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만 해도 처벌받는 법 발의됐다

[란마다]

.......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237494

[란마다]

을이 갑을 이길 유일한 방법인데 미친듯 녹음하겠습니다 대화합시다 하면 제대로 대화되나 ㅋㅋㅋ

[my com]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7H1T4F4U7X1T8N3K3K5#a

이곳에서 항의하시면 됩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국민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클스]

찔리는 게 있으신가들...

[[페린이]]

평소에 저지른게 있어서 불안한듯

[일편단심세이버쨩]

기사 끝에 오후2시에 철회했고 나중에 녹취 빼서 재발의 할거라는 내용이 있네요.

[.카빌.]

범인 : 민주평화당 김광수

[my com]

발의자

김광수․최도자․장병완
황주홍․정동영․천정배
이찬열․장정숙․박지원
조배숙 의원(10인)

[그리폰]

그 정동영?

[foo@bar]

정동영,천정배,박지원..... 익숙한 꼰대들 아름이군요

[kofluvs]

이 조합이면 통과되는게 더 어려울거 같은데 ㅋ

[야생 아르셴]

1비추 꾸준히 달아놓은 건 김광수 씨인ㅇ가.....

[KRP-0]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기사 읽어보니 통화녹음을 몰카범죄랑 어떻게든 엮어서 축소시킬 모양인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동안 범법자들 어떻게 잡았는지 벌써 잊었나?

[찢털돼딸]

지지율 개졷도 없는 정당이네 ㅋㅋ

[키스샷]

해당내용 철회하고 녹취관련한거 제외하고 재발의 한다고 적혀있긴하네요 ;

[으냐양]

죧같은 법싸지르고 보네 ㅋㅋㅋ 뭔의미인지 모를거 같냐?

[아리스임]

아니 음성녹취도 본인이 참여한 대화면 위법이 아닌데 왜 ㅋㅋㅋ

[안녕하십시오]

ㅋㅋㅋ 지들 찔릴까봐 그러네.

[장동건]

쫄려서 철회 했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땡그랑한푼]

[루리웹-2793479199]

입만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오나보네

[안심한사람]

민주평화당이 뭐하는 정당이죠?

[alenoa]

민주당 안에서 친노 친문계가 득세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독립한게 민주평화당입니다.

[alenoa]

흔히 김대중계 라도 불리던 라인이 이에요.

[michinid]

[란마다]

재발의하는게 웃김 뭘 한다는건지 ㅋㅋ

[zephrain]

어디 듣보잡 비례대표놈인가
민주 평화당은 또 뭔 정당이야

[털박]

국물당 잔당 지방토호 병1신들

[루리윀]

생각좀 하고 일해라

[라이트트윈스]

[s_nighttt]

이게 미국에서도 문제되었던 부분이라
(특히 아이폰은 일찍이) 녹음기능을 뺀이유입니다.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은 그런것때문에 발의하는건 아닌듯 하지만요)

[란마다]

최순실로 나라뒤집어진 것도 녹음때문에 프라이버시보다 을의 이익이 더 위일듯

[JuliaHart]

미국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지만
미국에서도 통화녹음 허용되는 주가 더 많음
연방법 자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방적 의사만으로 허용함

[양말은왼쪽부터]

CCTV도 인권침해니 뭐니해도 득이 많았는데, 이건 금지하면 안될 일,,,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이제 미투 대책도 없음.
그냥 당해야함

[개백수폐인]

어이 우리에겐 2D가 있다규!

[내아이디사라짐]

개 ↗같은 걸 발의하네. ㅂㅅ.

[아오오니]

바로 꼬리 내렸네 ㅡㅡ;;

[호마레]

이 나라에서 녹음없으면 어떤 꼬라지를 당할지 눈에 훤한데

[발없는말이 슬퍼]

지들 비리를 위한 물밑 작업인거 같은데
너무 노골적이라서 물 위에서 하는거 같네

[ii99]

저번에 버스 내 이동금지 조례도 그렇고 규정 만든 다는 새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머리통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고 있네

[금수저되고싶다]

저색이 뽑은 동네 어디냐

[케장사생팬]

이미 1:1은 민사로 걸리는데 굳이

[kofluvs]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ㅈㄷㅇ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머 ㅡ.ㅡ....

[sainthans]

갑질하는 기득권들의 안전장치 ㅋㅋ

[카네기 켄]

ㅈ 까세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

[야생 아르셴]

어디 가서 뿌리거나 하지만 않으면 되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