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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3.***.***
고소는 가능함. 혐의없음으로 나오겠지만
(IP보기클릭)211.36.***.***
고발선언/공포 후 실행하지않으면 협박죄 성립됨
(IP보기클릭)183.98.***.***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데 예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근데 저정도로는 힘들지. 참 집에만 있으면서 트위터로만 이야기 하는 애들이 상상의 나래는 어디까지 펼쳐지는건지 원
(IP보기클릭)59.27.***.***
대한민국의 사이버모욕죄는 너무 관대해서 저런걸론 어림도 없다
(IP보기클릭)175.113.***.***
사실을 말해도 고소 먹음?
(IP보기클릭)121.168.***.***
ㅇㅇ | 18.01.14 15:23 | | |
(IP보기클릭)183.98.***.***
여긴 패러렐월드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데 예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근데 저정도로는 힘들지. 참 집에만 있으면서 트위터로만 이야기 하는 애들이 상상의 나래는 어디까지 펼쳐지는건지 원 | 18.01.14 15:23 | | |
(IP보기클릭)175.113.***.***
사실을 말해도 고소 먹음?
(IP보기클릭)221.14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ㅈ같은 항목하나 있음. | 18.01.14 15:23 | | |
(IP보기클릭)112.186.***.***
사실 적시라고 고소된다고 하더라고들 다들 | 18.01.14 15:23 | | |
(IP보기클릭)210.103.***.***
ㅇㅇ | 18.01.14 15:23 | | |
(IP보기클릭)125.182.***.***
됨 | 18.01.14 15:23 | | |
(IP보기클릭)175.223.***.***
뭐 무슨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 뭔가 적용된다 카던데.... | 18.01.14 15:24 | | |
(IP보기클릭)125.184.***.***
고소 여부는 사실인지 아닌지랑은 관계없지. 조실부모한사람한테 부모뒈진새/끼 라고 한다고 욕 아닌건 아니잖아 | 18.01.14 15:24 | | |
(IP보기클릭)112.167.***.***
사실적시 훼손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이어도 본인 기분이 나쁘면 해당이 되긴함.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소하면 본인이 다 인정하는 꼴 | 18.01.14 15:24 | | |
(IP보기클릭)211.36.***.***
그런데 문제는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논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실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와 사회적 평가 절하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먼저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본인이 숨기고싶은 사실이 아닌, 즉 개인의 치부 등이 타인에 의해 공개되어 개인평가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법에 저촉이 될 것이며 저리 물렁하게 먹힐 법이면 대한민국 기자중 저걸로 안끌려간놈이 없을것임. 두번째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할 수 있는 SNS를 통해 마치 저잣거리 대자보 붙이듯 본인이 게시 한 자료가 인터넷 상에서 퍼진 것이므로 그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삼는다고 하면 본인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이 됨 | 18.01.14 15:35 | | |
(IP보기클릭)211.36.***.***
물론 법알못의 추론에 의한 분석이라 조또 쓸모 없지만 법이란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란 말이 있지만 저건 걸 수나 있을 지 의문 | 18.01.14 15:37 | | |
(IP보기클릭)110.8.***.***
체크메이트 법입니다. | 18.01.14 16:16 | | |
(IP보기클릭)59.27.***.***
대한민국의 사이버모욕죄는 너무 관대해서 저런걸론 어림도 없다
(IP보기클릭)59.23.***.***
고소는 가능함. 혐의없음으로 나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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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 하는거 말리지 말고 역으로 되물어봐. 문제가 되냐고. 저게 행정력 낭비 장난아니라 어지간히 심각한거 아니면 경찰손에서 컷되는게 대부분 | 18.01.14 15:31 | | |
(IP보기클릭)58.140.***.***
사실 광화문광장에서 열창을해도 부끄럼 없는 글이라 쫄리지도 않앙ㅋ | 18.01.14 16:42 | | |
(IP보기클릭)211.36.***.***
고발선언/공포 후 실행하지않으면 협박죄 성립됨
(IP보기클릭)61.255.***.***
오호 | 18.01.14 15:40 | | |
(IP보기클릭)211.36.***.***
쌍방 러시안룰렛이 시작된 셈 | 18.01.14 15:43 | | |
(IP보기클릭)125.188.***.***
(IP보기클릭)125.188.***.***
워메 꼬신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01.14 15:30 | | |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211.245.***.***
(IP보기클릭)58.141.***.***
저거 아카이빙된 글과 댓글 통째로 갖고온거 고소각이 있다고는 하심 아무튼 있음 | 18.01.14 15:34 | | |
(IP보기클릭)218.50.***.***
진지빨고 이야기하면 고소장은 날아올수 있음 결국 혐의 없음 뜨지만 경찰서 왔다갓다하느라 귀찮게는 될거임 | 18.01.14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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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게이들이 고소안돼 ㅋㅋㅋ 하는 말만 믿고 욕했다 고소당해도 걔네는 책임 안지니까 | 18.01.14 15: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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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팩트는 고소하는사람도 왔다갔다해야함 ㅋ | 18.01.14 15:38 | | |
(IP보기클릭)211.36.***.***
ㅇㅇ 이거 정답. | 18.01.14 15:42 | | |
(IP보기클릭)61.255.***.***
어차피 유게이들은 백수니까 딱히 손해 안봄 | 18.01.14 15:42 | | |
(IP보기클릭)116.33.***.***
그거야 물린놈이 알아서 처리하고서 돈 내건 무고죄로 처리하건 할 일이지. 그거 모르겠냐. | 18.01.14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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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님은 지각비 내야겠지만ㅋ | 18.01.14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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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개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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