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여성징병 청원 근황.jpg

[진여신4F정발시급]

어제

오늘

[SIERA스튜디오]

난 그래서 국방세에 적극 찬성한다.
차등원칙에 따라 국방세를 걷는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건 둘째 쳐도
군대 가는 남성에게 더 이득이 될 대안이 선택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자들이 징병된다고 군대 가는 남자들 여건이 좋아지진 않음.

반면에 국방세를 거두어서 국방세 확보가 더 되면 어차피 가야했던 애들 복지에 지출한다는 전제하에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옴.
곧 의무론에서 차등원칙에 따라 한쪽이 육군 복무 기간만큼 국방세를 내면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득의 총량이 극대화됨.

이거 관련된 연구가 독일에서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시행되는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네.
국방세는 특별세라서 병역 의무에 100% 해당되어서 정당성 확보도 된다.
그래서 의무론 측면에서 합당성도 충족시키면서 당장 군인들 복지도 최대한 증대하고 일석 이조.
효용 측면에서도 와따에다가 시행하는데 딱히 걸림돌 되는 것도 없음.

여자들이 세금 낼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내가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어차피 가야 할 장병들의 이득의 총량이 극대화 되는 길 뿐.
결국 핵심은 이것과 의무론적 합당성인데 국방세만이 둘 모두 완전하게 충족함.

[VDH_DDF]

문제가 취직한 여자한테서 매월원천징수 하는게 아니라면 아버지, 남친, 남편등이 대리납부하게 됨으로서 제대한 남자 군인이 이중고를 떠안을 수 있다는거고, 그렇다고 소득에서 징수하면 취직 안하거나 잠깐 일하다 취집해버리는 여자들에겐 답이 안나옴.

[ㅎㅎㅋㅋㅈㅅ]

군복무 대상 연령인 여성이 세금 낼수 있을리가.. 있더라도 얼마나 될까 모르겠음 차라리 의무병 으로 한두달 교육 받고, 지금 예비군 돌아가는 식으로 주거지 근처 군부대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불러다가 교육 시키는게 나아보이더라

전투병 투입은 음 인구 절벽 애들 성인 되고 나면 그 시점 전후로 할것 같다

[VDH_DDF]

아니 그거야 국방세로 대체한다는 가정이면 복무대상연령이 넓어지겠지. 남자처럼 육체로 뛸 필요가 없으니 20초 부터 30중후반까지라던가.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인 되자마자 몇년 안에 갔다와서 그렇지, 미루고 미루면 꽤 늦게 갈 수도 있음

[SIERA스튜디오]

내가 문제로 둔 것은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장병들의 이득의 총량 극대화라서 그래.
여자들이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 돈이란 것은 원래 돌고 도니까.
결국 여자가 어디서 용돈을 받든 벌든 그건 여자 소유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국방세를 내면 국토 방위에 대한 병역 의무도 충족하여 합당성을 지니며 그 국방세는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에 기여하겠지.

[VDH_DDF]

...아니 그럼 그냥 현역군인 대우개선을 요구하는게 맞지... 어차피 다 세금으로 하는건데.
고려대상이 아니라니, 현역장병이 이득을 극대화 하자고 제대한 남자들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삥뜯기는건 미친짓임.. 돈이 돌고 도니 상관없다는게 말이 돼냐 대체...
의무의 평등을 위해서 국방세를 내라고 한다는거면 상식적으로 남녀가 책임지는 "부담" 이 같아야 하는건데, 남자는 군대도 끌려가고 자식, 여친, 아내 국방세까지 이중부담해주고, 여자는 그냥 돈이 남자로부터 국방부로 거쳐가는 중계기 역할밖에 안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바에야 그냥 전체 세금예산에서 사병복지로 좀 더 쓰고 말지...

