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전자의 정기 점검은 소방이 아닌 민간업체가 했다. 소방 점검을 소방당국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 현행법 때문이다. 1992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이유는 ‘소방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다. 세부내용 중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 장소의 소유자 등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하거나 신설된 소방시설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출처: 중앙일보] 소방점검을 민간업체가?...남동공단 화재, 소방점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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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점검 거의 민간 업체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