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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딴거보다 공문서조작때문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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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묻어버리려고 무덤파다가 남 밀어넣는걸 실패했으면 지가 들어가야지. 깊게파면 깊게 팔수록 본인도 깊게 묻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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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인이 하는 여론조작보다 공문서위조가 한국에서도 처벌이 더 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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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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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무덤팔때 두개파라고한게 맞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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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딴거보다 공문서조작때문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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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ㅈ사진테러33명차단중
공문서 아니였으면 6개월이고 한국도 공문서 위조건은 크게 때리는걸로 알아요 | 18.11.16 19: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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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포유랑자
걍 사인이 하는 여론조작보다 공문서위조가 한국에서도 처벌이 더 쎔.... | 18.11.16 19:20 | | |
(IP보기클릭)223.62.***.***
공문서위조는 대놓고 국가를 직접 엿먹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처벌이 쎄지 | 18.11.16 19:2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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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번스타인
어찌저찌 가석방되도 최소한 30대에나 나올수 있겄구만. | 18.11.16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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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묻어버리려고 무덤파다가 남 밀어넣는걸 실패했으면 지가 들어가야지. 깊게파면 깊게 팔수록 본인도 깊게 묻혀야함
(IP보기클릭)223.33.***.***
시민보호기동대
남무덤팔때 두개파라고한게 맞는말임 | 18.11.16 19: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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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장난삼아 남의 인생 조질 새끼니까 그런 깡도 있겠지 | 18.11.16 1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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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수 있을까... | 18.11.16 1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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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오래있으면 하도 남자가 고파서 오히려 그건 행복한거고 매l갈뒈지년들이 자기 거기 빨라고 시키는게 더 고역이라더라 존나 이쁜 어린 백인여성이라 왕따당하고 히스패닉 흑누님한테 조리돌림 당하는것도 예정됨 | 18.11.16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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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시면 공문서 위조 아니면 6개월이에요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하나 싶습니다만 | 18.11.16 19:40 | | |
(IP보기클릭)1.210.***.***
그쵸. 의외로 형법상 형량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가 문제인 거 같아요. 한국 판검사들도 좀 저런 사건들 있으면 범죄자한테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죄목 다 찾아가면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 18.11.16 19:53 | | |
(IP보기클릭)1.236.***.***
판검사가 법을 만들지 않고 국회에서 만들어요 이사람들이 문제 없다는건 아닌데 근거 자체가 빈약하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문서 위조할정도면 대놓고 국가에 반발(?)하는건데 저건 특이케이스로 봐야할듯 무슨 배짱인건지 몰겠네요 그러니 기사도 나온거겟지만 | 18.11.16 19:57 | | |
(IP보기클릭)1.210.***.***
네,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건 저도 알아요. 흠... 다시 생각해보니 글에서 검사가 '자세히'들여다보고 죄목 추가했다길래 여기 검사들과 달리 열심히 일했구나 했는데 그냥 뇌피셜이고 굳이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공문서 조작이 눈에 딱 띄는 거겠죠?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워낙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무고죄만 죄목으로 넣고 공문서조작은 빼먹을 거 같아서 댓글 달았는데 그래요. 설마 암만 개판이어도 공문서 조작같은 걸 눈치 못 채고 넘어가진 않겠지. 설마 암만 질이 떨어져도 그 수준까지는 아닐 거야... | 18.11.16 20:13 | | |
(IP보기클릭)1.236.***.***
저정도 눈에 띄는건 숨기지도 못할듯 뭐 어디 유명 기업인이나 그런지도 아닐꺼고요 조회하면 바로나오니 | 18.11.16 20:17 | | |
(IP보기클릭)58.232.***.***
판검사들이 그렇게 일을 설렁설렁 하진 않아.. | 18.11.16 2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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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세일럼 마녀사건 | 18.11.16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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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공문서웨건 | 18.11.16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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