[ㅎㅎㅋㅋㅈㅅ]

아 그러네 남자들이야 군대 빨리 갔다와야 한다는 인식 있으니까 엄청 빨리 가는 편이네

예비군에 민방위 까지 고려하면 하면 연령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지겠다

[VDH_DDF]

더 좇같은 건, (물론 진짜 일한 돈으로 국방세를 내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페미년들이 이제 남자들 삥뜯어서 세금내면서 지들은 당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랄할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니들이 얘기하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더 많은 권리를 내놓으라고 발작하겠지. 그딴 꼴을 보는건 정말 지옥같을거야

[VDH_DDF]

ㅇㅇ 정확힌 기억 안나는데, 이론상 징병대상 나이 상한선은 35인가 30몇살이었음

[VDH_DDF]

따라서 돈으로 대체한다는 의견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편법적인 대납이나 회피가 불가능 하거나, 아주 어렵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SIERA스튜디오]

가족인 여성의 국방세를 사실상 가장이 내주는 꼴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
어차피 남녀는 가족을 꾸리게 되어 있어.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다른 생물체가 아니잖아.
그리고 결국 용돈으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재산권 역시 그 여자에게 있고, 결국 그 여자와 가족의 공동재산이고.
특히 그 여성이 딸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의무의 평등에서 국방세와 전투병과에서의 국토방위의 부담 차이 문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원칙을 들어
결국 국방세가 최소 수혜자인 전투병과 남성들의 복지를 확실하게 증대한다는 조건하에서 정당성을 가질수 있어.
곧,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면 부담의 차이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중 차등 원칙.

[VDH_DDF]

그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네. 예컨대 남자 외벌이 집안에서 여자 국방세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은 야근을 뛰게 된다고 해서 집안일이 늘어나는건 아니거든? 기본세인 주민세 같은 건 외벌이 집안에서 남편 돈으로 내는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히 남녀의 부담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에서 이미 자기 몫을 하고 나온 제대남성이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게 단순히 벌어오는 돈이 공동재산이라는 말로 해결되는건 전혀 아니라고 봄. 그리고 아직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받을 돈이니 상관없다는 식이면 곤란해.
결국 차등의 원칙은 최대이득을 위해서 의무의 평등을 일부 희생한다는건데, 그럴거면 그냥 그러지 말고 세금으로 장병복지를 직접 증대하라고. 왜 쓸데없이 '명목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인걸 버리고 돌아간다는거야..

[⎛ ͡°╭͜ʖ╮͡°⎞⎠]

개소리도 참 정성들여 한다.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ㅋㅋ
다른생물체가 아니면 뭐 자웅동체인가?
왜 당장 20대초 여성들에게 세금을 걷을수있냐의 유무부터 문제가 되는지 모르냐? 걔네가 돈을벌어? 지아빠가 돈을벌지.
지아빠돈이 지 딸 돈이라고? 개소리하지마라
국방비 명분하에 돈을 걷느니 걍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남녀모두 입대하는게 맞는거다.
남자만 독박군복무를 하는이상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게 해결되지않는이상 이 주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거고 해결되지 않는다.

[VDH_DDF]

그리고 니 말 대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라고 해도, 사실상 (대납하는) 남자는 최대이득이 전혀 아니게 되잖아. 몸으로 때우고, 아내 국방세 때문에 야근 한시간이라도 더 하거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거기에 딸도 대답하게 되는 최악의 가정이라면 혼자서 의무를 3배 뛰는건데 이게 어떻게 수혜자의 최대이득임..?

[VDH_DDF]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거 적용되고 N 년 후 미래는 "이기이기 한.ㅁㅁ 애비/남친/남편 내 국방세도 못내주는 무능남이냐 이기야!" 하면서 "어쨋튼 내 이름으로 국방세 내고 있으니 여성혜택 더 내놓으라 이기야! " 하는 꼴이 눈에 선한데

[SIERA스튜디오]

국방세는 특별세라서 운용도 특별히 장병들의 복지에만 쓰여야 하며,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겠지.
일단 성인인 여성은 어쩄든 자신 소유의 통장에 예금을 할 수 있고, 국방세는 그 통장에서 해결 될 거야.
여기엔 노동소득도 있고, 증여도 있고, 자본소득도 있고 다종다양한 루트의 금전이 들어오는 거고.
그 순간 그녀의 재량으로 그녀가 사용할 그녀의 개인 재산인거지.
명목상 평등의 개념과는 좀 달라. 실제로 국방세라는 하나의 추가 특별 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을 위해서.

