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jpg

[메이거스의 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고나라 사기행각..

[초차원벨]

여러분 이것이 사기 비리1위 국가의 위엄입니다!!

[뾰족머리삼돌이]

횡령,비리,사기

[아쿠시스트]

사기범을 다 꼬챙이에 꿰버리면 해결될 텐데

[아쿠시스트]

중고나라 사기범부터 거물급 사기까지 싹다

[하루다섯끼]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아녔어?
자본주의 사회들 보면 사기죄는 살인죄에 준하게 때리던데.
아직도 우리 농경사회 국가야?

[남바완]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고조선 8조법 중 하나인데, 농경사회보다 형량이 더 못하잖어 ㅋㅋ

[하루다섯끼]

엌ㅋㅋㅋㅋㅋㅋㅋㅋ

[배부르고등따숴]

와... 형량이 저거밖에 안되는구나...;;
빵에 가서 한 몇년 모범수로 썩고 나오면 인생역전이네 ㅋ

[노답번호-4515140350]

최소한 사기 금액을 전액 추징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함

[팽귄통조림]

추징 죽어라하긴하는데

[Dolores,i]

일단 그렇게 풀려나도 추적은 한다는데 어차피 남의 통장에 돈 빼돌려놓은거 빼스면 그만인거 같더라

[리리스오브]

다른 이유 많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형벌이 약해서 아니냐

1억이상 사기 횡령이면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봐

훨씬 줄어들걸

[Dolodarin]

고위직 공직 너무 많아져서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됐다]

말이 쉽지 현실은 그런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조낸 어렵다는게 함정.

[여령기짱]

뉴스랑 신문부터가 사기치는데 어쩔수 없는거지. 보고있냐 기레기들아

[양갈래고추]

법이 우선
돈 뜯긴 사람편이 아니라
뜯어가는 사람 편임..

[지구별외계인]

법 만드는 인간들이 문제

[누런소]

어머니가 알고있는, 가끔씩 뒷산 등산다닐때 얘기 트고 알던분이 몇년간 못보다 우연히 만났는데, 3억 빌려줬는데 한푼도 못받음,돈빌린 아줌마는 위장위혼하고 돈 한푼없었다고. 돈 빌리기전에 온갖 비싼 선물로 환심샀었다고 함, 그전에 밝았던 얼굴이 지금은 어두운채로 고개 숙이고 다니더라고함, 큰돈 빌려주기전에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시지.한시간에 6만원이라던가? 담보도 잡고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텐데.

[죄수번호-25980074]

법경제학에선 사기죄를 저지르는 이에게 형량을 높여도 범죄율이 줄지 않고 벌금을 많이 부과하라는 썰이 있는데, 암만봐도 구라 같아.

[죄수번호-25980074]

마치 누가 로비해서 데이터 조작한데 아닌가 싶을정도로. 아니면 한국인의 사례가 기형적인걸까?

[DCat1]

명박이 같은 부류는 옥살이 몇년하는건 무섭지않다고 하더라. 그걸로 벌어들인게 몇백억단위니깐...게다가 옥살이 했으니 더이상 고소당할꺼도 없고

[신세이어]

사기란 것도 성범죄랑 마찬가지로 금액에 상관없이, 미추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대로 희열을 느낀다는 거 같던데... 그래서 재범율도 높대

[DCat1]

그래서 명박이 말년에 주변 비리있는 애덜 몇개월짜리로 가볍게 처벌해서 더이상 처벌할 근거를 없앰.

[돌심장]

우리나라는 징역형량도 형량이지만 벌금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벌금형 개혁해야돼

[후루루룽후룽]

일본우익들이 지껄이는 소리가 진짜일수도 쩝

[Rebelliou.S]

사기치는 이유? 간단하지

형량이 개 약하니깐.

천억 해 쳐먹고와서 한 100억만 변호사 투자하고 병자코스프레+반성하는척하면 길어봐야 5년 감옥에서 썩다가(그것도 항소, 상고 다 때리고 모범수코스프레하면 한 1~2년?)나오면 그만.

