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재 일본에서 난리난 사건

[リリ Lili]

2008년 일본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져 2014년 석방

국가를 상대로 1억 4천만엔 (한화로 약 14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은 소송을 기각

[한판의여유]

엔자이 피해자들 대부분 테크아니냐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던 사람도 범인 아닌게 밝혀졌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안해준 사건도 있었음

[얼숭이]

나바리 독 포도주 사건이지
엔자이 피해자 돌아가심

[정령오리]

피해자가 사과도 하는 나란데 뭐

[트리셀]

다른데면 모르겠는데 일본이니까 금방 꺼질거같다

[택상의떳어요]

한국이었어도 금방 꺼질꺼야

[RadioKnot]

지금 그것 때문에 시위중이긴 한데

망할 국페미년들보다도 화력이 약하단다

할짓없는 년들이 귀찮아서 안 모이는 걸 언론이 뻥튀기시켜서 오만팔만 이지랄하고...

[겜좋아요]

금전적 지원을 받고..안받고 차이아닐려나 돈받ㅇ는여성단체만해도 100여개가 넘던데

[RadioKnot]

남자는 지들이 약자라는 생각을 할 기회가 없는 불쌍한 동물들이여...

[AAKHS]

저기도 심각하구만

[에스프레소]

저걸 우리나라에 도입중인거지??

[misterbin]

이미 도입함

[좌절중orz]

이미 실행중이야

[캬아로키]

우리나란 아예 본 적도 없는데 우연히 주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걸어서 이름 알아내고 성폭행 당했다 지목해서 형 살음

[빈유포화란]

??? : 마 디진 아이 월급 1개월분 들어갓으니 도로 내놓으쇼

[후후후...카미유 비단]

미투라고

[brain23]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야..
트럼프도 이런 유죄추정하는거 비판하는 트윗날리고 그런거 못봤냐..
미국도 난리야

그리고 한국은 형사배상제도라고 있어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 산 기간 만큼 최소 1일 5000원에서 현재 최저임금의 5배까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해서 배상해주고
실제로 17년 살고 무죄 받은 사람은 형사배상소송해서 10억정도 받았고..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강 계산하면 최대 1년에 1억정도는 나와

[아라미드]

??? : 어멋 개꿀?!

[캐런7]

보상은 보상이고 무고죄는 처벌가능하냐?

[brain23]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저 경우는 무고로 처벌할수 있을것 같다..
무고죄라는게 성립되기 참 어려운 범죄인데..

간단하게 상대방을 엿먹이려고 허위로 신고하고 고소하면 그게 무고죄가 되는데
그게 엿먹이려는 고의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거라..
그 증거를 잡기가 좀 어렵거든..

[brain23]

거기다 위증했다는게 밝혀졌으니
기본적으론 위증죄가 되겠지..

[유학중]

무고죄가 아니라 위증죄.
무고죄는 고소인에게 해당되는거고 저건 증인이 위증을 범한거니 위증죄.

[brain23]

위에 무고로 처벌 가능햐냐 해서 한말이고 당연히 기본은 위증죄지
무고는 저 사람이 무고로 고소를 해야 하는거고

[닉네임13-6234]

피해자의 증언이잖음. 애초에 형사사건이니까 기소는 검찰이 했을거고. 위증이 되려나 모르겠네.
고의성 입증 힘들거같은데 특히나 성범죄라. 어느정도수준의 구라를 쳤느냐가 핵심일듯

[세상은점점]

이미 도입됨.
물론 좀 업글되서 전화번호 만으로 만난적도 없는 사람한테 미투 당하고 인생 쫑

[Heart★Developer]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게 낫지 않나?

[중갑여캐짤좀주쇼]

보통 국가에 배상받고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지

[유학중]

수사 단계에서 그랬다면 몰라도 위증한걸 가지고는 국가책임 요소에 안들어감.
거짓증언을 믿은게 잘못이 아니라 증언석은 당연히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자리임.

[유학중]

무책임한게 아니지.
잘못한걸 벌을 줄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처벌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한 판결 자체가 불합리한게 아니라는거야.
제일 잘못한건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는거임.

[brain23]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형사배상제도가 있어
유죄받고 수감생활 하다가 무죄로 풀려나면
수감생활 기간만큼 보상하는 제도...

