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화장실논란 팩트체크를 해보자

[썰맨]

솔직히 왜 논란이 되는건지 좉도 이해가 안가지만 여러 말들이 나오니 함 알아봤음

논란이 되 사진과 글은 다음과 같음

맨 위 사진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소변기 갯수가 공간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현직 교사 입니다. 학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에 소변기가 저렇습니다. 애들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저래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 법에 있답니다.

그래서 엥 했는데 진짜 공중화장실법에 딱!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한다..컥

아니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이게 양성평등입니까?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를 못하다니요. 세번째사진이 여자화장실입니다. 5개니까 5개넘게 설치를 못한다고.. 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그런거 없었는데. 요지경

즉...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 <= 여자화장실수 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진짭니다.

그렇다보니 여자화장실 공간을 넓히기엔 예산이나 공간이 부족하면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줄이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공간이 남는데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44011?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

아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법 만든애들은 

"어라 정말? 그래서 찾아 봤더니

2001년 5월 8일에 심재철, 오세훈, 윤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찬성자는 130명.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조, 김영구, 김영일, 김영춘,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웅, 김일윤,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태호, 김학송,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웅, 박종희, 박주천,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손태인, 손학규, 손희정,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원희룡, 유성근, 유흥수,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봉, 이회창,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전용원, 전재희,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인봉, 정재문,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사덕, 황승민, 황우여 

발의자, 찬성자 133명 모두 한나라당입니다. 

결론, 2001년 한나라당에서 발의해서 만든 법..." <-얘네들임

물론 그 이후에 더민주 유승희의원이 법 개정안 발표했는데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말하자면 공원,유원지,박물관,야외음악당,휴게소 등등같은 화장실에 적용되는거라 학교랑 1도 상관없음. 

그리고 그 조차 성별비율따져서 군청에 허가만 받으면 유도리있게 더 만들 수 잇다는거.

자 이제 저 학교화장실이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저건 법 문제가 아니라는거임

학교교사가 가져왔던 법 조항을 보자면 맞는말인듯 보이긴해. 여성화장실 변기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갯수보다

많아야한다. 이 문장만보면 그럴듯하지. 근데 중요한건 바로 뒤에 나오는 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분임

링크 눌러보면

뭐 어쩌구 저쩌구 궁따리 샤바라 나오는데 다 필요없고 5번만 보면됨. 

자,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군수,시장,구청장이 허가만하면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더 만들 수있다고 나오지??

그럼 5번에 회색으로 표시된 저 "영 별표"가 뭔지 함 봐보도록하자

???? 존나 이상하네?? 33제곱미터면 10평이 살짝 안되는 크기임

 사진으로만 봐도 남녀화장실 면접합하면 10평은 당연히 넘어보임. 근데왜 소변기가 3개가 아닐까?? 

3개 이상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무엇보다 여성화장실 변기갯수가 남자화장실변기갯수보다 많아야한다는 저 법률의

성립조건은 33제곱미터가 넘을때 가능한거임. 

그리고 남녀성비나 이용자수 그리고 면적이 문제라면 구청에 허가만 받아도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거임 저건.

따라서 가정해볼 수 있는 결론은 4가지로 압축됨

1.시공사측에서 실수했거나 아님 돈 떼어먹은거다

2.학교측에서 군청에 물어보지 않았거나 예산 빼돌려먹은거다

3.군청에서 그냥 허가를 안내준거다.

4.애초에 예외 상황이 적용될 필요도 없을만큼 남학생수가 여학생 수에 비해 적었다.

즉,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시행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법문제이고 개정해야하는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선 법 문제로보는게 말이 안되는상황임

p.s)

일단 이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시간이나 좌변기를 사용하니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법으로 강제했다고 봄.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있냐없냐야 개인 생각 차이긴한데 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썰맨]

ㅇㅋ 수정함

[람파루도]

애초에 저 법 통과된지 존나 된거같은데

저 법대로 화장실 만든데 저곳밖에 못본거 같은데

[이끼。]

백화점 가면 엄청 마늠 남자화장실 변기 2개임

[페어리스타]

그보단 여자 화장실이 두개로 늘어난곳도 있었음

[828]

시공사나 행정실 둘중 하나의 병크겠지.

[소노가미 리오]

요약 : 알못들이 선동해서 논란됨
이라고 보면 됨?

