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판정받자 의무장교 자원…임관 후 '제2국민역 해당' 판정
법원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판정 오류…국가, 5천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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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급 판정에 현역 복무했는데 알고 보니 면제 등급…"국가 배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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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3 (0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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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7 조회 2763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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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54.***.***
오천만원... 고작...
(IP보기클릭)183.109.***.***
전역하기전에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애를 현역이라고 자대까지 오게도 하는 것도 보고 전역함. 뽕뽕임 국방부.
(IP보기클릭)114.200.***.***
국방부는 ㅆㅂ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IP보기클릭)183.101.***.***
종양이 생겨서 두개골 수술을 받았는데도 4급이 나온다고? 미친거 아닌가?
(IP보기클릭)61.78.***.***
지금 이런 미친사태가 나오는게 저출산과 입영자 부족으로 아파도 다 강제입대시키고 있음. 정작 연예인 놈들은 수억 들어가며 신검해서 생활하는데 하등 지장없는 질환을 의사소견으로 조온나 부풀려서 공익판정 받고있는게 현실. 거기다가 여자들 입대시키면 인력난 어느정도 감소될텐데 이런 멍청한 짓으로 모두 고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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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ㅆㅂ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IP보기클릭)218.54.***.***
오천만원... 고작...
(IP보기클릭)211.36.***.***
뮌헨챔스우승
뇌종양 | 18.10.23 08:36 | | |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83.109.***.***
전역하기전에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애를 현역이라고 자대까지 오게도 하는 것도 보고 전역함. 뽕뽕임 국방부.
(IP보기클릭)183.101.***.***
종양이 생겨서 두개골 수술을 받았는데도 4급이 나온다고? 미친거 아닌가?
(IP보기클릭)61.78.***.***
지금 이런 미친사태가 나오는게 저출산과 입영자 부족으로 아파도 다 강제입대시키고 있음. 정작 연예인 놈들은 수억 들어가며 신검해서 생활하는데 하등 지장없는 질환을 의사소견으로 조온나 부풀려서 공익판정 받고있는게 현실. 거기다가 여자들 입대시키면 인력난 어느정도 감소될텐데 이런 멍청한 짓으로 모두 고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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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민간으로 돌릴수 있는건 민간으로 돌리고 기계 쓰면 금방 끝나는거 인력으로 굴리는거도 없애고. 대비를 해야하는데 이놈들은 그걸 안함 | 18.10.23 09:41 | | |
(IP보기클릭)119.194.***.***
행정병 같은 건 여자도 할 수 있을 건데. 급양병이나. | 18.10.23 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