[VDH_DDF]

진짜 어차피 상속받을 재산이니 상관ㅇ없다는건 무슨 논리냐..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재산 사회환원 돌려버릴 수 있고, 아니면 노후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VDH_DDF]

?? 국방세로 걷는 돈의 투명한 운용여부에 의문을 가진 적은 전혀 없다만. 그걸 어떻게 걷느냐를 물은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명목상의 평등 때문에 남편/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의 일부를 더 쪼개서 넣게 되는게 제도의 의의에 합당한가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 같은 소리 하는데, 니가 말하는 최소 수혜자의 범위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다만, 현실적으로는 최소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 중 상당수가 최대 이득은 커녕 2~3배 손해를 볼거라고.

[SIERA스튜디오]

일단 최소 수혜자는 장병들이지.
그리고 여성징병보다 국방세로 운용되는 복지로 인해 최대 이득을 볼거고.
결국 군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의 환경이 특별세로 더 개선된다는 것에 중점을 둔거야.
국방세 대상자가 결국 여성이고 그 여성이 금전을 어디에서 획득하는가가 정당성 문제에서 논란이 될 것 같진 않아.
결국 노동소득으로 지불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지불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아빠가 생활비로 쓰라는 용돈으로 지불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다종다양할 것이기 때문이지.

[다이죠부?]

책으로만 공부한데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배운사람이구나 어쨌든 여자통장에서 나가니까 여자돈이라니ㅋㅋ 그돈의 출처가 중요한거아니냐?? 중요한건 여자가 스스로 일해서 번돈이냐 부모가 뼈빠지게 고생해서번돈 이냐 이걸 봐야하는데 통장드립은 ㅋㅋ 니논리대로면 전대갈 비자금도 그 시벌새끼 친족들명의로 분산해놨으니 걔들거겠네??

[SIERA스튜디오]

결국 의무론은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해서 합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봐야지.
내 생각에 실존의 여건에서 국방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합당성 까지 갖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해.

[SIERA스튜디오]

출처가 중요한데, 그 출처가 실존의 여건상 다종다양할거란 이야기야.
이론이 완벽할 순 없지만, 실존의 여건상 여성징병보다 장병들에게 훨씬 이득이 되며,
실현 가능성도 가장 높다.

[SIERA스튜디오]

그리고 전두환 사안은 부정축재를 징수하는 거잖아.
완전 다른 이야기야. 정당한 증여나 상속은 상속자의 온전한 재산이며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만
부정축재의 경우 상속을 받아도 인정이 안돼.

[VDH_DDF]

아니 정당성 문제에서 논란이 될 거 같지 않다는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지.
장병대우 개선과 의무의 평등한 분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사람들은 전혀 별개로 대하고 있어.

그리고 최소수혜자가 장병이라면, 장병들 중에 상당수는 수혜를 받기는 커녕 본인의 의무, 여친이나 아내의 국방세 대납에 여차하면 딸의 국방세까지 삼중고를 떠맡게 되는데 이게 대체 왜 최대이득이야? 결혼을 안하거나, 자기 국방세는 스스로 벌어내거나, 전업주부라도 자기 생활비 쪼개서 내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장병 정도만이 이득을 볼 수 있지. 근데 이 제도를 그딴식으로 국민의 양심과 운에 맡기는 식으로 운용해도 되겠어?
다시 말하지만, 니가 주장하는 최소 수혜자, 즉 남성 장병들의 상당수는 최대이득따위를 보기는 커녕,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VDH_DDF]

