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특수교사 녹음 사태 이후 벌어지는 세기의 대결.jpg

[루리웹-222734216]

테크 대결이다!

[아키로프]

이엠피!!!!

[RCWS]

전자전의 생활화가 되는 시대네

[토나우도]

근데 그건 진짜 문제 생길 수 있는게 건강상의 이유로 인공심장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살인무기라...

[룻벼]

녹음은 불법여부가 있지만 녹음방지기는 불법이 아니거든

[보리음료]

통화는 불법이 아닌데 그냥녹음은 불법맞을걸?

[Blood-Mure]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녹음사실을 모르거나 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네.

이번 주호민 사건에서는 판사가 예외로 둔거고.

[토나우도]

정확히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상대동의 없어도 합법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건 불법

[토나우도]

주호민의 그건 아이의 상태가 한정치산자 수준이라서 예외처리 한거 같은데.ㅡㅡ

[Arain]

학생과 선생이 대화한다고 할때 이야기를 나눈 학생이나 선생이 녹음해두는건 불법아님
다른 3자가 이걸 녹음하는게 도청으로 볼 수 있어서 불법소지가 있음

[XA-26483]

대화 당사자인 경우만 동의 없는 녹음이 합법임

[H.Barca]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 경우죠. 참고로 올해 1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538)

[폐인킬러]

3자 대화 감청은 불법임. 감청 당사자가 낀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에 주호민건에서 논란이었던게 주호민 부부는 녹음 당사자가 아닌 3자라서 녹음 자체가 불법인데 이걸 법원 증거로 인정한 거 때문에 논란있던 거. 원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습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데 법원이 증거로 인정해서 판례가 좀 이상해진거지.

[보리음료]

내가 대화당사자가 아닌경우 도청이되서 불법으로 처벌받을수 있음.

[피구라인형]

저기서 말하는건 제 3자에 의한 녹음임. 통화 녹음이 불법이 아닌건 녹음 주체가의 목소리가 담겨있어서임. 학생 가방에 녹음은 녹음 주체인 학부모가 현장에 없고 타인의 목소리만 있어서 불법인거임.

[비렁뱅이]

'여부' 시키야

[중복닉좀쓰지마라고]

그럼 당사자 명의로 고소하면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

[보리음료]

ㅇㅇ 당사자가 녹음기를 켰고(녹음의사) 녹음내용이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라면 적법함.

[루리웹-4362904702]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가ㅋㅋ

[kaccao]

녹음 자체가 불법은 아님. 다만 동의없는 녹취일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위력이 발휘될 수 없을 수 있는거지.

[우체국예금보험]

한정치산자는 그럴때 쓰는 말이 아님

[앗흐트랄]

당사자면 동의없어도 되는거 아님?
제3자가 문제지

[매드★몬스터]

방지기도 전파 발생하는거면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것 같음
5m 거리의 녹음을 방지할정도면 꽤 출력이 센거같은데

[이웃집어르신]

녹음방지기도 파는구나 영화에서만 봤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뭔가 신기하네 ㅋㅋㅋ

[일리시나]

그러게 방지기도 있었는줄..

[초식여우]

? 기술적으로 [녹음방지기]라는게 있을 수가 있나??? 녹음기는 상대가 갖고 있을텐데 무슨 원리로 그걸 방해함???
소형 도청기는 자체 메모리가 없이 들어오는 소리를 그때그때 발신해버리니까 전파방해라도 가능할텐데, 자체 메모리가 있는 녹음기를 뭔 기술로 막음???
물소리 같은 잡음을 일부러 내는 방법도 냉전시절에나 통했지, 이제는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만 소리 알아듣기만 힘들고 MR제거기술 돌리면 오히려 녹음본이 더 깨끗이 들릴텐데?

[C4-621]

사람은 못듣는 고주파를 쏴서 녹음되는 소리를 뭉개버리는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녹음 방지기도 있냐고 ㅋㅋㅋ

[슬리핑캣]

저게오히려불리하게작용하진않으려나

[실버메탈]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참치두리안칼국수]

영역전개 싸움도 아니고

[THEHYPE]

술식반전이냐고ㅋㅋㅋㅋ

[루리웹-7413496768]

양쪽이 동시에 음향장비를 사용할 때
더 비싼 장비가 우위를 점한다
상성이나 배터리 용량도 따져봐야겠지만

[소녀의탐구자]

소리를 무효화 하는 방법은
반전 파형의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다

[루리웹-1260709925]

아예 파형자체를 시작부터 박살내기 때문에 암만 녹음기를 비싼거 써봤자...

