다물어지지도 않으니 입법할 때에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결국엔 나쁜 법이라는 겁니다. 굳이 형을 때린다면 선출직 박탈할 수 있도록 금고형이면 족할 것이고.

[xndjei87]

민주주의 부정이니 국가보안법이랑 똑같이가면 되겠네요. 오히려 더 줄여줬으니 가벼워졌구요

[루리웹-7189814221]

국가보안법은 지금 사실상 사문화가 된 시한부 인생이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망언을 내뱉은 것이 민주주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빈약한 얘기인 까닭에 현실성은 없는 얘기라 하겠습니다.

[xndjei87]

빈약? ㅋㅋ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ㅋㅋ 현실파악 못하고 있는건 그쪽인거 같은데요?

[MoSala]

동감합니다. 5.18민주화 운동은 현재 민주주의 사회 기틀을 만든 주춧돌 중 하나로서 남아 대대손손 교육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 이자, 민주주의 시민의 정신으로 남아서 이어져야만 이것을 폄훼하는 인간들이 사라질겁니다. 법으로 규제 한들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되려 정권이 바뀌었을때 악용만 될 뿐이겠죠. 그러나 정신으로 남아있다면 절대바뀌지 않고 자랑스런 역사로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루리웹-7189814221]

세상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xndjei87]

바라는데로 5.18 폭동이고 전라도 빨갱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루리웹-7189814221]

저희 아버지께서 목포 사람이신지라.

[xndjei87]

안물어봤구요. 형량은 국회에서 정할일이고 지금 처벌법안 안만들면 교육이고 뭐고 나가리니까
물론 제 생각이구요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신듯하고요
당신도 당신생각 맘대로 하세요

[루리웹-7189814221]

"안물어봤구요"라... 그렇게 따지면, '5.18 폭동' '전라도 빨갱이' 이란 워딩은 그 쪽이 먼저 하고 계신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네요.

[xndjei87]

네네 원하는대로 안흘러가는거 아니까 깝치지좀 마세요

[루리웹-7189814221]

피곤하신 모양인데, 계속 의미없는 댓글을 길게 이어봐야 악화가 되었으면 악화가 되었지 도움이 되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만 쉽니다.

[리프모니카]

7년 이하???
70년 이상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