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대방이녹음버튼을클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통화 녹음 알림' 의무화 추진

[안녕하십시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4878

[밤마다루리]

안될듯 ㅋㅋ

[랴랴묘]

캥기는게 마나소

[뉴베리♪]

도둑은 제발저린다

[(:OTIGOC]

근데 통화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으면 원래 못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에 나오듯 미국에선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이건 우리나라가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이 ㅈ같은 놈들인건 차치하고서라도

[Phantasy]

그건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합법이니 문제없어요

[빵벅자]

그건 미국이구요
우리나라는 원래 가능합니다

[수원태양]

굳이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음.
미국도 일부 주는 한국과 같음

[(:OTIGOC]

아니 그니까요.
통화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할 수 있는걸 바꿔야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ARS 상당전화 걸어보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상담내용을~"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통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한건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약 친구랑 단 둘이 있는데, 거기서 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까진 본인이 한거니까 괜찮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내용을 몰래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이 가능하더라도 그걸 상대에게 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CureMarch]

그걸 바꾸자고 하는게 지금 도입하려는 법안이네요

[JuliaHart]

개인간 대화는 3자녹취가 문제지 당사자간 대화 녹취는 문제 없습니다.
상담전화는 기본적으로 개인간 대화가 아니구요.
미국애서도 일부 주에서만 불법인거에요.

[JuliaHart]

공개가 문제지 녹취 자체를 문제삼으면 일상에서의 대부분 녹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cctv나 차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해도 옆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던가 말이죠.

[Phantasy]

그니까 왜 바꿔야되는데요?

[ㅎㅎ...ㅡㅁㅡ]

누구의 말도 틀림고 같진 않습니다만 제 생각엔 카톡은 캡쳐해도 아무말 없는 세상인데 그게 음성일뿐인 통화는 녹음을 상대 동의없이는 할수 없다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pinokionotabi]

근데 상담전환 그게 동의임 막말로 동의 인하면 전화조차 연결안되는데 강제지

[韩国队长]

상담원이랑 통화하는데
녹음되면 안되는게 있나요?
녹취해도 욕설하고 성희롱하는 사람 있습니다
동의 안하면 끊으시면 되구요

[pinokionotabi]

녹음되면 안되는게 아니라 그냥 녹음 하기 싫어도 상담할려면 어쩔수 없이 동의 해야 된다는거

그게 강제지 동의임? 이라는거임

[韩国队长]

애당초 녹음할까요? 말까요?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고
녹취되니 통화 계속할지 말지 동의
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떡소년]

상담사한테 지랄 하는뿅뿅들이 워낙 많으니 당연히 해야 한다 봅니다만

[pinokionotabi]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 동의를 안하면 상담저차 못하니 동의가 아니라 반강제란 거죠

[루리웹공화국]

이법안 자체가 사생활 보호목적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들 불리한 일을 감추기위해 하는겁니다.

[韩国队长]

상담 관리를 위해서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합니다.
본쟁시 서로 딴소리 할 필요없구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도 있을꺼구요
녹음 될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끊어주세요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고 생각하신건가요? 상담 받기 위해서는 녹음 되는겁니다
녹음되는게 싫으면 인터넷 상담이나 메일로 받아도 되구요

[pinokionotabi]

누가 그걸 모릅니까 단지 동의가 아니라 반강제라는거지

[韩国队长]

그러게요
구리게 많으니 참별걸다....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억의적으로 녹음해서
피해주는걸 처벌하는ㅈ규정을 만들어야지.....
민간인 사찰하고 이딴건 솜방망이 처벌하고 ㅡ ㅡ

[韩国队长]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녹음에 대한 부분은 말씀 하신대로 반강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녹음할껀데 상담받을래? 말래?
의부분을 동의 구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말씀하시고 싶은게 녹음에 대한 부분을 동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건가요?
그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UnlimitedAccel]

원치않으시면 직접 가셔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상담전화 하나가지고 반강제니 뭐니 하시면 같은답변만 계속오고 이 대화가 해결이 안되요
다른 문의선택권도 있는데 전화상담 녹음이 싫으면 상담을 못하는 반강제를 포인트로 잡으면
뭘 원하시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바보같은내인생]

미국가세요

[saintelf]

동의안해도 됌. 그럼 상담안하면 돼고. 상담은 받고 싶은데 동의는 못하겠다는건 억지지.
녹음하는건 고객과 상담사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행위임. 싫으면 직접 가던가 하면 돼고.

[털레반]

근데 동의없이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효력 있나요?

[JP89]

그게 효력이 없다면 블랙박스도 효력이 없어야죠..

[sitou]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몰래 녹취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나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취한 경우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털레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aNE]

이런 정치색 가진 사이트에서 논리적인 답변을 원하지 마세요 걍 ㅋㅋ

[크러스티]

가장 비논리적인 댓글 ㅋㅋㅋ

[JP89]

ㅋㅋㅋㅋㅋㅋ 뭔 암묵적인 대화를 그리 하길래 상대방의 정당한 녹취를 못하게 하고싶어 안달일까

[새턴인]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전화상담원 연결멘트를 들어도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없고
상담원과 통화연결이 된 후 녹음되오니 녹음을 원치않으시면 끊어달라고 안내하죠

[피카츄의나날]

고객이 녹음 하지말라고 하고 상담받았는데 나중에 고객이 불리해지니까 내가 언제 그런말을 했냐고 말하면 뭐라 대응할거임? 녹음은 하지말라고 해서 증거물이 사라졌는데.

