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속보)

[팔만원]

내용 없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15151748397

[neeet]

이걸로 심신미약 기준이 조금은 개선될거 같네요.

[끼요요요요옷]

무기징역 나올수도 있겠네

[All NewVegas]

그거 자체는 좋은 결정이지만 심신미약이라고 살인난걸 감형시켜주는 걸 없애야 합니다.

상해나 살인은 심신미약이던 정신적 장애던 실제 피해자 보호 관점으로 가야 맞다고 봐요.

정말 미필적 고의나 그런 쪽이나 감안을 해줘야 하는거지.

[오라님]

레알 형법은 고쳐야할게 한두개가 아니죠. 그런데 국회 하는짓이나 수준보면 진짜 한숨만 나옴...

[All NewVegas]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복구 가능한 피해 선에서나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살인이나 상해는 이미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된다는 증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양말은왼쪽부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은 당연한거긴 한데,,,지금처럼 음주나 말도안되는 건으로 감형되는건 없어야죠.

[All NewVegas]

음주, ㅁㅇ,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감형 이유는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에요. 뭐는 넣어주고 뭐는 빼고 하면 애매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시라노gs]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고 동생놈 새키가 살인공범이 아닌 폭행공범으로 가고 있다는게 더 빡친다

[러브코알라]

당연히 나오고 동생놈도 다시 고려해라 이것들아

[론머맨]

계획적인 1급살인인데 심신미약은...

[0system]

그러면 동생놈도 주범인지 따져봐야하지 않을까?

[익스팬스올려줘요]

[Octa Fuzz]

당연히 심신미약 이었으면 그렇게 지독하게 못함.....

[그라나시엘]

심신미약이면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