일본은 그런게 없다는게 상상을 초월하네...ㄷㄷㄷ

[닉네임13-6234]

요즘 우리나라는 그거도 막으려고 성범죄 피해자는 증언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고 하잖음.
그리고 무고로 고소하려해도 고의성입증해야되고 자기가 신고한거 아니면 기각됨.
진심 사람 한명 조지는게 목표라면 노리스크 하이리턴이지. 대가리가 빠가가 아닌이상.
대가리가 빠가라도 요즘엔 역고소도 못하게 막아둬서 핸드폰이나 증거 처리할 시간도 충분함. 재판 계속 질질끌고 상고넣고 하면 몇년단위로 걸리는데

[키넨시스]

쟤네 노동자 부족하다더니 아직 사람 많은가보네 저렇게 사람 버리는거 보면

[루리웹-1850021076]

나같으면 칼들고 두마리의 판사 모가지따러감

[루리웹-6911794744]

거짓말한 계집년부터 죽여야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텐데

[hying]

저런건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했을듯^^

[유학중]

저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거임.
최종 책임은 위증죄를 저지른 증인에게 있지 그에 따른 판결 자체가 위법한게 아니라는 거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판결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그 판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있어야함.

[암소녀시대]

정부에서 일하는 검사 판사가 위증을 가려 내지 못한건 직무상의 실수인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위증자에게도 형사상 죄를 물어야 하고.

[brain23]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누구의 과실이던 유죄를 받아 수감생활하다 무죄가 되면 국가가 형사배상을 하는 제도가 다 있어
일본이 문제인거지

[유학중]

위증을 가려내지 못한 건 직무상의 실수가 아님. 위증한 자의 잘못이지.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못한거라면 몰라도 위증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잘못이 아냐. 애초부터 증인석은 진실만을 말하겠다 라고 선서하는거고 그 증언을 믿지 않겠다는건 모순되는 이야기지.

[유학중]

무고죄도 아닌데.
저건 무고죄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임. 위증죄에 대한 문제지.

[썰맨]

그게 한국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하는거고 일본이 이상한거 아님??

[유학중]

한국도 저런 상황에서는 기각했을껄
쟤들도 형사배상하는 제도가 있음. 단지 저 사건은 위증죄를 범한 증인의 문제이지 국가가 배상책임을 질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유는 아니라고 본거니까.
감정적인건 이해하는데 법에 관해서는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됨. 엔자이 아님 저건.

[brain2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외에는 다 보상대상에 들어간다
누가 위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그건 상관없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 책임이 있어

3번의 위증은 다른 사람의 위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허위로 증언을 해서 유죄를 받았다가
자기 거짓말이 드러나서 무죄로 바뀐 경우에 대한거고

[유학중]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못박아두고 있음.
그런데 위증을 범한 증인의 증언을 믿고 내린 판결은 잘못이지만 직무상 불법행위는 아니기에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거임. 그걸 내릴 당시에는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한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이야기지.

[brain23]

형사보상제도라고 따로 규정해 놓은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랑 관련 없어

[brain23]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brain23]

그리거 헌법은 그냥 상위 법령이지
더 자세한건 그 하위 법에서 정하는거야
헌법만 가지곤 뭘 판단하기 어려워
항상 그 하위법에서 정확한 규정을 찾아봐야지

[brain23]

그리고 니가 말한 헌법 29조 바로 위에 있네...ㅋㅋㅋ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 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찾아보면 자세하게 규정되어있다..

[유학중]

그르네
방금 조문 확인하고 옴
해당하는 법률이 있네
미안하다

[殘響э]

[캬아로키]

성추행 12년이면 우리나라 성폭행 평균형량 보다 더 높은 거 아냐

계속 부인해서 괘씸죄로 형량 더 얹어받은건기

[아리아1]

조두순이 그쯤이었나 더 적은가 하는데 추행이 12년이나 하네

[Valsione-R]

우리나라 살인범 평균보다 높을지도 몰라

[나란다]

난리가 난 거 맞음?
걍 트윗이나 2ch에서 몇몇이 씨부리는 수준인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지 애매한데

[아리아1]

일본에 언론이 어디?

[추리소설-001]

본은인 얼마나 빡칠까

[오크의떡맛]

일본 남성들 분노폭발 <- 아님

[코프리프]

이래도 자칭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되야하는건가......

