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사실 이번 건은 검열 아니잖아

[으악악]

헌법상 검열의 요소는

1.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

2.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3. 행정청이 주체가 된 심사절차

4. 강제수단

인데

이번 건은 접속을 차단하는거니까 저기에 전혀 포함 안되니 애초에 검열이라 할 수가 없는데

[九連寶燈]

프레임 잡는거임 애초에 감청이라는것도 성립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당인데

[10.26 ☠]

암호화되지 않은 SNI는 보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래봐야 어디로 접속시도를 한다 정도라
지금까지 통신사에 차곡차곡 보내지던 인터넷 사용 내역이랑 내용면에서 별 차이도 없지 않나.

인터넷 이용자 수가 국내에 몇인데 풀기도 힘든 암호화 정보를 통신사에서 일일히 까볼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루리웹-2096036002]

일단 단순히 성인물에 대한 규제라면 검열로 갈수는 있는데

그 주장하는 프레임도 그렇게 잡고 하는게 아니라 위에 말대로니...

[으악악]

아니 그 것도 성인물 제작사에 대한거여야 검열이지 성인물 시청자의 관람을 금지하는 현행법 상으로는 검열 아니야

[루리웹-2096036002]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뭐라고 불러야함?

[루리웹-2096036002]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2.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여기서 시청의 표현 금지라고 해야하니 포괄적으로 봐야하나? 머리 아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