[썰맨]

사실 알아보는게 귀찮기도하고하니 이해는되는데 결과적으로 맞지

[음양의알]

현정권에 페미만 챙겨준다라느느형태로ㅠ혐오조장은 많으니깐.

[쿠로사와다이아]

저럴거면 차라리 똥이라도 편히 싸게 똥칸이라도 더 만들던가

[썰맨]

ㅋㅋㅋㅋㅋㅋㅋㅋ

[드로리안]

소변기 대변기 합이잖아 똥칸도 못늘림

[New Sensation]

애초에 여자화장실 대변기수를 왜 남자화장실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걸 처만들었는지 모르겠네

[New Sensation]

아니 애초에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100개고 여자화장실에 10개라도 여자화장실에 가는 피해가 있음?

[드로리안]

여자가 줄이길다고 퇘지년들 뺴액대고 지랄 염병을 떠니까 탁상공론 하는 ㅂㅅ들이 저런 법을 만든거

[가치없는 인생]

나도 니 생각에 동감이다 병1신같은 국개의원 섹기들 병1신같은 법이나 만들고 있음

[New Sensation]

그런건 건축면적별로 해야지 여자가 적은 만큼 남자껄 뜯어낸다 이게 맞는거냐?(그래서 본문에 개정안 가져온것 같은데 사실상 지켜지질 않네) 그리고 남자화장실이 넉넉하면 여자들도 급할때와서 볼일보더만 반대의 경우에는 남자가 가면 변태로 개쌍욕처먹고 형사처벌감인데

[달콤한호빵]

여긴 있던거도 떼던데

[장난전화국]

저건 뭔 상황이야
이미 지어놓은 걸 떼어버려?

[밀크셰이크한잔]

법 개정되서 어쩔 수 없이 뜯은 듯.

[카나그라드]

이런 상황을 강요하는 형태가 생기는데 법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것도 억측이여

[장난전화국]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은 건 상관없는 거 아님?

[맛있는박정희]

저글 성별분란 목적으로 올라왔던 글인데 나중에 삭제됐더라

[레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말하자면 공원,유원지,박물관,야외음악당,휴게소 등
공공시설만 아니였어?

[솔부엉이씨]

이런게 선동이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법이 바뀌어도 적용 X다. 신축이거나 리모델링 할때만 적용함.

분기마다 자꾸 바뀌는게 건축법인데 바뀔때마다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지어야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크셰이크한잔]

그럼 가짜 자료야?

[맛있는박정희]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64124

[맛있는박정희]

웃대 지금 문재앙 드립에 각종 혐오드립 넘쳐남. 루리웹은 로그인 못하면 추천 못박는데 저기는 비로그인도 추천수 박을수있어서 좌표찍으면 선동도 더 쉽게 가능

[밀크셰이크한잔]

새누리가 새누리했다는 결론이네.

[맛있는박정희]

옛날엔 황달이 운영 존나 병.신인줄 알았는데 인벤, 웃대 등 터지고 나니까 루리웹만한곳이 없더라 (상대성 덜 병.신 이론)

[진리는 라면]

뭔;;

[막냉이1]

거긴 뭐만하면 문재인 잘못이라면서 말투 따라해댐;;
예전에 노무현 집권시절보는거같음 또 이리저리 선동당하고 다 대통령 잘못이다 하면서 나중되서야 흑흑 그립습니다 ㅇㅈㄹ 하겠지
오ㅇ 방패막이 자폭하고나니까 알바들이 다 그쪽간듯

[장난전화국]

떼어 먹었을걸

[레이븐이펙트]

요즘 추세에 이런 법 없으면 여자화장실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듯

[RWebISdogpiG]

아니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같이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지. 남자화장실 변기 개수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 남자화장실 변기가 10대든 100대든 그게 뭔 상관이라고 그거랑 연관지어서 변기수를 정하냐가 문제점임. 여자화장실이 불편한것같으면 늘리든 줄이든 그건 개별적으로 생각할 문제지. 적정 대수가 몇대인지, 건물규모나 인원, 화장실 넓이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야지 무조건 남자화장실과 연관지어서 하는건 이상한거야.

[RWebISdogpiG]

지금 저 법의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변기수를 왜 여자화장실에 맞춰서 제한을 거느냐잖아. 원댓러가 지적한 부분도 그 부분이고...

[소노가미 리오]

어느정도 고려하는건 맞다고 봄.
근데, 번거롭고 귀찮아서 걍 일괄 적용 했다고 보면 될 듯.
근데, 그 수고를 기업과 고객 측이 부담하게 되서 문제 같지만.

