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본 국왕이 진짜 허수아비라고 할만한게 외국 방문도 정부 승인 받고 해야 함.

[루리웹-5409059000]

영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페인 등등 유럽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국왕들은 해외 방문도 의회나 정부 사전 승인 없이

외국 순방 나갈 수 있는데...일본 국왕은 궁내청이나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해외 순방도 못 나감.

[풍산개복돌]

죶본 내각제가 유사인게 이 내각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음 다른 나라들은 명목상이라도 의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없음

[아카라나쟈]

헌법상 중의원 해산권을 일단 헌법7조에 따라 왕이 들고있긴 함.
다른동네에선 관행적으로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사실 대통령 형태로 선출직이 따로 있어도 이원집정부 식이 아니라 내각제면 혼자행사 못하는 권한이지만....)것과 달리 왕의 국사기능이 내각이 도장찍어줘야 하는거라 내각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형태. 근데 이건 내각제굴리는데서 다들 가진 권한이기도 함. 내각불신임에 대해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 형태니 특이한 사례까진 아님.

[브루스]

정치는 일본꼴나면 안될텐데, 앞으로도 적폐청산 꾸준히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