다시 말하는데, 최소수혜자인 장병들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만 하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고 싶다면, 국방부에 장병복지예산을 추가로 던져주고 회계감시를 철저히 하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장병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임. 니가 말하는 대로의 목적이라면 "여성"에게 부과하는 "국방세" 를 신설할 이유가 전혀 없어

[SIERA스튜디오]

그럼 군생활 하는동안 여친이나 아내가 돈을 못벌거나 딸이 돈을 못벌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엔 이중으로 손해보는거 아니야?
이 경우엔 애써 합쳐서 취급을 안하잖아.
내가 보기에 이건 그 논리대로면 이론의 유일한 헛점이 될수도 있지만 억지 같아.
그리고 그 헛점이 있다 해도 정당성은 확보 가능할거 같고. 왜냐하면 실존의 여건상 다종다양한 금전의 출처가 있으니까.

[SIERA스튜디오]

그 국방세는 더더욱 이중부담 아닐까?
결국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중에 노동소득으로 버는 사람들의 세금이 더 쓰이는 것일텐데?

[다이죠부?]

니 진짜 웃기지마라 지금 시행하는 청원이 장병들만을 위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명시도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그쪽에만 프레임을 끼워맞추냐 실부담자가 가장이 되고 이는 장병들의 미래가 될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뭔놈의 이득이야 실현가능성은 오히려 국방세가 더 실현하기힘들다 국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그리되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등 도 포함되는데 그거에 관한 수준과 혜택은 어떻게 할건데??
야 니말대로 국방세가 실효성 높고 현실성도 있는 이야기였으면 국방세 도입한 국가들이 꽤나 보였을텐데 전무한 이유가 뭐냐??

[SIERA스튜디오]

평등의 원칙에 차등원칙이 포함되어 있어.
국방세라는 대안은 차등의 원칙이야.
그리고 정말로 기계적 평등을 원한다면 난 UN의 권고대로 병역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푸시해야 한다고 봐.
국제 기구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장려하니까. 근데 이것도 실존의 여건상 여성징병만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실제로 규범 문제에 있어서 현재 한국 군 이슈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불이익 없는 병역 거부권이거든.
군병력 유지 문제로 핑계를 대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러시아로 인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군병력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 이야기라면 병역거부권을 푸쉬하는게 우선이야.

[VDH_DDF]

이론의 유일한 헛점이라니, 많은 헛점 중 하나겠지.
적어도 그 경우에는 남녀가 진실로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진다는 목적에 부합이라도 해.
그리고 군복무는 보통 결혼 전에 끝내지만, 국방세는 직접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 하고 나서 대납할 수 있지.
지금도 남자들 보통 결혼하기 전에 군대 갔다오잖아?

자꾸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다른 세금과 달리 이 사안은 남녀의 가급적 평등한 의무분배를 위한 제도고, 거기에서 금전출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니 말 대로 여건상 다종다양한 금전출처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세 제도가 문제가 되는거야. 바로 니가 말 한 그 이유 때문에!

[SIERA스튜디오]

그럼 이론의 단점을 수정하면 되겠네.
여성의 노동소득만 국방세로 거두는 거야.

[VDH_DDF]

아니 잘 봐라, 지금 이슈는 "장병복지 증대" 와 "평등한 의무 이행" 두가지야. 지금 여성징병 청원이 들어가는건 장병복지 증대보다는 평등한 의무 이행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니가 말하는 대로 국방세를 물리면 전체 장병복지는 증대될 지언정 상당수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반면에 니가 말하던 "최소수혜자의 최대혜택" 을 위해서 그냥 세금에서 장병복지 편성을 더 하는건 애초에 "평등의무이행" 과 상관없이 "장병복지증대" 만을 위한 제도잖아. 그건 상관없다고.

정리해주면 니가 주장하는 국방세 제도와 그 방법은 평등한 의무 이행이라는 부분에서는 도움될게 없고, 장병복지 증대에만 효과를 발휘해. 너 스스로도 최소수혜자의 최대혜택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건 평등의무이행과 별개로 장병복지라는 사안만 놓고 생각할 일이고, 거기에는 세금의 출처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

[SIERA스튜디오]

그래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을 쳐내면 돼.
여성의 노동소득만 과세하는 거야.

