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지금곧갈께]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467

[mwtail]

지극히 주관적인 양심이라는 것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곧갈께]

그 양심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고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변할수 있는건데 ㅋ

[러블리지수]

인권위 : 양심을 객관적으로 보다니욧!

[BOA.마키]

뭘로 할려고 ㅋㅋㅋ
특정종교를 꾸준히 믿어야 된다는 기준?

[루리웹-1033551828]

사람 마음에 객관이 어딨어. 다 주관이지

[만성피로쿠마]

이런 경우는 요구가 또 다른 요구를 나을 수 밖에 없는데...

[얼방먹은용암광전사]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빡빡한 기준을 세울 필욘 없다고 봄

그보다는 병역 거부시 대체복무제도를 군복무에 준하게 확실하게 하고

군복무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는게 낫겠지

모두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거부하는 데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 법

[BOA.마키]

하지만 대체복무제 대안을보면 군복무에 준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한게 태반인지라

[오라님]

저도 형평성이란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로 맞추는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바에는 현역복무자들에게 혜택을 늘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꼴페미들이 가뜩이나 개판인 이 논란에 참전하게될 듯

[Getchu.c*m]

애초에 주관적인걸 지표로 만들 수 있을리가....
여증 신도 증명 하는거 아닌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을텐데...

[All NewVegas]

그러니 양심이 기준이 되면 안되는거죠.

[All NewVegas]

근데 기준이라는건 그래야지 사람이 심사하고 하면 개판이 되게 되있음. 뭔 양심 어쩌고 헛소리 하지말고 칼처럼 표로 짜를 수 있어야됨.

그러니 양심이 기준이 되서는 안되며 가기 싫은 사람은 병역보다 하드하고 오래가는 일을 시키는게 합리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