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인터넷 머법관이 나가신다!
???: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소상공인 다 죽는다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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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결과들에대한 질문이 도배됨
(IP보기클릭)106.240.***.***
고소당하면 전관예우로 필패각이네.
(IP보기클릭)39.7.***.***
이런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함. 점점 우리 사회 전분야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가고 판사의 법원 판결이력 인터넷 컴뮤니티로 공유되는 시대에 사법부 종사자그 빠져있으면 되게 않좋은거지. 그래도 새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인가보다.
(IP보기클릭)112.218.***.***
욕은 없을지언정 개떡같은 판결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에 대한 댓글들 미친듯이 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려나 ㅋㅋㅋ
(IP보기클릭)106.102.***.***
깝치면 김앤장으로 고소 때릴듯
(IP보기클릭)211.36.***.***
대법원이 정보 제공에 얼마나 ㅂㅅ같은지는 판례검색 몇 번 해보면 알게 되지 유료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없음
(IP보기클릭)1.176.***.***
얘들아!한마디면되는데 돈왜씀
(IP보기클릭)39.7.***.***
너 고소
(IP보기클릭)61.73.***.***
양승태 보셨냐고 질문하면 차단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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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도 수수료를 받아 무료 유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면서 무슨 판례타령을 해
(IP보기클릭)223.62.***.***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결과들에대한 질문이 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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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라던지 | 19.03.26 11:02 | | |
(IP보기클릭)223.39.***.***
곰탕집 | 19.03.26 11:05 | | |
(IP보기클릭)110.9.***.***
채팅방 얼리고 밴 | 19.03.26 11:32 | | |
(IP보기클릭)121.126.***.***
ㅋㅋㅋㅋㅋㅋㅋㅋ 금방 닫겠네. | 19.03.26 11:51 | | |
(IP보기클릭)175.121.***.***
조두순은 검사잘못 아님? 심신미약 아니라는걸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됬고 유기징역은 15년인가 그래서 또 심신미약 감형땜시 12년까지 깍아야 했다던데.. 게다가 검사는 항소도 안함 | 19.03.26 14:05 | | |
(IP보기클릭)106.240.***.***
고소당하면 전관예우로 필패각이네.
(IP보기클릭)106.102.***.***
깝치면 김앤장으로 고소 때릴듯
(IP보기클릭)112.163.***.***
김앤장 거칠 필요도 없지 않냐 | 19.03.26 11:13 | | |
(IP보기클릭)1.176.***.***
한심한놈
얘들아!한마디면되는데 돈왜씀 | 19.03.26 11:18 | | |
(IP보기클릭)61.73.***.***
양승태 보셨냐고 질문하면 차단당하냐?
(IP보기클릭)27.162.***.***
(IP보기클릭)39.7.***.***
A.M.D
너 고소 | 19.03.26 10:55 | | |
(IP보기클릭)221.163.***.***
(IP보기클릭)39.7.***.***
이런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함. 점점 우리 사회 전분야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가고 판사의 법원 판결이력 인터넷 컴뮤니티로 공유되는 시대에 사법부 종사자그 빠져있으면 되게 않좋은거지. 그래도 새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인가보다.
(IP보기클릭)39.7.***.***
자그 뭐야 ㅅㅂ. | 19.03.26 10:56 | | |
(IP보기클릭)106.102.***.***
한문철tv 보면서 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이 어떤지 알게 되는데 은근 재밌고 어떤부분을 특히 더 조심해야겠다 배우는것도 있음 생활 밀접된 법률 관련해서도 왜 그렇게 판결이 나는지 잘 설명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 19.03.26 11:00 | | |
(IP보기클릭)183.109.***.***
요즘 법원에서 나는 이상한 판결문들이 법리적으러 어째서 그런지 설명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들을수 있을꺼라고 봄. 납득하기 어려운부분들도 있겠지만 납득이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 | 19.03.26 11:48 | | |
(IP보기클릭)183.101.***.***
알쓸신잡에서인가 최종적으로 인간이 칼라같은 거로 의사소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거라고 그랬음 | 19.03.27 16:49 | | |
(IP보기클릭)112.218.***.***
욕은 없을지언정 개떡같은 판결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에 대한 댓글들 미친듯이 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려나 ㅋㅋㅋ
(IP보기클릭)110.70.***.***
내가 판결한게 아니라 뭐라 할 수 없네요 ㅎㅎ 이럴듯? 실제로 왈가왈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 19.03.26 11:02 | | |
(IP보기클릭)115.94.***.***
(IP보기클릭)115.41.***.***
(IP보기클릭)211.36.***.***
대법원이 정보 제공에 얼마나 ㅂㅅ같은지는 판례검색 몇 번 해보면 알게 되지 유료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없음
(IP보기클릭)115.145.***.***
로앤비 말하는 거면 거기는 직접 사건 맡았던 변호사들이 판결문 올려줘서 많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 19.03.26 11:02 | | |
(IP보기클릭)223.62.***.***
대법원이 판례를 제공하는 싸이트는 아니야 사건번호랑 당사자명만 알면 제3자도 판결문은 받아볼수 있어 이름은 실명은 다 지우고 나오고 1000원 내야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판례 싸이트는 그걸로 장사하니까 가 가져다 모아놨겠지만 대법원이 판례 검색만 하면 다 제공하는 싸이트는 아니야 | 19.03.26 11:04 | | |
(IP보기클릭)211.36.***.***
판례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겠지만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 이건 게으름과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 19.03.26 11:08 | | |
(IP보기클릭)223.62.***.***
제공한다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만 알면 1000원 결제해야하고 제3자 열람을 위해선 실명을 가려야하는데 모든 판결을 다 블러인드 처리해서 누구나 볼수있게 검색만 하면 나오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게으름이 아니라 그게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야 판결문 신청해도 일주일 걸려 판결문이나 판례가 무슨 도서관에서 책빌리듯 열람이 가능한게 아니라고 필요하면 사건번호랑 당사자명 알아와서 돈내고 열람 산청하면 되 | 19.03.26 11:11 | | |
(IP보기클릭)211.36.***.***
공개/비공개의 차이가 무료/유료의 차이였군 고맙다. | 19.03.26 11:14 | | |
(IP보기클릭)223.62.***.***
어이가없네 ㅎㅎㅎ 비공개가 아니라 신청에 한해서 공개해주는거라고 판결문이 무슨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란말이다 넌 어디부터 그렇게 베베꼬인거냐? | 19.03.26 11:21 | | |
(IP보기클릭)223.62.***.***
인민배우 심영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도 수수료를 받아 무료 유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면서 무슨 판례타령을 해 | 19.03.26 11:25 | | |
(IP보기클릭)211.36.***.***
좋은 답변 고맙다. 말대로 베베꼬였다. 원래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잖아. 신경써서 답변줬는데 기분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 19.03.26 1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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