[VDH_DDF]

응 빠른 취집 이후 전업주부.
내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국방세라는 제도 그 근본 자체는 안될건 없어.
다만 지금의 남자들이 웬만하면 복무제도에 따라서 복무하는거 처럼 국방세를 여성의 근로소득만으로 낼 수 있고, 그 대상이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뭐, 국방세 일정액 이상 내기 전엔 결혼금지법이라도 만들까?

[SIERA스튜디오]

빠른 취집이 쉬운건 아니잖아.
결혼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신혼부부는 특별히 받는 혜탁도 엄청나게 많아.
여기에 신혼부부가 받는 혜택으로 국방세가 추가되는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SIERA스튜디오]

어쨌든 이론의 단점을 쳐내고
이득의 총량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소득에 과세한다는 뼈대로 요리하면
의무론의 관점에서든 실존의 여건에서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해.
최소한 헌법재판소도 이 논거에 태클을 걸순 없을 거고. 입법자들도 표 날아갈까봐 부담스러워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지.

[ㅇㅇ유동적이다]

그것도 애매한거 아니냐, 언제에서 언제까지 소득을 징세할 것인지. 평생의 노동소득을 징세한다하면 입에 거품물걸. 남자도 냉정하게 말하면 현역 2년에 예비군 8년으로 10년동안만 기여하는 것이니까. 그럼 10년치 소득을 징세한다? 몇퍼센트를 얼만큼 징세하느냐고 관건이겠지. 퍼센트게이지가 적다? 그럼 남자들도 말하는거지. 그거 우리도 낼테니까 안갈란다. 많다? 그럼 여자들이 뒤집어지겠지. 안그래도 노동임금 격차가 큰데 이게 뭔 개소리냐고. 그냥 똑같이 가면돼. 그게 가장 잡음이 없고 현실적이야.

[VDH_DDF]

쉬운게 아니라니, 남자가 군대 빼는거 만큼 안쉬움? 게다가 결혼하면 국방세가 면제된다고 제도가 개정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취집하려 할텐데?
더 얘기 해 볼까? 대학도 안가고 빠른 취집이라면 힘들지 몰라도, 4년제 교육받은 후에 잠깐 알바 뛰든 일 몇달 하다가 취집하든, 심지어 백수로 놀다가 취집해도 돼. 대학원까지 가면 26~28까지는 부모돈이든 장학금이든 버틸 수 있는데, 이정도 나잇대면 결혼하기 그렇게 힘든건 아니지. 심지어 돈 많은 집일수록 늦게까지 학교든 백수든 적당히 버티다가 시집가버리면 그만이네. 적어도 남자의 군대는 돈 많다고 뺄 수 있는건 아니고, 만약 하면 불법인데 이 경우엔 합법적으로 돈 많을 수록 뺄 수 있잖아?

자꾸 맘대로 ~는 별로 문제되지 않을거 같다"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런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여성징병같은 주장이 올라오지도 않아. 그냥 장병복지만 요구했겠지

[VDH_DDF]

아니 그래. 이론의 단점을 쳐내서 "평등의무"에 부합하는 국방세 제도를 마련해서 내밀면 난 그거 납득할 수 있어.
근데 니 처음부터 여자가 국방세 대납받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로 시작했잖아. 그거부터 말이 안되는거고, 그래서 지금와서 이론의 단점을 쳐낸다 하니, 쳐내봐. 대부분의 여성에게 확실하고 평등하게, 집안의 돈에 관계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국방세 제도가 나온다면 찬성해줄게.

[SIERA스튜디오]

국방세를 위한 노동에 공익 근무 성격을 부여하면 해결되지 않나?
결국 병역 의무 카테고리에 들어갈텐데. 안하면 처벌도 따르고.

