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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2.82.***.***
75장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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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튜브도 하던 인간이라고 했나 찾아보니 월래 인성에 문재 있어보이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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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군데군데 법이 진짜 이상해. 왜 피해자에게 감경의 권리를 안주고 법원 지들이 거기까지 지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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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저런게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지않음? 피해자가 안받아들여도 공탁건점, 탄원서 어쩌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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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부수가 따로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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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장 ㅋㅋㅋ 쓴놈들 진짜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거라고 믿겠다...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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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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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장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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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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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튜브도 하던 인간이라고 했나 찾아보니 월래 인성에 문재 있어보이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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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고의냐 트렌드냐 | 24.05.13 1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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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아니고 실수임 타임라인 보면 자주 틀리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지적할정도로 불편했다면 | 24.05.13 15: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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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부수가 따로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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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장 ㅋㅋㅋ 쓴놈들 진짜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거라고 믿겠다...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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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더러운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하면 정말 처절하고 집요할정도로 미친듯이 합의에 집중해서 매달림.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변호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케이스가 아님. 싹싹 빌고 합의하고 선처받는게 유일한 길임. 근데 합의 간보다 불발+ 노답이니까 반성문 탄원서 이런거 줄줄이 내는 거임. 기습공탁? 저거 마지막 발악이고 요즘 법원에서 잘 안받아줌. 탄원서 반성문 100장보다 피해자 엄벌탄원서가 더 큼. 변호사가 합의 실패해서 똥줄 제대로 탄 병크임. 탄원서 대행 알바도 있고, 대필도 있고.. 반성문 감방안에서도 대필해줌. ㅋㅋㅋㅋㅋㅋ돈주고 사면 된다 | 24.05.13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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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정도로 한국의 법치가 위신이 생겼구나? | 24.05.13 15:00 | | |
(IP보기클릭)39.114.***.***
저런 평민에겐 자비가 없지. 모그룹아들 ㅁㅇ으로 인천 구치소 있을땐 그 그룹 비서실에서 나와서 인천법원앞에 테스크포스 사무실 준비 했었음. 구속한다고 미리 전화했다는 소문도 있고. 평민한정으로 꽤나 판결이 공평함. 근데 좀 약하게 줘 보편적으로. | 24.05.13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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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도련님 생각나네 ㅋㅋ | 24.05.13 15:19 | | |
(IP보기클릭)220.84.***.***
3년6개월도 그닥 공평해보이진 않는데 금방 갔다와서 또 저짓할거아냐... | 24.05.13 15:50 | | |
(IP보기클릭)39.114.***.***
검사가 줄 수 있는 구형으론 꽤 준편이야. 동종전과가 있거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 24.05.13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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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저런게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지않음? 피해자가 안받아들여도 공탁건점, 탄원서 어쩌고 하면서
(IP보기클릭)183.97.***.***
캐런7
이 나라는 군데군데 법이 진짜 이상해. 왜 피해자에게 감경의 권리를 안주고 법원 지들이 거기까지 지랄인지. | 24.05.13 1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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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요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 강력사건일수록 더 효과가 없어. 탄원서는 흠... 더말하기도 부끄럽네 | 24.05.13 14: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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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건가? | 24.05.13 14:40 | | |
(IP보기클릭)39.114.***.***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서 공탁의 의미가 없다... 이런식으로 판결문에 쓰시는 분들도 종종 생기시는중이고. 탄원서 여러장 해봐야 한소리 또하거나 선넘는 개소리 써대서 판사들 신경줄만 긁는 경우가 많음. 공적인물이고 업적이 많아서 탄원서 먹힐 입장이면 몰라도, 저런 더러운 범죄에 탄원서는.... 내가 법원에 기록 열람하러가도 탄원서는 종이 낭비라 복사 안해옴. | 24.05.13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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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다되서한 막바지 공탁은 이제 판례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짐. 할거면 미리하라고. | 24.05.13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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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했더니 법정에서 판사가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하라고 다그친거 봄. ㅋㅋㅋㅋ. 인천법원서...ㅋㅋㅋㅋㅋ | 24.05.13 1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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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가만히 놔두면 모를까, 요즘엔 아예 공탁 거절한다는 걸 유의미하게 여기기때문에 그냥 합의없이 하는 공탁은 큰 의미 없음. | 24.05.13 1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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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판결 후에는 가해자도 회수할수있고, 피해자가 받을수도있는거? 가해자보다 잽싸게 움직여서 피해자쪽이 공탁금 찾아버리면 가해자쪽은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 24.05.13 17: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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