[황달황달503]

2014년 석방인데 2019년 와서 청구 소송 걸어서 소송 기한 도과로 각하한 거 아님? 내용보고 기각이 아니라? 이건 일본 법잘알이 알려줘야 할 거 같은데

[황달황달503]

https://www.youtube.com/watch?v=BwHRAsz6eXY&feature=youtu.be

이게 원본 기사 영상인데 난리가 났다는 것치고는 조회수도 1만밖에 안되고 난리가 난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듯?

[소녀의탐구자]

여기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려면 국가가 고의적으로 엿먹이려했다는게 입증되야됨
이 건의 경우 국가도 무고년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기각된거임

[황달황달503]

이거임? 기한 도과가 아니라? 일본 기사 원본을 봐야할 거 같은데

[유기농슈크림]

저거 우리나라든 어느나라든 뉴스나 신문에찍 싸고 묻힐껄

그나마 미국은 돈이라도 받는게 간간히 보이던데

저런일은 통상 첨에는 메뚜기마냥 ㅈㄴ 조지다가 아니니까 어흠 몰라 하고 냅두는게 흔함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해서 진것도 아니고 빡구먹었네 ? 먼 ㄷㄷㄷ

[루리웹-3286913643]

사법부도 국민의 손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입법부랑 행정부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데
사법부는 국민의 컨트롤을 벗어나니 이런거같음
인공지능 도입 전까지는 국민의 지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레킹불]

형을 살고 있는중인데 6년이나 지나서 저게 거짓말인건 어캐 밝혀지는거? 여자에가 지가 거짓말했다고 말하기라고 함?

[페로페로페로]

추가 증거나 진범이 잡히거나

[단사정계]

https://youtu.be/BwHRAsz6eXY 본문 뉴스

[레파]

국가에게 따지려면 수사중 위법행위가 있었나를 볼껄 수사중 고문이나 강제로 자백받아내거나 아님 증거조작 등등

[brain23]

아니야 일반적은 나라는 다 형사배상제도가 있다
그냥 법원에서 유죄받아 수감생활하다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면
산 기간만큼 배상해주게 되있어

[알못]

동조선

[사기노미야 이스미]

오히려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다시 빵에 집어넣을것같음

[김화백빠돌이]

미-개한 헬본이 다 그렇지

[프리프리딬]

언제나의 엔자이네
소송 기각 시키는 꼬라지

[유학중]

저건 엔자이 아님.
위증죄가 문제여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기각한거임.
문제는 위증죄가 한 사람이라는거.

[루리웹-1512033383]

국가가 손해를 끼친게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이 안된다는거 같은데
국가 역시 거짓증언에 속은거니까. 그런 증언을 토대로 그런 판결을 내리는건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는거고

[리엔리]

안페협이 새로운 선동자료를 줏었나 보네

[9496238516]

별로 난리도 안 남
지금 난리 났다고 할정도는 아이돌 그룹 여자애 폭행 당하고 오히려 사죄한 건이랑
아줌마 할머니들 상대로 하는 남자 그룹 맴버가 여친 때린 거랑
여자 레스링 선수 은퇴하는 거랑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까대는 거
요정도

[9496238516]

아 씹덕 한정 토마츠 하루카 일반인이랑 결혼함

[H.Barca]

각하라면 소 제기 요건 중 빼먹은 게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기각이면 패소판결이라는 건데...

[K_crash]

일본은 이미 영화로도 다뤄지고 만화에서도 다뤘던 문제

[이부키 스이카]

게임에서도 다뤄졌지.
역전재판이라고 그게 엔자이 소재로 만든 겜임.

[루리웹-6911794744]

일본도 남자인권이 여자인권보다 더 바닥이라 억울하게 자.살한 그 실장님 마냥 뉴스거리가 안됨

[아이즈원]

우리나라도 머 법정에 성인지 감수성이니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증거건 머건 다 씹어버리는데.

[閃乱의 궤적]

??? : "아님말고."

[일해라 안즈]

일본이 마치 여자인권이 바닥인거처럼 아는 사람이 많은데 괜히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양손올리고 있는게 아님.
거기도 남자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음.
다만 권력쬐금이라도 있는 놈들이 쉽게 묵살할 수 있다는게 다를 뿐..

[이부키 스이카]

인권자체가 열악함.
예능에서도 인기 떨어진 예능인을 맹수 우리에 쳐넣고 깔깔대는 수준

[루리웹-8695490529]

저런건 국가에서 진짜 제대로 보상안해주면 진짜 살인남.. 그게 피해자일수도 판사일수도
모범시민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