[티모는항상우릴보고웃지]

음향 반전 - 아카

[Cellsus]

이제 저거 걸러내는 인공지능 탑재 녹음기 나온다

[초식여우]

? 그러면 녹음 이전에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도 말을 못 듣잖아?

[집에가고싶어.]

슈퍼방장

[엥념]

무지개 반사!

[루리웹-8253758017]

녹음방지?
ㅋㅋㅋㅋ사이비 아닌가.

[루리웹-8253758017]

암만봐도 사이비

[@_@!]

의외로 사이비아님 ㅇㅇ

[@_@!]

초음파 잡음 만들어내서 말한게 제대로 안들리게 만드는거임

[샘 바우어]

녹음기에 특정이상의 주파수 방출시키면 잡음생겨서
못 하게 하는 방식일듯 그래도 이건 전문가들이 선별 할 수 있겠지만

[Raysinzi]

녹음방지기는 검찰/경찰에서도 쓰는 장비임..
다만 저 장비가 사기인지아닌지는 모르겠다..

[유천영]

녹음방지기는 원리가뭐여..

[루리웹-2294817146]

비청음영역 소음 방출하는듯.
레코더는 그 소리 캐치하면 노이즈가 소리 알아듣기 힘들게 하겠지

[헤이즐레이드]

녹음될수있는 가장 낮은 음역인가 높은음역인가로 계속 틀어놓는 원리랬던가,대충 사람귀엔 안들리지만 녹음기로는 시장통처럼 만드는 느낌

[키 1620000㎛]

사람의 목소리가 100~250 Hz 라니까
녹음기가 어디까지의 소리를 녹음할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음파, 초저주파 영역도 거르는거 없이 녹음한다면
사람이 못 듣는 주파수로 볼륨 ㅈㄴ 크게 내버리면 묻어버리는것 같음
비슷하게 전자기파로 보자면 전자렌지는 우리 눈에선 전자기파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물 진동 시켜서 열 발생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거 아닐까?

[루리웹- 457788]

아 그래서 가끔 녹음기에 귀신 소리 잡히는거군

[루리웹-2294817146]

그냥 저쪽 업계는 그냥 새 직장 찾는게 낫지않나싶을정도.

주호민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상호신뢰 배신이라.

[엥념]

선생도 신뢰를 선빵 배신했고 주작가도 신뢰가 안가니까 녹음기로써 신뢰를 배신했고 ㅋㅋ;;

근데 거기다 교장/교감은 신고나 하라고 종용하고 ㅋㅋㅋ

[함께하는전멸]

신뢰는 선생들이 먼저 박살낸게...?

[루리웹-2294817146]

선생이 뭐 신뢰 배신했다 할 만한게 있음?
애 상대로 뭐라고 한거?
걔가 사고친거 커버치느라 바쁘게 일하기도 했고 녹음문제는 법원에서도 보호자입장에선 기분나쁠말이 맞지만 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한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봐?

그쪽 변호사가 정치입문작한다고 말 많던거까진 기억하는데

[dream5]

녹취가 합법 증거자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유죄판결난게 1심이라...

[퍼플럿]

ㄴㄴ 선빵도 주작가가 먼저지

[엥념]

"보호자입장에선 기분나쁠말이 맞지만 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였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나 ??
뭐 추후 완전 판결 나올때까지는 말을 삼가겠음 ㅋㅋ;;

[엥념]

애가 불안에 떨어서 선생 교체해달라했는데 교장이 신고 때리라고 종용했대잖아 ㅋㅋ

[퍼플럿]

이미 주작가는 처음부터 특수교사들을 신뢰안했거든
여러번 바꾸고 전학했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서 교육하는게 맞음

[암흑Matter]

"기분 나쁠 말이 맞지만 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부분은
1. 모든 음성을 공개하진 않았다
2. 현재 공개된 내용도 모르고 글 쓰나봐?
3. 원래 진상 부모가 많아서 거의 무죄가 많이 나오는 데 현재 1심은 유죄가 나왔다
4. 개인적으로는 첫번째 댓글 처럼 상호 신뢰 배신이 맞고 당사자간의 문제라 왈가왈부할건 아니라고 생각함

[리코로코나]

이거 장담할 수 있음?
피의자인 특수교사의 직무 정지 이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계속 바뀐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그전부터 주작가가 교사 교체를 일삼았다는걸 장담할 수 있냐고?

[암흑Matter]

1 추가 설명 - 모든 녹음은 법정에선 공개되었고 외부로는 공개 하지 않음
법정에선 장애 여부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루리웹-2294817146]

나도 판결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사용한 단어가 좀 적절하진 않은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이러했음.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 가 맞겠네.