천억 뱉으라고해도 전부 돈세탁 다 해두고 '저 돈 없어영 파산이용'하면 돌려받지도 않음. 나와서 남은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만 ^^

[부끄부끄여왕]

사기 형량을 늘려줄리가 없고 결국 이민이 답인가...

[99%거짓과1%진실]

사기 운운 거리지 말고 법을 주무르면 되잖아?

[빅 싸드맨]

아니 형량이니 뭐니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기만 형량이 낮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낮지 않나...?
저런거에 속고 솔깃해야고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 아직 너무 많아서 그런거지.

[오버액션토끼좋아]

보통 20세 이상만 돼도 자신이 교육을 받을 필요 완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착각함

[Dolores,i]

웃긴게 경범죄나 폭행죄등은 은근 형량이 다른 나라랑 비슷한데 저런 거액으로 치는거나 범죄가 클수록 죄의크기보다 훨신 적은 형량을 줌

[나영은]

+ 교통법도 문제

[나영은]

그래서 교통사고나면 사기치듯이 행동하는 인간들이 많지

[솔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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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듀티]

100만원 사기라도 무조건 무기징역과 사형 먹여봐라
사기공화국 소리가 단 한달만에 사라질거다.
100억을 횡령해도 1~2년 살다 특사로 나오면 당연히 개이득이지
누가 안하겠냐?

[현의음악]

강력범죄는 하루만 사는 놈들이라 형벌이 강력해도 범죄율을 내리긴 커녕 올리지만

지능범죄는 형벌이 강렬하면 쑥 내려감. 계산적인 놈들이거든. 지가 얻는 기댓값을 계산하는 애들이라

[진화타겁]

검은사기 보면 사기는 가장 예술적인 범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기 사례들 보면 그냥 욕심에 눈먼 호구들 간단한 화술로 낚는 질보다 양인 것 같아서 씁쓸하다
눈먼 놈들이 너무 많은 환경을 탓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죄수번호-682415090]

국개의원부터 기레기 판사들이 사기꾼들이니

[죄수번호-25980074]

이쯤되면 사기꾼 유전자 풀이 따로있는게 아닌가 의심된다.

[ldiixl]

형량도 적은데 맨날 특사로 다 풀림 몇백 몇천억 횡령해서 5년형이상 받으면 뭐함 다음해에 광복절특사 이딴걸로 다 풀리는데

[Dolores,i]

애초에 그런 감면해주는 혜택이 왜 가해자한테만 있는지 의문임 피해자는 그럼 뭐가되냐 진짜
우리나라가 피해자보다는 사회가 얻는 이득을 최고로 쳐서 가해자가 깜방에서 세금 축내는것보단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는게 경제면에서 도움된다고 그지랄하는데 그 가해자가 나와서 하는게
또 다른 피해자 만들기일 경우가 너무 많음 형량이 그만큼 낮으니까

[샤아Waaagh팝콘팔이]

그냥 벌금을 번돈1.5배로뱉어내개하면됌

[멜라스틴]

횡령, 뇌물이 당연한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저 모양이지

[리린냥]

나는 사기꾼들은 눈을 적출해야 한다고 본다. 남의 인생을 조질 각오를 했으면 눈알정돈 잃을 각오를 해야지

[프리프리딬]

형량이랑 벌금을 아직도 50년대 기준으로 하고있으니 ㅉ

[옥수수수수염차]

결국 또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잖아.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왜 안고칠까..

[Dolores,i]

왜긴 그 법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언제 저걸로 잡혀갈지 모르니까 자기들 잡혀가거나 지인들 잡혀갈때를 대비해서 그렇지 그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일 확률이 높지 피해자일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다크로멘서]

사기로 크게 한탕하라고 나라에서 밀어주네 ㅋㅋㅋ

[Emotion-Engine]

사기꾼 일괄 즉결사형제도를 내 건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싶다.

사기꾼은 진짜 연좌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함.

