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재 메갈의 샘 갤러리 근황.jpg

[벌리면구라]

환불정책 관련 문의를 허위사실 유포로 못 박고 고소한다는 개발진을 상대로 역공을 준비 중.

메갈햄쪽에서 구글의 정식 답변이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았으니 서로 캐삭빵 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의견도 있음.

[오딘13]

밑도끝도없이 고소한다는건 협박죄에는 포함 안 되나?

[네모네모 고먐미]

고소 한다고 하고 안하면 협박죄였나 그럼

[페로페로페로]

ㅇㅇ 협박죄 성립댐.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이득을 위해 하는 압박성 발언이면 성립댐

[팽귄통조림]

아냐;;; 고소 한다고 이야기한뒤에 합의금을 요청할때 협박죄가들어가는거야
걍 고소한다 이야기해서 겁주고 안하는걸로는 죄가안됨

[아마에루]

협박죄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일반상식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경우야

[SFDT]

그건 공갈

[아마에루]

협박죄는 단순 합의가 아니라 일상생활 인터넷상 등에서 걸리는 것임

[아마에루]

너가 만약에 협박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저게 해약고지 아니던가 피해자가 공포를 안 느꼈다는 것을 증명해야해
근데 협박죄는 전적으로 피해자 시점이다

[팽귄통조림]

판례찾아보는중인데 단 한건도없는데 ?? 내가 배운것도 법인격에서 허위사실유포시 고소합니다라고 고지한걸로 협박죄성립안하는걸로아는데 ??

[김비씨]

법적 조취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걸린다던데

[아마에루]

일단 다시말하면 환불 관련 즉 재산에 대한 협박 즉 해약고지다

[아마에루]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0204&docId=295067531&qb=6rOg7IaMIO2Ykeuwleyj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아마에루]

단순 고소드립은 협박죄 아님 근데 저게 단순 고소드립이 아니라서 걸려

[팽귄통조림]

뭔 링크걸어둔거랑 지금이랑 완전다른상황임
지금 본문애들은 허위사실유포시 고소합니다라 한거고 이걸로 절대 협박죄성립안함
링크걸꺼면 네이버지식인이아니라 대법원 판례나 법령정보센터링크를 걸어 ㅡㅡ

[아마에루]

아니 변호사님 답변은 무시하냐?

[아마에루]

다른상황은 무슨 개발자 소비자 또한 카페주와 카페에 속한 사람 심지어 돈문제까지 있음

[팽귄통조림]

상황이다른데 뭔소리하냐고 판례가져와
이런상황이 한두껀도아닌데 판례뒤져도안나오는데

[아마에루]

다른 상황이 아니라 연관되고 같은 상황이야

[아마에루]

판례 다 뒤져봤다고?

[아마에루]

근데 너가 뒤지는 기준이 뭐냐 설마 환불과 카페 이런 조건으로 뒤진거 아니겠지?

[아마에루]

이건 아까도 몇번이고 말했지만 해약고지 상황이야 이거에 관련된 판례는 많아

[아마에루]

아니 니가 맨처음에 협박죄를 전혀 이상하게 알고선 왜이리 우기냐?

[아마에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36&mobile&cid=42131&categoryId=42131

[팽귄통조림]

니 법공부안한사람인거티나는데 그냥 우기지좀말아라
어디 그냥 적힌거 내맘대로 끌어와서 대충 적용시킬수있는게 법이아님
좀 풀어설명해주면
1. 허위사실유포시 고소합니다 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협박죄로 고소가안됨
된다우기지마 그냥 법으로 협박죄가안되는거임
2. 저 허위사실이 어떠한것인지 정말 게시판 닉네임 / 내용등을 상세히 적으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그나마 성립가능성 조금이나마있고 그마저도 실제 고소에서 이기건지건 조건을 갖춰 성립만하면되기때문에 말도안되는글을 저격한거 아니면안됨
3. 덤으로 환불은 약관규정따라가는게 맞는데 구매후 몇달이나지난사람도 환불가능하다 적혀있을리가없는데 그것에 관하여 막 이야기하는것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죄의 가능성을 가지고있는거라 저런 선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취급되지 절대 협박죄가 될수가없음
4.가장중요한건데 이건 저위에서 이야기하는사람들이 사실을이야기하건 아니건 상관없는거임
사실을 이야기한걸 고소한다한게아니라 허위사실을 고소한다한거라 완전다른거임

[정크랫의 충격지뢰]

가즈아아아~~~

[카카오 라이언]