[VDH_DDF]

ㅇㅇ 그래서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특정나잇대에 강제로 근무하게 하고, 거기서 일부 징수 하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사실상 징병이잖아. 지금 징병대상인 남자들도 산업기능요원이니 뭐니 할 수 있다고.
공익 말고 현역장병도 3년짜리 산업기능요원 할 수 있어. (TO가 없으면 못하긴 하지만)
애초에 내가 산업기능요원 출신이야

[SIERA스튜디오]

원래 이론이나 주장은 헛점이 발견되었을 때 수정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모든 중요 정책적 사안이 그렇게 수정되면서 입법된 사례가 많아.
처음 시작된 말이 어떻든 수정되었을 때 그럴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게 중요하지.
그게 입헌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SIERA스튜디오]

기간은 공익근무요원 기간으로.

[VDH_DDF]

?? 아 그래 맞아. 헛점은 수정하면 되지.
다만 니가 헛점을 수정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한참동안 국방세의 대납은 상관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단점은 수정하면 그만이지 하고 굉장히 지엽적인거 처리하는 마냥 얘기하니까 그렇지.

[SIERA스튜디오]

여성징병제에 대한 근거로 흔히들 전투병력의 유지 문제를 들고 와서
나는 애초에 논의의 중심 자체를 여성의 전투병과 징집에 두고 있었지.

[VDH_DDF]

기간이야 어차피 현역군인 복무기간도 개월단위로 개정되는데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문제고,
여튼 니 처음 주장의 문제점인 국방세의 출처가 대납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부분이 수정되어서 현역장병과 똑같지는 않아도 나름 버금간다고 할 정도의 부담을 나눠질 수 있다면 상관은 없다고 본다.

[SIERA스튜디오]

국토방위 장병에 도움 안되는 단순한 치르는 노고의 부담 분배는 의미가 없다고 봐.
결국 여성의 노동소득이 군복무 기간동안 국방세로 잡혀 국토방위를 하는 장병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줘야만 원칙에 부합하지.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공지하는 것도 공지성의 원칙을 충족하니까 더 나은 대안이 될 것 같다.

[SIERA스튜디오]

환경이 안좋은 여성은 면제되는 것이지. 이 기준도 입법자들이 정해야 하겠지만.

[VDH_DDF]

장병에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건 "장병복지/대우 개선" 파트에서 논하면 되고, 평등의무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상관 없음.
물론 둘 다 충족하면 좋지.
다만 지금 산업기능요원 남자 병사들도 월급에서 따로 국방세 떼가는건 없으니 만약 같은방식으로 근로대체복무를 시킨다면 여자도 떼지 말던가, 아니면 개정해서 남녀 모두 떼야 함.

[VDH_DDF]

당연한 걸 나한테 일일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욘 없어. 남자도 가정형편이나 신체형편에 따라 면제부터 공익까지 띄우는데 당연하지.
난 직접적 의무분담이라는 명제가 해결됐으니 나머진 별로 지금 세부적으로 논할 생각 없어.

[꼬치야 사나에]

난 여자들 국방세 내면 징병 안가도 된다 본다 대신 국군 장병들 휴일도 없이 2년 24시간 군에 있는데 그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장병 한명당 여성 한명이 그 시급을 완벽히 지원해주는 금액을 국방세로 내셈 그럼 인정한다. 약 1억 쯤 되겠네 알겠냐 국방세로 퉁치려 들면 1억 내라 꼴 페미 년들아

[夜ノ森小紅]

이거 어디서해?

[夜ノ森小紅]

나도 좀 눌러보자

[에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order=best

[진여신4F정발시급]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밤하늘☆]

청와대 홈피에 있는거 같던뎅

[리링냥]

고맙다 하고옴ㅎㅅㅎ

[에얀]

마무리 단계 잘하면 20만? 정도 될거같은데

이정도면 무시 못할거임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야하니까 그 답에 따라서 앞으로 남자들 스탠스도 바뀌겠지

진짜 잘한행동이다 백번 박수쳐주고 싶음

[프락치카푸치노]

뭐냐 25000명이 어디서 나온거야?