[느와아아앗]

사기당하면 진짜 일가족이 막말로 자식들까지 조트망인생 되는건대
남자는 돈한푼에 목숨거는 일하고 여자는몸팔지도 모르는대
사지친 녀석 자식들은 막말로 사기당한 자식들 위험한일에 부려먹고 사기당한
피해자 자식을 매춘으로 사겠지

진짜 사기꾼자식에 죄를 무를수 없지만 피해금액만큼은 어캐좀 했으면 좋겠다

[choyong]

실제로 범죄율을 줄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형량보다는 검거율이긴 함. 즉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느냐보다, 얼마나 쉽게 잡히느냐가 더 효율적임.
근데 살인 강도 저지르고 도망친 이른바 강력범죄에 비해서 사기는 도망도 잘 가고, 잡는데 쏟는 경찰력도 적고, 잡아도 살인 같은 물리적 범죄와 달리 수사하기가 매우 복잡함.
또 살인 폭행 같은 범죄는 사실 범죄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범죄인 반면, 사기는 너무나도 이익이 큼. 그러니 할 유인이 크고, 처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한탕만 하면 인생역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하는데, '고작' 형량 하나만 조절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님.

[Dolores,i]

당장 중고나라에서 사기친놈들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만봐도 결과보는데 최소 몇개월 거의 반년 진짜 늘어터지면 1년가까이 지나서야 문자 온다는데
우리나라 경찰인력이 그렇게 부족한가 싶더라

[연금술사알케]

높으신 분 :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살려면 사기 엄벌은 안되지 ㅎㅎ

[모뢰반지]

심지어 재벌이면 국가 농단 해도 판사조무사 들이 '이 사람은 국가에 매우 중요한 경제인이므로 가둘수 없다능~' 이러고 집유로 풀어줌 ㅋㅋㅋ

[Dolores,i]

대표적으로 삼성이 그랬는데 아예 관련사람들도 아는지 책으로 일단 5년 때리고 이것저것 사회공헌어쩌고 하면서 다시 3년 떄리고 3년이면 집유줄수있기 때문에 집유땅땅땅!
아예 공식이된거같더라고

[カオナシ]

공무원이 사기 타겟 1순위 아니냐? 호구

[이루리시계연구소]

최고가 3년형. 그래서 안되는거

[그란달]

재범률 저렇게 높은데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네

[폐인킬러]

형량을 최소 10배이상 때리면 사기발생률이 반의 반으로 떨어질걸.

[Dolores,i]

저 노역으로 탕감해주는게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실상은 저래 사기잘치라고 만든법같음

[Dolores,i]

당장 이번에 마루마루 같은 사이트만 봐도 잡아족칠려면 언제든지 가능했음 근데 안하잖아? 그러다가 위에서 지시내리니까 부랴부랴 한거같은데
일반적인 사기도 경찰들은 어차피 내일 아니다 이거야 그러다가 경찰이나 고위 공무원등등 아는 사람이 엮여서 피해보잖아?
그럼 사기꾼 잡은 경찰은 좌천되는거임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뭐하러 잡냐

[로렌스]

이런거 보면 그 부모님 욕을 해도
진짜 그 부모들이 똑똑한건가 싶을정도로 허탈함

[루리웹-262816010]

???
이런거 진짜 믿냐?
https://youtu.be/5vQaL-TT6GE
숲속친구들 되기전에 최소한의 검색이라도 해봐라 이 호구들아

[루리웹-262816010]

형량에 불만있는건 알겠는데 이딴 저질 국까에 낚어서는 파닥거리는 꼴들 참 볼만하다

[황달의북풍노태우]

틀린걸 틀렸다는데 국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황달의북풍노태우]

무슨 3년이나 지난걸 일부러 찾아서 개소릴지껄여 어지간하네

[황달의북풍노태우]

비추 실명제냐?ㅋㅋㅋㅋ
일침질 열심히 해라ㅋㅋㅋㅋ
븅신같네 진짜ㅋㅋㅋㅋ

[공글이]

우리 회장님들 횡령 배임으로 많이 빼먹으셔야 하니까

경제범죄는 처벌 과하게 하면 안됨 ㅎㅎ

[잘살아남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죄 처벌이 저렇게 약하다는거 자체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