[우체국예금보험]

검찰에서 1심 형량 낮다고 항소한건 알고?

[엥념]

해당기사는 풀 녹음본중에서 가벼운것만 가져왔네 ㅋㅋㅋ
풀버전 봤을땐 고의성은 없는거 같긴하지만 악의가 담긴 비방이 맞아보였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ㅋㅋ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땐 문제가 있어보였으니까 1심에서 양형이 나오긴했겠지 ??

[암흑Matter]

혼잣말에 대한 판사의 의견 "혼잣말을 들리게 하는 게 문제죠"

물론 주호민의 일방적 주장임으로 감안해서
https://youtu.be/4tKS8RsN2UI?si=OaRZTS5h3lZRcLno&t=4950

[dream5]

이거 말고 싫어 반복해서 얘기한거 하나 인정돼서 유죄판결난거임

나머지는 그정도는 아니다 해서 쎄게 안나온거고

[루리웹-2294817146]

검찰이 이상하다고는 생각 함.

[THEHYPE]

사실 저거보다는 변호사의 변론이 더 미쳤던걸로 기억함
장애아의 인지능력이 낮으니 학대인지도 몰랐을거란 미친 발언을 법정에서 했다고

[wdsasd]

저거 말고도 1시간 녹음인데 아무소리 안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함. 방치했다는거지

근데 그건 알고 이런 글 쓰는거냐? 니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넌 범죄자를 옹호하게 되는건데?

[By1uck]

ㅋㅋㅋㅋㅋㅋㄹㅇ 미쳤더라 ㅋㅋㅋ
아이의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알아들을수 없어서 학대가 아니다

[Raysinzi]

좀 복잡하긴하더라..
교사측이나 다른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주작가 아들이 큰 잘못 저질렀을때 선처를 해주는데 선생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용서해주라..일반반에서 계속 다니게 해달라 "요청해서 다른학부모들이 주작가을 용서해줬지.. 그런데 주작가는 선생님과의 사과자리를 가지는것 자체를 거부했으니까..

같은 반 다른 학부모들이 가해선생님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던것도 그런 맥락인거고..

가해선생님이 주작가 아들에게 잘못한것은 맞음. 그런데 주작가 아들이 큰잘못했을때 가해선생님이 다른 학부모들 설득해서 용서해준것처럼 주작가도 가해선생님에게 관용을 배풀어도 좋았지 않냐는 거지..

[보드]

할려고 했는데 통수 맞은거 아녔음?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그랬을수도 있는데
이거 선생보다는 학교측 그러니깐 교장 때문에 일이 더 커진거라

[Raysinzi]

아님..
주작가는 교사교체에는 고소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고소했다는 입장이였고 교사쪽은 사과하려고 만나려했으나 만남자체를 거부했다는 입장..
어느쪽이든 주작가와 교사의 만남자체가 없던건 사실이였음.

[엥념]

사과 받고 선생 교체하고 끝내고 싶어했는데 교장이 신고 안하면 변경불가라고 한게 문제지 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좀 이상한 말이지만 맞는말이긴 함
애초에 특수아동 교육은 상식적으로 진행되는게 아니거든

특수아동은 일반아동처럼 뭐가 옳은일이고 뭐가 나쁜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거고

상식적인 대화로는 이해나 인지가 안되니까 감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하는게 보통임
교사와 유대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싫다 좋다를 표현해주는거임

아이는 나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삻어하는것을 하지않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수준의 감정적 반응은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하거나 교정이 필요한 행동을 하면 감정적으로 미움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줘야하고
잘한 행동을 하면 감정적으로 사랑받는 다는 느낌을 받게 해줘야함

그렇게 반복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주는거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래도 되나 싶게 대할때가 있는거지

녹취록에 나온 말들은 일반아동에겐 학대수준이지만
특수아동에겐 선생님이 날 싫어한다로 느끼는 수준의 말들임
이미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더 악영향을 주지만
유대관계를 이미 형성한 교사들이 그런 표현을 하면 아이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게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방식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교장이 중간에서 중재해줫으면 그렇게 큰 일도 안났을거임

[앗흐트랄]

교장이 신고 밖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니까

[보드]

그거 말고 선처 할려고 했다가 교사 쪽 변호사 때문에 취소 된거

[THEHYPE]

그래서 당시 변호사 변론이 미친듯이 까인거고 교사 측 패소로 귀결된 원인 중 하나였음
인지능력이 낮아서 학대인지 모른다>그럼 녹음된 내용은 제3자가 보기엔 학대일 가능성도 있네?가 된거라
교사 측이 무죄를 받아내려고 했다면 아이의 인지능력이 아니라 특수교사의 교수법 사례 등으로 판사를 설득했어야 함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그 얘기도 했을꺼임
그러니 전반적으로는 학대 고의성이 없고 교육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일부 발언만을 가지고 유죄가 나온거라