[진여신4F정발시급]

sns나 커뮤니티에 퍼지는 중이라서

[미야자키 노도카♡]

뭐... 기계적 평등이랍시고 군복무를 하는건 에바지만... 최소한의 훈련소 교육정도는 받는 것도 좋다고는 본당.
어쨌거나 휴전국가니까.

[세레셰]

난 군사훈련까지는 필요 없고 간호사라던지 사회 하층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부담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세금부담하면 이게 지들이 내는게 아니라 부모나 남편이랑 같이 내는 것이라 효과가 없으니...

[세레셰]

여경도 쓸모 없다고 난리인데 여군은 말 다했지

[미야자키 노도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그런건. 어차피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문제 떄문에 여성징집이 필요할 상황이 오거나, 혹은 적은 사람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텐데, 그 시간까지 천천히 제대로 준비를 하는게 낫다는 얘기였어. 내가 맨 처음 단 댓글은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한에서의 대책은 저정도가 아닐까 싶었던 거고. 무조건적으로 '여성은 군복무를 하면 안돼요오오오옷'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해.

[미야자키 노도카♡]

비추가 뿜뿜뿜 달리니까 이렇게 된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써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여성징병' 이 이뤄져버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본다. 내가 보고 느낀 군대 모습과 환경속에 나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그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음. 이 청원을 통해서 남자만 부여받았던 의무와, 의무라는 틀 안에서 억압받던 군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성도 무언가 대체적인 의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성이 징집되는 결과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를 지게 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함.

[Arisael]

천천히가 어딨어. 지금 당장 10년뒤면 여성징병 안하면 군대유지못함. 지금 준비안하면 진짜 헬게이트행된다고.

[미야자키 노도카♡]

10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야. 그 동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미야자키 노도카♡]

니 얘기도 지금 당장 여성징병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10년밖에 안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얘기잖아. 내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럼 우린 의견 대립할 이유가 없어.

[KRP-0]

대체복무얘긴 수십번도 더 나왔지. 그런데 지금봐, 진행이라도 됬나?? 최선이 안통하면 차선이라도 해보는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복무로 군대환경이 바뀔수도 있다는건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어 없으면 좋겠지만, 휴전국가인 이상 없어질수는 없는 노릇이고

[미열공간]

그리 주장하는 기나긴 기간동안 남자는 지금처럼 징집되어갈텐데 그럼 결국 남자만 희생되어야한다고? 그건 무슨논지임?

[미야자키 노도카♡]

'이 청원을 통해서 남자만 부여받았던 의무와, 의무라는 틀 안에서 억압받던 군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성도 무언가 대체적인 의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성이 징집되는 결과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를 지게 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함.' 제발 댓글 읽어주세요.

[미야자키 노도카♡]

나도 하다하다하다하다하다 안되면 결국 그게 맞다고 본다마는, 군인 월급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점진적인 발전을 바라볼 수도 있을 환경이 십몇년만에 주어졌는데 벌써부터 차선책을 들이미는게 맞냐는거지. 지금 정부에서도 최선이 안통하면, 결국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함.

[카리오너스]

지금은 남성징병이니 군문제에 주로 남성이 관심있지만 여성징병도 이뤄지면 양성 모두 군문제에 관심을 가질수도 있을꺼 같음

[미야자키 노도카♡]

나도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똥통에 전부 떨어져서 이 똥통이 얼마나 더럽고 치워야하는 것인지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지금 정권이 군인처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아니고, 이 부류에 대해서 제대로 대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벌써부터 쓰는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것 뿐이지.

[카리오너스]

지금도 병있는사람이 현역으로 가고 이공계박사 면제도 줄어들었는데 마냥 시기상조라고 뒤로 미뤄봐야 뒷세대만 힘들지 않을까?