[빵벅자]

그러면 또 따로 어플이 나오겠지
알림없는 사일런스 녹취 이러면서

[韩国队长]

어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물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적폐당이 왜 저짓하는지 답나오죠

[韩国队长]

어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물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적폐당이 왜 저짓하는지 답나오죠

[AAKHS]

아예 남의 통화를 감청하던 놈들이 뭐라는거냐 대체

[F_Carver]

지금.... 이시국에 ... 어휴 ...저런 법안이나 신경쓰고 있는 자한딴나라당 .. 지금 그런거 할때가 아닌데...? 결국 한국은 두부류로 나뉜다
가진게 많아서 평화통일 되면 세금 더 내고 나눠야 할게 많은 사람들 vs 가진게 없어서 통일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 ...

[KaNE]

그렇다면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은 가질게 업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겠네요 민주당이 발의하고 찬성했으니

[F_Carver]

단통법 ....그당시 여당인 딴나라당이 법안 상정한거 아녔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피카츄의나날]

역시 팩트로 공격하니 선동과 날조로 대응하니까 무섭습니다.

[의지의 막장드립]

이 새끼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안마들고
지들을 위한 법을 처만들고 있어.
입법권 조가치 쓰네 진짜

[dkdltm]

이걸 했다쳐고 그냥 녹음기 대고 통화하면 어쩔건데...?
녹음기도 키면 녹음을 시작한다고 소리부터 나올려나?

[JuliaHart]

녹취 자체가 불법이 괴면 공개가 어려워지겠죠.
불법적인 증거라 증거채택 불가.

[피카츄의나날]

녹음자체를 불법 만들어버리면 역이용 하는 사람 많아짐 개소리10소리잡소리몬테소리 한걸 녹음 했지만 공개하면 역관광

[완성]

또 자한당 자충수. 뭐 통과해서 법제화된다면 얼마있으면 지들이걸린다에 내 전재산건다.

[한듣보™]

개씨1발자유한국당.
당명에서 한국빼라씨1발

[기적같은아이]

근데 이건 자한당에 불리한거 아닌가 ㅋㅋㅋㅋ

[JP89]

자기들이 실수할 까봐 그거 방지용 법안임 딱봐도 ㅋㅋ

[JP89]

다르게 말하면 제2의 최순실사건의 증거유출
방지목적

[Necro Fantasia]

이게 통과되면 사실상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됨

[ㅎㅎ...ㅡㅁㅡ]

사족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제 정신입니까. 솔직히 야당으로서 제 기능이 이런 법안이나 만드는겁니까

[실루엣]

조망간 차량 블랙박스 설치도 허가제 할 기세구만.

[沙男だよ]

미국 이야기는 왜나오는지..거긴 주마다 합법 불법이 틀린데

[사라다이]

평상시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고 다니면 저런 법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법을 단속하기 전에 입부터 단속 해줬으면 합니다만.

[루리웹-9924870868]

자유놈들이 발의한 게 ㅈ 같긴 하지만 필요한 규제라 봅니다.

[리락큐마4]

아이폰이 통화녹음 됐으면 저 법안에 반대했을분

[케이건 드라카]

뭐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안되는 법안은 아닌데 쟤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웃음만 나온다.

이렇게 법안 해놓고 나중에 이 법안이 자기들 발목 잡았던 경우가 허다한데...

[고양이연금술]

개돼지 발언때문에 지들도 찔리나 보네 ㅋ

니들이 사람을 존중할줄 알면, 개돼지같은 망언이 나오겠냐... 평소 행실이 드러운데 ㅋ

[무임승차대상]

스마트폰 나오고 지금까지 문제없던걸 이제 갑자기 하는건 뻔하지

통화중 녹음기능으로 상담원이나 이런저런 잘못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좋은 증거가 되는데 그런거도 막히는게 되겠지..

[captainnemo]

역시 좋은 개누리는 뒤진 개누리 뿐이다. 대가리가 갑질로만 가득찬 것들이라...

[xczvcv]

녹음 가능 불가능이 중요한게 아니죠
여러 관련법이 같이 생기게됩니다

[DCat1]

다른방법으로 녹취하면 불법이 됨.
예를 들어 대통령의 아들 군대비리를 가짜로 뉴스로만들어 풀자.라고 공모했는데 나중에 양심에 찔려 내부고빌했는데 그거 동의없이
소니녹음기로 불법녹취한거라 증거안됨.
게다가 너 불법녹음했음으로 콩밥 땅땅...
대놓고 가짜뉴스 퍼트린건 알겠지만 처벌을 못하는 사태도 생김.

[조충곤메뚜기]

자한당새끼들 종근당 같은 경우 생길까봐 미리 막으려하네 ㅋㅋ

[세피넬리아]

?? 어차피 통화 다 끝나고 나서 통화내역 남길지 말지 선택 가능한데 뭐하려고 통화중에 그딴짓을?

역시 대가리에 든게 없으니...

[Milk200ml]

이래야 자위매국당이지

[겨울뱜]

현실성 0퍼

[ネプギア]

지들은 도청 다하면서 뒤가 구리니까 도청사실 알려주는 법 만들겠다는거임?
그러면 자유당도 도청사실 다 알릴거임? 그건 또 싫지?

[갓도리]

앞으로 자위항문당 쪽에 불리한 재판이 많이 남아있음

이때 증거효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게 아닐까 ㅋㅋㅋ

[gunpowder06]

저 새끼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오리지널씬]

다른 걸 다 떠나서 줜나 쓸데 없는 법안만 주구장창 발의하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구나

[오리지널씬]

종근당이 겁나 찔러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세계]

찔리는 사람들 많은가보네
루리에도 찔리는 사람 많은가봄?

[데드라이징5]

대리점에서 뭐 준다고 말하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서 대비해서 녹음파일 꼭 필요.. 특히 통신사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