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1억원 별풍선 쏘고 性매매" 정부 제재는 126건 불과

[YongMun]

[미방위 국감]"1억원 별풍선 쏘고 性매매" 정부 제재는 126건 불과

[the300][국감]김성태 "방심위 인터넷 1인방송 전담요원 '0'"

출처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2612007655227

[루리웹-63677754]

세상에.. 이건희도 1억은 안주겠다.ㄷㄷ

[개풀어]

그분은 1인당 500

[채유리]

니 키스 때문에 오늘 xx했어

[후루루쨥쨥]

성불

[그녀의 7시간]

그곳? 얘기군요

[아침대통령]

그 동영상 보고 오백만원이 업계 최상급인 줄 알았는데?

[YongMun]

아프리카TV에서는 100만건 가까이 제재하고 자체심의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심의위원회는 아프리카TV가 자체심의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126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그나마도 나중에 문제된 것을 차단하는 정도)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제시해서 아프리카Tv나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규제를 똑같이 하라는거죠.

[YongMun]

웹툰 규제 얘기할 때에도 나왔지만, 흔히 말하는 "자체심의"따위는 법원에 가면 인정되지 않아서(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방송 및 컨텐츠 계열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해요.(실제로도 있습니다) 방심위가 그래서 심의기준을 통일하고 일률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YongMun]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제재'가 법원으로 가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리카의 '제재'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이번 웹툰 규제 운동을 하면서 발굴된 것이 <이른바 자체심의라는 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심위가 국회와 협조해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아프리카tv의 '제재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효력이 있게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모든 아프리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심위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게 하든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YongMun]

여기 루리웹에서의 흔히 말하는 '강등' 제재 역시 법적 다툼으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법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강등'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서 공론화한 사례가 없을 뿐이죠.

[YongMun]

기존에 있는 법 기준이 법원에 가면 무효가 선언된다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한 거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YongMun]

그동안 이게 공론화가 안 됐는데 웹툰 갤러리의 무차별적인 민원제기 덕분에 처음으로 공론화가 된 겁니다. "자율규제" "자율심의"라는 것이 법원에 가면 <전면 무효>가 선언되고 방심위 심의 없는 것은 전부 불법제작물이다! 이렇게 찍혀버리게 되는데, 이걸 지적한 것이라고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입니다.

[YongMun]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아프리카의 자율심의 및 자율제재에 방심위의 독점적인 법적 권한(심의권)을 '위탁'형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즉 아프리카의 자율제재가 법원에서 무효 선언되지 않도록만 조치하면 됩니다.

왜 표현의 자유 어쩌구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법적 무효 상황만 해소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끝나는겁니다.

[YongMun]

자율심의를 하고 그 자율심의를 방심위에 주기적으로 보내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모바일 게임에 이미 하고 있는 조치인데요.

[YongMun]

아프리카에서 100만건 제재한건 그럼 뭔가요. 방심위에서 적발하지 못한 제재건수를 그냥 아프리카에 맡겨버리고 사후승인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아프리카 역시 이미 방송법 관련 규제를 받고 있기때문에 방심위와 데이터 공유만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YongMun]

전혀 그런 뉘앙스 아니고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보면 별거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0만건 제재하고 데이터 쌓아두는데 법원에 가면 판례때문에 무효가 되고 일일이 법적 다툼(소송)의 여지가 있으니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조치(아프리카tv와의 정보공유, 법적 기준의 수용)를 검토하라는 지적이죠.

국회라는 곳은 정부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곳이니까 당연한 얘기일 뿐인겁니다.

[막솔]

YongMun 님이 말하고자하는걸 이해못하시고 이상한 댓글 다시네 쩝 다시 쭉 읽어보시길

[토끼가 하나둘]

핀포인트 엇나간 헛소리만 주절주절... 이런 사람 계속 대답해줘봐야 의미없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절대 다른 의견 인정안하는 부류에요 힘빼지 마세요 ㅋㅋ

[아니스님♡]

그만한 가치가있는건가?

[cpu-z]

1억이면 아프리카 bj보다 이쁜애랑 할수있을텐데

[WeissBlut]

그냥 규제 만능주의를 좀 없애

[아덴시아]

대놓고 스폰이잖아.. 저건....

[헤밍kio]

솔직히 힘들죠

막말로 규제만능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도 많고요
다르게 비유하면 그냥 데이팅 사이트나
결혼정보 회사나
결국 사람끼리의 만남이니 금전이 왔다갔다 할탠데
그럼 그렇게 만난 인연들이 다 그런 관계로 변해도
그걸 다 유사 성매매로 볼거임??

애초에 성매매 특별법 자체도 선진국에서는 위헌요소가 많음
십선비 한국에서나 가능한 법이죠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 반대 시위랑 제소가 매년 나오잖슴
하물며 고작 저런 만남가지고 무슨..
막말로 1억이면 그냥 스폰서 여대생을 만나고도 남음 아니 더 깔끔하게 법적으로 안걸릴 음지가 한두곳인가
저렇게 유명 BJ면 걸릴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그냥 길거리 찌라시만 봐도 오피 15만원 이런 낯뜨거운게 널렸는데 말이죠
저렇게 코걸이 귀걸이식 인터넷 규제는 무조건 반대임

지금 MCN들 비상걸린게 유투브 제재때문인데 아프리카도 이와 마찬가지고
왤케 이나라는 규제를 좋아하는걸까..

[그라나시엘]

1억주고 누가 하냐진쩌

[272727]

하고나니 본전생각나고 허탈해서 ♥♥♥했나

[깨알글씨]

아프리카에서 저런거 찾는 것도 대단햐...
나도 찾고 싶다

[블레이범F]

일베방송들이 훨씬 많으면 새누리당에서는 건들지도 않을꺼란게 함정

[내일의석]

성매매의 기준 자체가 애초에 너무 모호하다..

성매매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지을 것 인가? 돈이 오갔고 그로 인한 결과로 ♥♥♥를 하게되었다. 이것이 성매매의 기준이라면

여자친구가 나에게 현금선물을 해줬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여자친구에게 진한 성적 서비스를 해준것도 성매매라 할 수 있나?

[방송국]

예스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 대상의 의미라서

[내일의석]

예스감사와 물질적 대상을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이 ♥♥♥가 정성으로 해준것인지 사랑으로 해준것인지 돈의 댓가인지는 본인만이 알텐데요.... 아니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많죠

[온누리누리루리]

여자친구와의 성매매는 있을수가 없으니 곁다리 걸쳐 몇번만났던 아는사람이라는 예시가 더 설득력있을거 같아요

[달샤베트]

이름난 여가수가 1번에 1500이라는데 1억은 무슨 1억 ㅋㅋ 소설도 작작좀..

[죄수번호279935495]

환율이 팟환율인가

[EBS 세미]

윽가윽가충새끼들

[지난밤그녀가그렇게말했지]

1억이면 미국 퍼스트 클래스 타고 날아가서 케이트 업튼 같은 애랑 한달동안 ㅅㅅ파티 하겠다ㅉㅉ

[나홀로이곳]

가성비가......

[Pacopacomama]

역시 세상은 넓고 재밌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