그럼이제 무고죄및 정신적피해보상 대결이남아있네

[팽귄통조림]

미치겟내 니가준링크보면 72년도에 반공산당법으로 끌려갔고 경찰관에게 목을자르겠다는 이야기를한건데 왜 당당히 링크를걸어

[아마에루]

협박죄나 다시 알고 말하자 니가 맨처음 쓴 댓글 돌아보고

[아마에루]

아냐;;; 고소 한다고 이야기한뒤에 합의금을 요청할때 협박죄가들어가는거야 걍 고소한다 이야기해서 겁주고 안하는걸로는 죄가안됨
팽귄통조림 | 221.167.***.*** | 18.03.30 14:22

[아마에루]

자 넌 이렇게 말했다 너 말이 맞냐? 그게 협박죄냐?

[팽귄통조림]

아니 재발 네이버말고 판례가져오라니깐 뭔 협박죄 링그쳐걸어
니가 판사도아닌데 왜 판사들이 판결하는 판례는 하나도못가져오면서 니맘대로 법해석을하냐고

[아마에루]

야 저거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에 정리된 법사전이야

[아마에루]

법사전이라고 그걸 니가 부정해서 뭔데?

[아마에루]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형법 제283조)이다

참고로 판례나 저기 사전에도 재산에 대한 것 명시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한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된다.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팽귄통조림]

비추를 쳐먹던말던 사실이 저런데 니맘대로 정신승리해서 백날고소해봐야 안된다니깐 뭔소리하냐 경찰서가서 개쪽먹고오던가
난 전공이라 알고있으니 이야기해주는건데 지맘대로 법해석 오지내
판례가져오면 아 내공부가 부족했구나하고 인정해준다니깐 개뿔 되도않는판례를가져오고 상황이다르다니 되도않는거 가져오면서
결국가져온게 법사전 어휴

[아마에루]

저거 해약고지가 있으면 협박죄 걸린다고 계속말하는데 계속 씹네

[아마에루]

아니 정신승리는 너가하지 니가 말한 첫번째 댓글은 뭔데?

[아마에루]

근데 법잘알이면 너의 첫댓글 도대체 뭐냐 설명좀
변호사말도 씹던데

[팽귄통조림]

정당한권리행사는 협박죄 조각사유라 협박죄가 성립안하고
내가말하는 포인트는 정당한권리행사를 넘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시기커가 ( 협박 ) 금품을 갈취할때 ( 공갈 ) 나오는거고 애초에 협박과 공갈은 붙어다니는죄인데 뭐그리 칼같이 나누려고하냐 꼬움 돈내서 변호사상담쳐받아보던가
이런껀이한두껀도아니고 판례는 단하나도없단건 기초적인 서류검토과정에서 다 성립안된다고 짤린거뻔한데
니때문에 지금 판례한번더뒤집고왔는데도 하나도안보인다

[트와이스♡다현]

왜 니들끼리싸우냐 어쨌든 신고하는애가있으면 결과나오겠지

[아마에루]

협박이 무슨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시키는 경우냐?
그리고 이번 경우는 소비자 권리를 실행한 경우야 단순히 소비자로서 질문과 권리를 한 것이다

[호노치카@ruli]

아조씨 근데 판례가 아예 없으면 성립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 않나요??
그냥 걸릴 만한 건수는 안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감

[아마에루]

이거야말로 해약고지 아님?

[팽귄통조림]

억 협박죄가 뭔지부터 대충 네이버읽고아나본데 그쯤되면 그냥 형법총론사서 법의 해석좀 살펴봐라 공포에 떠는것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동을 바꿔버리는거고 그 공포란건 실제 피해자가 공포에 떠냐마냐가아니라 떨만한 행동이나 말이있는경우를 말하는거고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던말던 난 상관없고 그사람들이 실제로 고소먹는다고말하는게아님
뇌피셜싸재끼는놈들아니면 저런소리하는애들도 대부분 고소안먹는데
허위사실 유포시 고소합니다라 말한걸로 협박죄가 성립이안된다는거야
그리고 협박죄와 공갈죄의차이는 금전적 이득을 얻었냐마냐의 차이고 그외 법적성립요건 다 똑같으니 그거 다르다좀하지마라 아 그냥 내가 대충말해서 틀렸구나 고친다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고 금전적이득이외의 다른걸 요구하면 협박죄가되는거고 어쨋건 추가로 뭘 요구하는거아니면 공갈이건 협박이건 성립안한다 ㅇㅋ?

