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처벌 아닌 피해자 지원”

[지금곧갈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처벌 아닌 피해자 지원”

정춘숙 : 이 법은 피해자 지원법이지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다 . 왜곡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62905&sid1=001

[루리웹유저.]

폭력은 남자도 받는데요.

[루리웹유저.]

지금 문제 되는게 법 조항에 성차별을 넣는것이 문제임.

[Getchu.c*m]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한다는 소리니까 문제지...

[루리웹-2781786490]

"이 법에는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 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건 형법에 있는 것이고 이 법은 기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외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을 당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성매매는 좀 빼....
그리고 남성폭력방지법도 만들어주길...

[AllNew LiveAid]

뒷수습을 한다고 떠들고 있군.

[루리웹-2544646879]

이미 법은 통과 됐는데 아이고 의미 없다

[DCOL-069]

여성이 고발만 해도 직장에 통보한다면서 무슨.....

[BOA.마키]

그것과 맞물려 시너지가 확 나버리는 ...

[작전세력]

개소리하네
앞으로 이에 따른 시행령 내용도 걱정이거니와

하나의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이라고 폭력의 범주를 만든 이상
그 외 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애들 장난이고
입법이 무슨 TRPG 룰 만드는 수준인 줄 알아 18

[포광의 메시아]

TRPG룰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요. ㅅㅂ

[AllNew LiveAid]

법도 표도 날아갔습니다요. 당신은 비례로 튀지나 마라.

[러블리지수]

아직도 여성폭력방지법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조항을 다시 읽어봐라
그리고 여성에 '국민'을 대신 넣어봐
...
원래 모든 국민이 받아야했을 당연한 권리를
한 종류의 성별만 받게된거야

[지금곧갈께]

통계조작도 가능할듯

[Intangir]

이미 여가부가 통계 조작 한거 여러번 있었죠, 가능할듯이 아니라 이미 했어요 ㅋㅋㅋ

[BOA.마키]

남자 성매매한사람이 50%라는 놀라운 통계를 ㅋㅋㅋ

[Hocus_Pocus]

남녀 차별을 차치하고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뭔지 입안한 사람들도 모른다는거

[「正義」]

왜 여성만 지원함? 남자는 사람아님? 무슨 법을저따구로 만들어

[BOA.마키]

저따위 법 만들어놓고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만 하고 있음
내가보기엔 걍 말만 그렇고 대놓고 계속 차별시킬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