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속된 MB 사무실 임대료, 지금도 정부가 매달 1980만원 지원

[Trust No.1]

정부가 세금으로 서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 임대료를 매달 198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임대료 지원은 계속됐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81029011&code=910100&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utm_content=khan_view

[데이비드비숍]

임대료 지원 그만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임대료 싹 거둬들여라
돈도 많은 양반한테 임대료까지 지원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죄다 국민 세금 지원해야하는건 아니잖아
그리고 범죄자 쉐끼 돈 몰수는 못할망정 지원은 왜해

[바로이느낌]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 임대료지가 지원되는 근거는 1969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6조 4항엔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뇌물수수·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아 아직 이 법에 따른 연금 및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ㅡ ㅋ 법부터 바뀌어야 함

[▶◀아싸 조쿠나]

아니 씨.발 법이 좉같으면 법을 바꿔야지 왜 안 바꾸고 지랄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