[THEHYPE]

ㅇㅇ 그래서 아마 1심 판결에서 형량이 어느정도 줄어드는데 한몫 했을거임
다만 학대로 보인다는 일부 발언들이 저 변론과 함께 커버칠 수 없는 수준이라 유죄가 된게 아닐까 생각함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사실 문제가 될 수준도 아니고 학대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일단 문제를 삼아 재판이 진행되니까 그렇다고 무죄를 주기도 애매하니..선고유예를 준것 같음

전반적으로 교육적 목적이나
그래도 따지자면 말이 좀 치나쳤다....이정도

[Raysinzi]

그부분도 논란거리인거지.. 해당 교사는 특수교사로 일반교사가 아닌거고. 바꾼다는 말자체가 자르라는 말이거든.. 실제 고소이후 교사는 잘렸고...

자신의 아들은 폭행, 성추행을 했어도 사과받고 다시 받아준것처럼 교사의 사과를 받고 한번더 기회를 줄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거.. 물론 주작가가 그럴 의무는 없고 법적 문제는 아님. 도의적인 문제다 보니 정답은 없음

[Raysinzi]

그거 아님... 선처는 방송뜨고 나온 얘기임..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교사는 짤렸었음..

[보드]

교사 복귀 했다고 뉴스 떳더니 아녔음?

[THEHYPE]

근데 녹취록 내용을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것도 아니니 법정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맞지
그리고 재판보다는 교사 측이 정치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언론을 통해 여론전 펼치며 사실상 집단린치를 사주한게 문제...

[너도솔로라고말해줘]

판단은 존중함
선고유예정도면 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것도 유죄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그렇지..

[Raysinzi]

그러니까 뉴스뜨고 언론화 되면서 다시 복귀된거.
주작가가 법을 어긴벗도 아니고 법의 태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거고 선생님은 욕설이라는 위법을 했으니 잘잘못은 분명 선생님의 잘못이거든..
여기부터는 도의적인 문제라 정답이 없음.

[윤석열]

교사의 아동학대는 검찰선에서 98%이상 기소 안함. 1.4% 인가만 기소 때린다 함. 즉 99%는 걸러지고 검찰이 생각해도 이건 진짜 학대다 싶은 1.4% 가량만 재판 가기 때문에 재판가면 거의 99% 유죄 뜬다.

자꾸 교사노조측에서 언플하는데,
주호민 사건은 법률자문 변호사5인, 경찰, 검사, 판사가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사건임. 애초 고소까지 간건 대화로 풀려는 주호민 부부에게 학교장과 교육청에서 고소해서 법적인 해결하라고 회피했던거고.

판사가 녹취를 인정해준것도 '녹취' 이외에 학대증거를 수집할 수단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임. 일단 피해 아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아 였고, 녹취시도 이전에 아이가 뚜렷한 이상증세를 나타냈으니깐.

녹취록이 안풀려서 그렇고 일부내용만 녹취록으로 나온거지, 실제 녹취음성 들으면 모두가 말문 막히고, 제3자 입장에서도 눈물 나온다 함. 법정 참관가서 녹취록 들은 사람들은 죄다 유죄판결에 반문 갖지 않음.

[루리웹-2294817146]

그정도로 심한말이 나왔단말야?

공개된 단어들을 보면 아니 왜 이런걸로? 라는 느낌이 강한데 녹음본을 듣는 사람이 울 정도로 가혹한 말이 오깄다니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녹음방지기 저거 효과있는거임?

[izuminoa]

근데 아무도
테스트 해서 됐다는 리뷰글이 없네

[콤보매니아]

아 여긴 병원입니다. 녹음은 안되요.

[그레나덴]

재머-재머캔슬러-재머캔슬러캔슬러...
이렇게 되는거임?ㅋㅋ

[루리웹-4264493343]

정확하게 군사기술 발전사네ㅋㅋ

[빛벼림공허]

저게 가청영역 밖의 주파수를 존나 크게 내서 녹음 소리를 묻히는 방식이면 이미 분리하는 기술도 있긴 할걸

[너도솔로라고말해줘]

특정주파수를 일정하게 쏘면 분리 가능하지만
랜덤하게 계속 변화시키면 어려울꺼임

[빛벼림공허]

ㄴㄴ 일정한 파형 아니더라도 노이즈 분리 방법은 있음. 일정한 파형만 가능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불가능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