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민들이 이제 심신미약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이유

[배트찐따]

인간 쓰레기들의 단골 레파토리

[ashiwood]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줄수 있는건 술먹고 청소한 줄리엔강인가 그친구 뿐이다

[최고다 클리브쟝]

술취해서 편의점 야외테이블 청소했던가 ㅋㅋ

[sekrisk1152]

줄리엔강 크고 강한 남자 그 자체

[진화타겁]

그리스 남신이 반나체로 편의점 앞을 청소하고 있다.

[사과죽입니다]

뜻밖의 눈호강

[유이P]

취했을 때 그런 건 뭐 때문이었을까
그리스 남신이 대체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왜 반나체로..

[통수 막치기]

주사로 속옷 바람에 런닝 한쪽팔 목으로 빼고 입어서 토가룩 하고 다니다 편의점 청소해줌... 희안한 주사

[고양이무서웡]

팬티한장인데 반나체도 아니었짘ㅋㅋ

[going]

저지랄들을 하는데 제정신이겠어?

[부녀전선]

심신미약은 의무감형이라서 무조건 감형해줘야하는 거라 되든 안되든 변호사가 한번 들이밀어본다고 하더라고

[.카빌.]

심신미약을 인정 안하면되지.

[프리프리딬]

그거 판레기 재량

[choyong]

심신미약을 인정하냐 마냐가 판사의 재량이라면 재량이겠지만, 일단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함.

[Chitose]

심신미약 인정할거면 그 감형된 형량만큼 정신병원에 감금치료시켜야지
그냥 사회에 풀어놓는건 말이안됨

[호에에에에]

그러니까 그게 국민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거지

[오리지널 제로]

심신미약 청소년 만취상태

마법의 단우

[슈발로이카1]

살인에 심신미약이 영향을 끼치려면

상대가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격했다가 난 사고여야지

저것들의 공통점은 무방비한 상대를 살해했다는 거임.

그게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케세라세라핌]

법이랑 법조계를 한번갈아엎어야되는데 국회가 적폐랑 짝짝꿍..ㅋㅋ

[dlhun]

행정부 사법부 물갈이가 시급함

[날개비상]

입법부는?

[>>252]

법이랑 법조계면 입법부 사법부겠지

[악마의각본]

진심 왜 심신미약일까

[장난전화국]

심신미약으로 사람 죽일 정도면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거나, 본인을 통제 못한다는 건데
그걸 왜 격리조치 안하고 석방을 시켜?
사형이 베스트인데, 안 되니까 무기징역을 시켜야지

[수안수완이]

조두순 감형이 레알 컸지
다른 나라면 징역 400년이 나올 각인데
여기선 감형받고 근 10년만에 기어나오게 됐으니..

[Segaro]

생각해보니 얼마 안 남았네 ㅅㅂ...

[ㄹㄹㄹㄹㄹㄹㄹㄹㄹ]

자기가 먼저 칼 들고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 타령하고 있네 쯧쯧

내가 판사 찔러 죽여도 평소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냐? 어이가 없는 놈들

[오젠]

국회랑 법원 엎어야한다

[Lostel]

ㅈ같은세상

[Bull's Eye]

청와대 청원 나올때부터 저 심신미약 없애면 안되냐고 했는데(정확히는 주취 감형) 답변은 뭐 어쩔 도리가 없다 였음 그냥 이건 뭐 입법부랑 사법부를 쌍으로 뜯어고쳐야됨

[바가바드기타]

어 그러고보니 조두순 곧 나오겠네
뉴스보고 저런 놈이 세상에 있구나 했는데

[루리웹-7624799716]

살인은 했지만 난 (감옥에서) 죽기 싫다가

ㅈ같은 놈들 공통된 마인드아니냐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심신미약이면 영원히 정신병원에대가 쳐 박아놓던가

[루리웹-0259438394]

그래 무기징역만은 꼭 피해줄께. 너 사형!!!

[DaN。]

조현병은 말그대로 병이니까 그렇다쳐도 지가 술 먹은걸 왜 인정해주는데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심신미약은
유가족이 술에 취해 저 살인마놈들을 다 쳐죽였을때만 인정해주면 되는거다

[트레이더방]

심신 미약이면 2배 형벌 내려야지..

제어가 안되는거잖아???

[루리웹✨1999270394]

사람을 죽일수있는 상태의 멘탈이 심신미약이 아닐수가 있냐?
한국법은 중세시대법인거냐고

[Pedo_X]

국회놈들이 일을 안한 결과

[줼랄뷀랄궬랄]

우울증은 모르겠는데 조현병은 진짜 큰 병이더라
근데 그런 사람을 방치한거부터가 잘못인데 심신미약 ㅇㅈㄹ하는게 이해가 안되네

[날개비상]

리얼 조현병에 주변에 폐끼치고 다녔는데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프레스턴가비]

국개의원들이 븅.신인게, 누가 심신미약 관련 법 개정안 빡시게 밀어붙이면 민심이 민심인지라 어느정도 지지율 붙을건데.

그걸 아무도 안해 ㅅㅂ

[sdhtgc]

지들 잡혀갈때 대비하는거것지 뭐

[송작자]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건 진짜 ㅄ같은 법이야.

심신미약이 불가항력적(대표적으로 정신병 등)인 이유로 스스로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판정으로 주는 건데

음주는 음주 후의 상태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긴 하지만, 정신병과는 달리 스스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거지.

[프레스턴가비]

이번에도 심신미약 쳐 때려버리면 진짜 민란 한번 일으켜야 되는거 아니냐??

[빛의운영자スLL]

소주병으로 판사 뚝배기 깨고 술마셔서 심신 미약이라하면 인정되는거냐

[루리웹-9369716108]

정신병 문제면 또 모르겠는데 만취는 뭐 땜에 심신미약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냐 알 수가 없네

[송작자]

형법 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난 이 사항에 음주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됨.

[재져]

엌ㅋㅋㅋㅋ 예외항목에 대놓고 있네;; 성인이면 술을 먹고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룬드리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yokusanagi]

누가 만취상태로 판사나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때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법이 개정될거 아녀

[나쁜건물주들!]

조두순 내후년에 나온다고???

[안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할꺼면 심신미약자를 관리해야할 보호자나 기관에라도 책임을 중하게 묻던가...

[Lulu：Amour]

진짜 심신미약한 사람들만 피해를 봄

[새해첫날]

우리나라 변호사 지나치게 쌘거 아니냐

[호에에에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야 하는경우
:너무나도 심리적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일으킨 일들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가해자한테 처해져야 하는것들
또다시 심신미약으로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와 영구 격리

[멜티아]

가해자가 된 피해자들이나 적용할법한데 인간쓰레기들 면죄부가 되버렸네

[다음이주민]

심신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강력범죄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앞뒤 안맞는 개소리

[[?]R-iddle-R[?]]

특히 주류에 의한 심신미약이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술 입에도 못 대게 해야하는데, 그런건 하고 감형해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