[기동전사오소리]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사진만 보면 8평 정도 예상해 본다..

[기동전사오소리]

내가 곧 이사 가는데. 지금 집이 실평수 12평임.. 저거 보다 월등하게 크거든...

[루리웹-0029822076]

소변기 맞은편에 대변기 자리까지 고려해서요?

[레파]

세면대에 걸레빨고 보관하는곳은 짤려서 그런거같음

[기동전사오소리]

고려해도 그 정도 뿐이 안 보인다.. 지금 우리집 12평이라 말 했지?? 소변기에서 대변기 까지 싸이즈가 얼마 나올꺼 같냐..
3.7메타 나올꺼 같아??

[콘솔게임중독자]

ㅎㅎ

[캐독]

공무원이 일을 이상하게 한거 같은데

아니면 저걸로 꼬투리 잡아서 돈좀 쥐어달라고 했는데 뜻대로 안풀렸거나 ㅋㅋㅋㅋㅋㅋ

[마법사꾸꾸]

공공시설에서 학교로 확대한건 개정때문인것 같은데? 그건 누가함?

[그때그새끼]

저거 죽은법임.

누가 문제 삼지도 않고 필요한 서류나 허가도 없어.

저거 지킨걸 보니 신기한 수준.

[이겜재밌네]

페미문제 아니라니까 ㅈㄴ 비추먹음

[카나그라드]

ㅇㅇ 페미 문제 아님

[썰맨]

위추, 일단 딱 보면 페미문제라고 선동하기엔 좋으니까. 솔직히 저런거 자세히 찾아보기 귀찮기도하고...

[솔부엉이씨]

1. 시공사놈이 떼먹음.
2. 감리가 그걸 견제안하고 눈감아줌.
3. CM이 이걸 눈치못채고 멍때리고있었음.
4. 그와중에 준공검사나온 공무원도 저걸 걍 봐줌. 누가봐도 이상한건데 저건.

법 이전에 관계자들의 총체적 난국인건데, 저거 다른 사이트에서 끝까지 법이 잘못된거고 남자죽이기다 빼액대더라.

[움챠뭄챠쿰타타]

근대 거기에 도대체 저법이 어떤식으로 도움이 됨? 남자 화장실 변기 갯수 줄이면 여자화장실 회전율이 올라감? 애초에 여자화장실 변기 갯수를 사용 인원에 따라 적절하게 늘려야하는걸 정해놓은거면 말도 안하지 저건 뭔 개뼉다구 씹는 법이여

[더읍찢민주당]

그니까 원래는 늘리라는 거임
그리고 06년에 저 조항이 변경되었는데 소급적용이 아녀, 즉 신축에만 해당임

[움챠뭄챠쿰타타]

난 저딴법 전혀 필요 없다고봄

[그때그새끼]

화장실 확장에 돈이 들어가는데, 공공시설 조차 그거 안좋아해서 만든걸로 안다.

거진 10년? 그정도 됐을걸?
미어터져도 자꾸 후순위로 미루니까 나왔음

[그때그새끼]

확장 시켜야할때 들먹이려고 하는거지.

시공할때나 리모델링에 저걸로 남자 화장실 줄이는건 ㅂㅅ임.
애초에 계약서도 법리적 해석을 사적으로 하지 말라되있고.

[더읍찢민주당]

오잉 내가봤을땐 33제곱미터 못봤는데

[카나그라드]

게다가 이거 그 이전에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이미 있는데 충분히 소변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데도 법 어쩌구 하면서 안 만들 핑계를 만들어내는게 문제인건데, 뭐 어딜가나 다른 얘기를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뒤트려는 의도가 뭐여 대체

[닉네임뭘로하지?]

나 어제 화장실 글 떄문에 계속 페미민국이네 뭐네 소리 나오길래 이거 비슷한 반박글 올렸더니 정지 받았어 탭 바꾸는게 좋을듯

[유 하나]

정작 페미민국 지.럴한 새끼들은 정지를 안받으니ㅋㅋㅋㅋㅋ황달도 빼박 그 쪽이구만

[우히으니]

저 법의 존재 자체가 꼬운건데

[우히으니]

애초에 저딴법 없었으면
예외규정이고 머고 저런 상황 자체가 안나왔을거 아녀

[그때그새끼]

저거 오히려 하나라도 더 해먹으려고 만든거야...

축소하는 경우가 ㅂㅅ 임.

