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포용국가 청사진"(종합)

[아스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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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9069175&sid1=100&date=20190219&ntype=MEMORANKING

[루리웹-911]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은데.......
언론은 둘째치고 아무래도 많은분들이 여가부 폐단들이 더 자극적이고 이해하긴 쉬운 상황인지라
복지 혜택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묻히는 현 상황이 좀 안타까움..

[은빛 바람]

왜냐면 말씀하시는거랑 여가부 행보는 정 반대니까요... 적폐언론 입장에선 더 자극적인걸 원하기 마련이고.. 당연히 여가부 이미지 때문에 문통이 말씀 하시는 모든게 다 아니꼽게 들리죠.. 그래서 문통께서 여가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만.. 그러시지 않을것 같아서 문제죠 ㅠ

[https://제19대 대통령]

자업자득 인과응보

[루리웹-911]

개인적으론 이번 정부를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치매국가책임제였음.
조부모중 한분이 치매로 몇년간 엄청 고생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한으로 남았거든요...
오늘 발표에선 그 책임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치매 가족 방문 요양인 양성과 방문 일수 확대,
전국 치매안심센터 단계별 무료 진단검사, 그리고 바이오 공학에 치매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 및 의료인 양성에
3조원 투자하겠다는 계획보고 다시금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뭐 여가부 작태에 대해선 당연시 비판되야 하고 부서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지원 혜택들은 부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겠고,묻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 써 봤습니다.

[레인보우]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ㅡㅡㅡ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거면 여가부에서 하는 30% 할당제 취소하시는게 맞겠네요..

[서슬달]

올해 세금이나 좀 안올랐으면 좋것네 연말정산 또 폭탄맞았는데

[i넘버원]

sni 검열로 사전 검열이나 하지마라
우리가 중국 짱■냐 ?
진짜 골때리네~

[메론맛콧물]

1.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이 더 필요하다. 그 세금을 어디서 걷는가?
-> 국민들에게서 받기엔 지금도 많이 받는다. 그럼 기업에서 받아야하는데, 대기업은 계속 탈세하고 있는 상태.
->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받으면서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하는데, 사업가들이 잘 따라올리 만무하고 혜택을 줄것같지도 않다.
-> 즉 가장 빠르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또 건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전 생애주기를 책임져주는 것이 될런지

2. 대표적인 예는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이라는데
-> 결국 이 모든 것을 하기엔 돈이 문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그래서 무슨 돈으로 그걸 해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옴.
-> 말로만 보면 다 좋은 말이지만, 달성시기는 2022년. 전부 달성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일부 문제는 정당별 대립이 첨예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

3.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한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재의 대학입시 현황을 보면 꿈같은 이야기.
-> 정시? 학원 더 많이 다닌 사람이 성적이 평균적으로 더 좋다. 수시? 학생부를 위해 여러 경험을 하려면 돈, 내신을 유지하려면 또 학원, 대회준비도 돈.
-> 결국 현재 사교육 영향이 거진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돈 걱정 없이 공부한다는 말은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뜻이긴 한데...
-> 공교육 강화방안이야 여러가지지만 저 말로만 따지면 현재도 돈 걱정 없이 공부는 할 수 있음. 돈 가져다 부은 사람보다 성적이 안나오는게 문제라고 해야됨.

4.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올리겠다. 이건 잘 모르겠음.
-> 이미 주5일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삶의 질은 그 전보다 늘어난 건 사실임. 이걸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니까.
-> 그렇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도 그만큼의 효율이 생겨야 함. 실제 외국에서는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적어도 효율성이 좋다더라.
-> 문제는 역시 기업의 수뇌부들. 노동시간이 줄어들어도 노동효율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질 못하는 옛날 세대.

5.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말이야 좋은 말이지만....
->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당장 준비한다고 하면 현 세대가 겪을 어려움이 장난이 아님. 안그래도 88년생부터 92년생, 현재 경제적 활동을 이끄는 청년층이 평생동안 벌 돈이 이전 87년생까지의 청년층의 기대량보다 적다는데 이 세대에서부터 준비한다 하면 청년층의 반발은 심화될 것.
-> 혹여나 반발이 없다고 해도 기대를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투자방식. 상세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장 국민연금에서 자본을 다른 기업이나 분야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뉴스가 한동안 잘 알려져 있었음.
-> 역시 이 또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

결론적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세금가 아닌 기업 혹은 해외투자로부터 생성되는 세금, 혹은 다른 헛짓거리에 빠지는 세금을 이런 포용국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상론에 불과하게 되거나 국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

[루리웹-911]

치매안심센터 단계별 무료 진단검사랑,고교무상보육,육아휴직 휴가 40%남성 신청 같은 경우 이미 각 부처와 경제 재계에 하달되어 시행하고 있거나,늦어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에 어려워보인다고 관심없다고 한 귀로 흘려 듣기보단 한분이라도 힘을 보태준다면 실행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만 해도 친할머님 그리 되시기 전까진 치매에 치자도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그 아픔을 겪다보니 알겠더군요...

아무쪼록 잘 정리되어 이 정책들이 온전히 현실화 되길 바랄 뿐입니다...

[윤-적-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소리 인가 ? 의도는 정말 좋고 국민들이 환호할만한 소리인건 맞는데 그 돈을 결국 어디서 마련하는게 문제인데 후보시절 처럼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겟다 이건 아니겟지 ?

[너때문인줄알아라]

되도않는 감청무새들 또 징징대겠네 ㅋㅋㅋ
기적의 과학자 나셨어들 ㅋㅋㅋ

[폐인킬러]

의도는 참 좋은데 이런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의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흐르는데 동의하고 참여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쪽임. 간단한 예로 가장 완벽한 사회모델이 공산주의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에 망한것과 마찬가지로 저 정책도 중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정책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좀 걱정...

[[DW]DeMon-ic]

일단 여가부에 준 1조를 빼앗아오면 몇가지는 당장 가능하겠지만 절대권력 여가부에 가만히 있을까? 여가부장관이 현직 대통령보다 권력이 강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