[팽귄통조림]

정말 특이한경우면 님말이 맞음 특히 이번 비트코인보면 관련법규정이나 판례가없어서 합법도 불법도아닌상황이 있었다는건 다들알꺼임
근데 이런경우는 특별한상황이아니라 우리가 인터넷하면서 엄청나게 많이본상황인데 판례가없으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큼 그럼 그냥 죄성립이 안되서 검사선에서 내린걸로봐야겠지

[팽귄통조림]

그러니깐 소웤측에서 구체적으로 갑이 하는 A의 내용은 거짓이고 갑를 고소하겠습니다 는 간단한게아니라 다퉈볼만함
근데 지금 ~ 한것은 거짓이며 허위사실 유포시 고소하겠습니다는 정당한 권리행사임
이게 갑을비롯한 누구를 고소하겠단게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하겠다는거야

뭐 착각하는것같은데 지금 환불이슈이야기하는사람들이 고소를 당할꺼다라고 이야기하는게아님
니말대로 고객샌터 문의돌리면서 관련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하는사람들이 고소먹을일 없음
다만 회사도 고소안먹는단소리고 그와중에 뇌피셜로 허위사실을 적는놈들만 각도기깨지는거지

[아마에루]

일단 저 허위사실 부분은 구글이 깨지든 마녀의 샘이 깨진든 할거야
소비자의 권리 부분은 따로 찾아봐야겠네

[카카오 라이언]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막고라 라기보다는

구글 문의글을 올린 유저를 허의사실유포자라고 말하는거같은데..

아무튼 이미 망했는데뭐 눈에 뵈는게있겠어

[✨solo player]

그리고 공정위나 소보원에서 환불 안해주면 법에 크게 접촉돼지..
회사가 국가상대로는 못이기자나

[sodncjhsjdkci]

소보원 권리 없음
협상책 내놓고 안들어준대 쌩까면 끝임

[어둠과설탕]

단순 변심이라 소보원에서도 뭐라 못할걸

[루리웹-7313396690]

얘네 진짜 개빡쳤네 ㄷㄷ

[현자시간]

닭강정하고 사이다 사들고 집에가게 판좀깔아봐라 ㅋㅋㅋ 캐삭빵 가즈아!!!

[답없는사람]

저런식으로 해서 한판 붙게되면
법적으로 민형사상 문제는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구글스토어에서 상품 팔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

[떡 깨구리]

메갈은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정크랫의 충격지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메갈이 털리지... 팝콘 개꿀맛

[가산 X지털X지]

다시는 구글플레이에 게임 못 올릴텐데 저딴식이면?

[아마에루]

어? 그러고보니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 높아 ㅋㅋㅋ

[페로페로페로]

앱스토어: 흠 ...

[clraud]

디씨가 ㅂㅅ집단같이 보여도 능력자들 은근히 있는 동네라 잘못건들이면 개피보기 쉽상인데 크게 데이것네

[일편단심세이버쨩]

고객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방치를 하던지... ㅈㄹㅈㄹ

[까칠한로이드]

참고로 구글은 거짐 소비자편이라 자꾸 유저와 싸우는 개발자or개발사가 있으면

과감하게 마켓에서 내려버린다

[계란]

하여튼 메갈끌어안고 멀쩡한걸 못봄

[이루리시계연구소]

지능 순 맞구나..

[에리시얼]

웹툰 사태를 대입하면
메갈들은 어거지로 밀어붙이지만 웹갤들은 법을 내새워 밀어붙였지.
그리고 메갈들이 법대로 개털렸고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거 같다.

[지나가던행인 A]

결국 게임도 영업이고 서비스업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적을 많이둬서 이점이 있나?
고객과 싸워서 뭐가 좋은거지? 마샘 개발진도 설마 쿵쾅웹툰 작가들 논리 처럼 자신들 게임 개발비가 어디서 똭 튀어 나온다고 생각하나?

[루리웹-0847514486]

뭐 판례가 없는거 보면 제작자는 변호사 한번 다녀간것 같고, 다음번 게임은 트페미 메갈 대상으로 하면 되니 제작자의 승리네

[루리웹-0847514486]

전에도 이상한 소리해서 짜증나서 그냥 무시했는데 이런 일은 네이버든 법조항이든 끌고오는것보다 판례 하나가 훨씬 의미있음 법조항이라는게 글만 봐선 해석하기 애매한것도 많고 다른 법끼리 상충하는 경우도 많아서 판례가 정말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