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합의 종용… 사각지대서 우는 피해자들

[Type88Tank]

합의서’가 형량 결정 중요 변수로 작용/ 가해자들 범행 부인… “합의” 협박까지/‘의견진술’ 등 재판 과정 활용도 안돼/ 피해자 배제… 형사사법 제도 왜곡되기도/ 사과 없는 피고인 ‘반성’ 이유 감형 예사/ 피해자만 또 한번 고통…상처만 깊어져

<< 솔직히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스템이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아니면 공부만 하다보니 세상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건가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0155

[레인보우]

당연히 합의 없이 중형가야죠. 다만 증거에 의해서 진정한 가해자임이 밝혀졌을때 말이죠

[휘쳇]

합의도 합의인데 누구 맘대로 반성이했다고 감형 ㅈㄹ하네..... 판사눈에만 보이는 반성으로 감형해주는것도 사라져야함

[woojinss]

공탁금 내면 반성했다고 감형해주는 것부터 없애야 함 그리고 반성문 써서 내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해 주는 것도 판사 앞에서 형량 깎기 위해선 뭔 짓인들 못하냐 그것도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판사 보여주려고 반성문 쓰고 판사 앞에서 굽실거리는 건데..

[ii99]

합의했다고 감형 하는 것도 웃기고

반성했다고 지들 멋대로 감형하는 것도 웃기고

[뉴타입추종자]

합의를 하면 감형 해주는건 맞죠. 경범죄는 있어도 나쁠거 없는 제도임.

현재도 중범죄는 합의를 하던가 말던가 처벌 합니다

[꽃길만걷자]

반성의 기준이 뭐임
반성문만 끄적이면 다임 ??
아니면 돈주면 되는거임
살인사건은 반성 이런거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