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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 동네나 페미동네는 삼성이 돈 주면서 키우는 데라 못건드리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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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걸 떠나 기자는 성인 사이트 차단이 왜 가능하고 일베, 워마드는 왜 차단이 불가능 한지는 조사해서 싣지도 않고 그냥 이중잣대라고 만 기사를 쓰는 건지. 무슨 그냥 인터넷 댓글 쓰는 것도 아니고 기자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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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성인사이트야 정통법 제44조의7를 근거로 차단이 가능한데 일베, 워마드 등 혐오 조장 사이트는 그 판단 근거가 자의적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방통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규정하는 70프로 이상의 불법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에도 걸리지 않으니 추가 입법이나 새로운 법 해석이 없으면 당장 차단이나 폐쇄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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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마드는 인권운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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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마드는 인권운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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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다희
이번 살인사건 보며 핸냄 죽어서 시원하다며 글쓰고 댓글가득달림. | 18.10.22 1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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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다희
아무리봐도 그것들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육되는 홍위병 가축들이란 생각밖에 안듬. 표현의 자유는 개뿔 피해자를 조롱하는게 어느 세상의 자유임? | 18.10.22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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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성인사이트야 정통법 제44조의7를 근거로 차단이 가능한데 일베, 워마드 등 혐오 조장 사이트는 그 판단 근거가 자의적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방통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규정하는 70프로 이상의 불법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에도 걸리지 않으니 추가 입법이나 새로운 법 해석이 없으면 당장 차단이나 폐쇄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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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579184539
다른 걸 떠나 기자는 성인 사이트 차단이 왜 가능하고 일베, 워마드는 왜 차단이 불가능 한지는 조사해서 싣지도 않고 그냥 이중잣대라고 만 기사를 쓰는 건지. 무슨 그냥 인터넷 댓글 쓰는 것도 아니고 기자라는 사람이... | 18.10.22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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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그럼 어쩔수 없네 | 18.10.22 1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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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그 조항을 지키겠다고 정보통신보호법을 어긴다니 아이러니 하네요. | 18.10.22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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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 동네나 페미동네는 삼성이 돈 주면서 키우는 데라 못건드리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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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판매하는 av, ㅍㄹㄴ 사이트 차단이야 ㅍㄹㄴ가 불법이니 어쩔 수 없고. 정식 판매가 아닌 불법 다운, 스트리밍 사이트는 저작권 문제+불법도박 광고 문제가 걸리고 일반인 유출, 몰카 영상 사이트는 일베, 워마드 보다 나은 사이트라 하긴... 결론은 제작은 금지해도 정식으로 구매는 가능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외화 유출이라고 반대할 수도.. | 18.10.22 1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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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함 부정적인 의미로 시너지 폭발함 | 18.10.22 1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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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모아두자는 사고가 바로 한갓 트롤집단이던 저것들을 거대한 정치적 홍위병으로 키워버렸음. | 18.10.22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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