[MN군]

저 법 만들어지던 당시에 대변기가 소변기보다 비싸다보니
남자 화장실이랑 똑같이 만든다음 소변기만 떼는 방식의 시공이 유행했다더라.
그게 공공시설에서도 똑같이 진행되니까 여자화장실 회전율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민원도 쏟아지고 하니까 땜빵식으로 만든 법이라고 들었음.

[진리는 라면]

그냥 평당 화장실 갯수 각각 정해두면 되지 않았나 싶음

[마이크로하드웨어]

법이 ㅂㅅ 같은거임..여자 화장실 회전율이 떨어지니 남자 화장실에 비해 변기가 많은게 좋긴한데 화장실 공간 생각안하고 무조건 남자화장실 변기보다 얼만큼 많게 해라 이따구로 탁상 머리에서나 법발의하고 하니 실상황에 뒤떠러지는 ㅂㅅ 같은 상황만 발생하는거 국개의원 개/새/끼들 다 참수하고 새로 뽑아야함

[루리웹-4579184539]

다른 것 보다 저 사진에 제대로 나와있지 않긴 한데
남자 소변기 반대 쪽에 대변기도 있을 건데
그걸 보면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화장실 크기가 다르면 여자 화장실이 더 커야 하는 거 아닌가.

[루리웹-4579184539]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저렇게 했다고 하면
같은 법에 소변기는 가림막 설치하라는 규정도 있는데
그 규정은 안 지키면서 변기 갯수만 맞추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스플라인]

남자 화장실에다가 의자라도 놔줘 쉬었다 갈 수라도 있게

[wjdehdaud]

이 글 논리가 만약 '저 법 때문에 안 된 거면 적어도 소변기 3개는 되야 시행 규칙을 지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저 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건가? 그것부터가 억측이고. 그리고 만약 시행 쪽에서 그렇게 악용될 여지가 있으면 법을 없애는게 맞지. 저 법이 없다고 여자 화장실 크기가 줄어들고 대변기 갯수가 줄어들까?

[4P]

위에 보니 저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실제로 대변기가 더 비싸니까 남녀 화장실 똑같이 만들고 소변기만 떼서 여성화장실로 삼는게 유행해서 저렇게 법으로 강제로라도 하라고 만든거라고 하는데?

[루리웹-4579184539]

저렇게 변기 숫자를 적게 하고 있는 변기를 떼낸 게 법 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개정된 시행 규칙에 있는 다른 규정들은(가령 가림막) 안 지키고 있으니
그게 법 개정 때문에 저러는 게 맞는 지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것 외에도 인원이라던가 다른 사정은 모르니까요.

[리나]

졸라긴 소변기 1개에 칸막이만 쳐서 사용하면되겠네

[MN군]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줄이는 법이 아니라 여자화장실 대변기를 늘이라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꼼수부린게 문제임.

[MN군]

남자 화장실에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 여자화장실 대변기 5개 설치 (현행법상 정답)
꼼수질 해서 여자화장실에 꽂을 대변기를 줄이려고 소변기를 덜어냄.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 = 대변기 4개
와! 소변기 1개 값과 대변기 1개값을 아꼈어요!

[루리웹-3854277669]

적게 만들 필요 자체가 없음 애초에 저 법은 남자 소변기 줄이라면서까지 만들라고 만든 법이 아님

[bosenova]

아 진짜 위에 리플 읽어보니 대 가 리 빻은 색히들 존나 많네

[루리웹-812618342]

유익한 글 고맙다. 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완책이 있었구나.
그래도 법령은 개정되는게 맞다고 본다. 여자화장실의 변기 대수를 늘려야 하는 건 사실이래도 이렇게 사람들 오해를 사기도 하고 남자화장실 변기 수에 비례해 여자화장실에 변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맙다.

[루리웹-9011069736]

재앙아 이게 나라냐

[Hegre_art]

회원번호 49413 이 뿅뿅은 아직도 이러는구나
닉 바꿀때도 안 됐니?

[란루]

남자 화장실 변기에 비례해서 여자화장실 변기 수 정하는건 맛탱이간 법이 맞다. 무슨 실드가 필요함? 그냥 건물과 이용규모에 따른 여성 변기수와 공간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지 무슨 남자 변기에 비례해서 몇배 이딴 법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법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다. 건물 이용규모에 따른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와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들어라 제발 부탁이야 ㅠ

[루리웹-3854277669]

응 너만 그런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