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간다

[ZIMIX]

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빼고는 이통사, 알뜰폰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됐다

이통사 관계자
- 국회 가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 가진 의원 꽤 있어 쉽게 안 될 것
- 된다고 해도 헌법소원 낼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의 상품을 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특히 사용량 적은 이용자의 배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는 다들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완전자급제는 대부분 부정적 혹은 유보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079200017.HTML

[루리웹-3071657958]

올해 안에 안될 것 같으니 그냥 알뜰폰 회사걸로 요금제 바꿔야지.

[호불호]

국회가는개 사회적 합의 아님?
국민들이 자기 의견 대변하라고 사람 뽑아두고 일시키는건데?

[아데아]

국회 가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 가진 의원 꽤 있어 쉽게 안 될 것=로비처먹은새키들

[연쇄작용]

민간기업에서 제조하고 파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걸 보면 헌법소원에서 패하겠죠.
그래서 5G 투자에 맞춰서 민간은 민간대로 두고, 이동통신사 공공기관 하나 만들어서 기존 LTE 4G는
출자한 정부가 서비스하면서 가격으로 경쟁하면 되잖아.
사물인터넷까지 생각하는 소비자는 민간 5G 서비스 구매할테고, 통신만 쓴다 이러면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구매하면 되고요.

[문닫지마]

원가공개는 했나/?

[-운하영웅전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단통법 시작 할때부터 다 됬다.

[ID맹순정]

그냥 4 5 통신사 개방 해야

[밤늑대아홍]

저렇게 공약이행은 실패로?
국회에 떠 넘겨서 책임 면피할 생각?

[Posskhan]

3사 베.. 베츠니 방법을 생각하고싶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