[로렌스]

맞말
훈련소만 다녀온다고?
그건 타협안도 뭣도 아님
마치 두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뭔가 내놓고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불평등한 상태 그대로고 남자 불만은 그대로 남고 여자는 불만이 생기겠지
한번에 못한다? 한번에 왜 못함?
저거 뭐 오늘 된다고 바로 내일부터 여자들 군대가는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건지 모르겠음
기계적 평등은 대체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ㅋㅋ
남녀가 평등하면 의무도 똑같이 지자는데
그게 기계적 평등이라는건 또 뭔지모르겠다

[미야자키 노도카♡]

일단... 기계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건 청원의 내용 전에 내가 이 글 제목 보고 써서 니 오해를 불러온 것 같고, 청원의 내용도 의무를 같이 지는 거지 '여성징병'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기계적 평등 어쩌구라고 댓글 단거는 내가 잘못 쓴게 맞아. 그 외에 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미야자키 노도카♡]

나도 그래서 이번 청원이 잘 통과되서 그 무게를 적절하게 나눠가지게 되면 좋겠어 ㅠ

[Kaelic]

.

[미야자키 노도카♡]

댓글은 다 읽어보고 이 이미지 올렸니?

[Kaelic]

첫 댓글에 단거임.

[원기매음]

통한의 쿵쾅 비추

[전선소녀]

통한의 쿵쾅이 아니라 군마드타령하는 어딘가겠지

[소녀전선]

엌 거기가 혹시 북으로 시작하는 유게요?

[전선소녀]

거울상 이성질체가 또

[넬군]

같은사람인줄 알았네

[삼도천 뱃사공]

나같은 경우는 여군의 징병을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님. 다른 애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건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하면 현재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남성이 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어떤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니까.
솔직히 여군 징병이 마냥 병사 수 늘어서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부담도 따라올 만한 거기도 하고...
요는 저런 식으로 입고 있는 부담에 대해 입을 열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봄.
문재인 정부는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 귀를 기울일 거라고 기대하고 뽑은 사람이 많기도 했으니, 반대로 정부 입장에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 안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
개인적으론 여성징병을 진짜로 실시하기보단, 남성들이 받고 있는 부담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나 병사들의 복지에 대한 확충만 제대로 되어도 좋을 거 같음.

[전선소녀]

난 진짜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의견이 다른데도 큰 뜻을 위해 찬성했으면 잘한거다

[여우댁]

의무병 같은건 무리 없을거 같고, 공익근무요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린버그]

ㅋㅋ 블루일베에서 파시즘이라고 메갈이 남장해서 댓글남기고 난리도 아님 ㅋㅋ

[히메컷진리]

여성징병은 시기의 문제지.

지금 당장은 회의스럽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레몬쨩]

소리를 듣고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개선을 부탁드려요 이번 정부님..

[VITAlife]

어차피 인구 수 줄어들면 해야됨
어니면 나이 30~40되서 재입대할래?
난 재입대 결사반대

[초차원벨]

난리날걸

[맥클라우드]

그럼 진지하게 말해서 내전날지도 모름
국가적규모의 남성들 파업이나

[하루마루]

요건 몰랐겠지 도를 넘은 여성특혜를 외칠때 권리까지 따라오게되면 여성들이 겪어야될 불편함을. 정말 많은것에 있어서 양보하던것까지 니들이 지게되는것이다.

[ITHACA M37]

ㄹㅇ 자업자득임 남자들이 그동안 참아주고 또 참아줬더니 너무나도 당연한걸로 받이들이고 그 이상을 요구하니 터지기 시작한거지

[소프트화랑]

근데 솔직히 여권 신장이라든지 남녀 평등을 위해서라도 꼭 군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해야함 ㅇㅇ

[루리웹-8711407299]

이야 근데 저거 목표수치가 얼마임? 75000명이 했는데 25%가 이제넘었네. 부디 다 채웠음 좋겠다 나도 이미 했음

[허리작살난놈]

이미 베스트청원 가서
좋든실든 저거에대한 답은 내야됨
게다가 청원기간까지 길고 sns 커뮤니티 통해서 퍼져나가는 중이라 저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