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문재인 대표
-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
2015년 9월 22일 공군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대표 발언 전문
o 문재인 대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자꾸 사드를 거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계속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부득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거죠.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예,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그런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o 문재인 대표
미국에서도 사드가 과연 효용이 있는 것이냐,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미측은 미측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o 문재인 대표
미국에서는 사드 명중률이 70%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의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드 실험을 할 때 발사에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발사에 실패한 경우는 아예 빼고, 발사에 성공한 경우
가운데서 명중률을 따졌는데, 그것도 실험을 위해서 계획된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격한 그 성공률이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에, 불시에 다른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효용이 있는 것이냐는 그런 논란이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o 문재인 대표
더구나 한국은 종심이 아주 짧은데, 이 짧은 종심에서 고고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동 발사를 하면서
단위 공격이 이뤄질 경우에 과연 효용이 있는 것이냐, 검증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일단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o 문재인 대표
그러니 충분히 효용이 검증 안된 가운데서 자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o 문재인 대표
게다가 한 포대 들어오는 비용이 3조원에 달하는데, 비용대비 효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 비용이면 다른 여러
가지 대응체계를 갖출 수가 있는데, 그 비용대비 효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해서 제대로 효용이 없다면 이것은 전력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그것은..
o 문재인 대표
자, 그래서 미군이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미군이 도입한다 해도 앞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우리 군하고 통합운용하게 되면 또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도입해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네, 아마 국방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문재인 대표
자꾸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우리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는 그런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다른 고민 필요 없어요.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네, 소신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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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승민 이인간은 돈도없어서 자전거타고 선거유세 다니는 주제에 조단위 무기를 호구쉐리마냥 그냥 막 사오자고 헛소리나 싸지르고 있고 협상카드로 써야할 대통령의 입장을 당장 입장이뭐냐고 밝히라고 하고 자빠졌고 진짜 사리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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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는 사드 우리나라것도 아닌데 북한이 핵을가지고 있는한 매해 돈주는 호구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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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그만하고 젓가락 한쪽 들고 윗동네 가서 돼지 멱이나 따오면 니 뜻대로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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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보니 무슨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몰라선 안될걸 모르네 이러니 안보팔이 꼴통정권이 호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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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요구를 이미 예상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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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승민 이인간은 돈도없어서 자전거타고 선거유세 다니는 주제에 조단위 무기를 호구쉐리마냥 그냥 막 사오자고 헛소리나 싸지르고 있고 협상카드로 써야할 대통령의 입장을 당장 입장이뭐냐고 밝히라고 하고 자빠졌고 진짜 사리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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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은 엄청 많겠죠. 자기돈은 아까서 안쓰는듯 | 17.04.29 0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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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는 사드 우리나라것도 아닌데 북한이 핵을가지고 있는한 매해 돈주는 호구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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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요구를 이미 예상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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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 요구할때 마다 보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이 죄다 저런 것들 때문입니다. (미군이 더 배치되었다던가, 최신 무기가 더 왔다 던가 하는....) 물론 한방에 비용 전부를 청구하지는 않지만, 결국 내다보면 우리나라가 다 내는거... 게다가 알려진대로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율로는 가장 많은 분담을 하고 있는 나랍니다... 예전부터 호구였다는 거... | 17.04.29 0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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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입니다ㅇㅇ
닉값 그만하고 젓가락 한쪽 들고 윗동네 가서 돼지 멱이나 따오면 니 뜻대로 될거다. | 17.04.29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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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이 어디 시골 장터도 아니고 가긴 어딜가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거 같은데 님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 보세요. | 17.04.29 0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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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하자고? | 17.04.29 03: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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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보니 무슨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몰라선 안될걸 모르네 이러니 안보팔이 꼴통정권이 호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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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이 아니라 백퍼센트 그런거고요 후보들도 다 알고 있을겁니다 다만 꼴통들은 그걸로 표장사가 되는거고 문후보는 그걸로 너무 반대하면 중도보수표가 떨어지니 모른척 애매하게 하고있는거죠 | 17.04.29 15:3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