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50대 도둑 폭행해서 뇌사상태 만든 20대 집주인

[error37]

2014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 B씨

 절도중이던 도둑 B 씨는 집주인 A씨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집주인 A씨가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고

제압한 상태에서도 

신체 온부위에 폭행을 하고 벨트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때림으로 인하여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 중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 로인한 사망이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치열한 공방끝에

2016년5월

2심에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떨어짐

-----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 + 누나의 방에서 나와서 누나가 해코지 당했다고 생각

우발적 폭행 + 도둑측 가족들에게 500만원 공탁한 점

(뇌사가 된 도둑측 집안의 형은 뇌사 동생의 병원비 부담때문에 자1살)

집행유예 받음

- 베스트에 동생,오빠글보고 생각나서 찾아봄 -

[죄수-0063]

아니 귀중품 훔쳣을지도 모르는데 안잡을거임? 그리고 잡힌도둑은 발버둥칠텐데 그냥 눌러서 제압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심?

[죄수-0063]

그리고 도둑이 칼을들었을지 뭘가지고 있을지 누가암

[죄수-0063]

아니 애초에 우리집 문따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흥분안하고 그냥 안다치게 제압이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자다가 깨서 일어난 사람이 그냥 아 무해한도둑이 그냥 훔치러왔나? 하겠음? 저ㅁㅊㄴ이 사람이 있는집에 이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냥가게 두고 그냥 내비둬요?

[죄수-0063]

야심한 시간에 집문따고 들어온 사람보면 존나무섭고 당황스러운데 발버둥치는 도둑을 그냥 눌러서제압한다고요?

내 참 가능하겠내요

[곽희건]

맞네 샷건이였음 흔적도 안남았을테니

[Mr.dogdog]

뭔소리야
이미 제압한다음에 떄려서 그런건데
왜
어떻게 제압하냐가 나오냐?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미국은 사유지 침범하면 총으로 쏴도 무죄인데

[Mr.dogdog]

미국은 사유지 침범했을때 쏴도 무조건 무죄아니다

[피아노치는 발렌타인]

예전에 형사가 경찰서에서 범인 포박해서 나오던중에 그 범인한테 살해당한 피해자 어머니가 달려왓다고 계단에서 발로 차서 밀어버린 경우가 있었음. 그때당시 사람들은 그 형사가 정당방위햇다고들 햇는데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들 햇음
그 우산으로도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판단해서 형사는 아줌마를 발로 차 계단으로 떨궛는데 그 형사는 면죄고....한밤중에 도둑이 뭘 들고있을지도 모르는 그상황에서 좀 진압햇다고 그건 과잉방어임? 이거는 걍 그 강도가 명줄이 거기까지엿던거뿐이겟지

[Mr.dogdog]

우산을 들고와서 X , 형사가 우산을 흉기로 오인해서 O
그 상황에서 좀 진압했다고 X
그 상황에서 범인을 완전히 제압한후 쓰러트린체 몇십분간 구타 (사커킥 , 건조대로 후려침 , 허리띠를 풀러서 허리띠로 가격 등등) O

[아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단순 제압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력화 수준으로 만들었음.

그러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도구를 써서 죽을때까지 팬것임.

과잉방어의 단계조차 넘어서서 거의 일방적 폭행 직전까지 간 사건임.

[다이죠부?]

이미 쓰러져서 제압된걸 쓰러진채로 패서 과잉진압이된거임

[마계촌집]

이글보니 전 23살에 집에서 나온 도둑 잡은적있는데(어머니가 도둑잡아라하면서 따라나오다 넘어진걸봄) 한대도 안때리고 경찰서로 넘김 내가 대단한거네 대신 내가 몽둥이로 위협했지 근데 문제는 어머니랑 가서 조서 쓰는데 4시간 걸림

[dameyo]

밖이면 몰라도 엄연히 개인공간인 집안까지 침입한 도둑을 만난 집주인이 무슨 반응을 하길 바라는 거임.

[뚱청]

무력화된상대를 그것도 묶어놓고 때린거면
그건 이야기가 다른거지

차라리 잘못맞아서 한방에 죽은거면 정당방위적용될고같은데

[뚱청]

미국은 강도도 총들고댕기니까 그렇지 멍청아

[복돌특:부끄러운줄 모름]

난 일본서 도난당하고 물건 잃어버린 적 있는데 도난은 조서 작성하는데 40분정도 걸렸고 분실물 찾는데는 30분 걸림.
하물며 범인 현장서 잡아넘긴거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되니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 특히나 범인이 잡아떼면 더 그럴거고

[노리스팩커드]

귀중품 정도가 아니라 집에 어머니랑 누나만있었을거..
그리고 새벽 3시인가까지 술마시고 집에 온거.
이런게 진짜 음주가 고려되어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건데..

[전부다빵빵터져랏]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않나요

[전부다빵빵터져랏]

범법자를 앞에두고 어중간히 방어만하는게 더 위험하다봅니다.

[팽귄통조림]

그니깐 적당히했음 과잉방어수준에서 끝인데 묶어두고 기절까지한놈을 줜나게패버려서 문제된거임
이건 정상적인 대륙법계 어느나라를가도 치사죄를 묻냐안묻냐는 달라도 다 형사처벌받음
사실 집유나온것만해도 줄은그였어도 사람이죽었는데 고작 500만원 공탁걸어둔것도 인정해주고 엄청선처한거임

[Vintorez.]

묶는다까지는 가능
근데 묶어놓고 줘패는건 애초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냥 화풀이 하는거잖아

[Vintorez.]

방어만 했으면 애초에 이게 논란이 안됐음
묶어놓고 패는게 방어인가

[dameyo]

난 솔직히 모르겠음.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냥 묶어서 경찰 보내줬더니, 나중에 나와서 보복하러 올지도 모르는 거잖음?

저 피해자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한건진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에게 있다고 생각함.

[루리웹-1993534729]

묶어서 경찰보내줬다고 나중에 보복하러 올테니까 지금 죽이자는거?
아니면 보복하러도 못오게 반죽여놓겠다는거?
뭐 원인은 도둑에게 있는건 틀리지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복하러올거라고 제압한후에 더패는건 얘기가 이상하지않을까?

[스턴상태]

묶어놨다는건 처음 듣는데 자료링크해주세요.

[아키라P]

집에 도둑들어도 ㅂㅅ같이 가만있어야 되네

[メル]

완전히 무력화된상태인 사람을 죽도록 패서 논란됐었을걸

[아키라P]

추격을 했었구만 몰랐네

[루리웹-1540816976]

범죄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무력화 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함.

[루리웹-1540816976]

물론 위에 내용은 정도가 심하니까 법원에서 잘못된거라고 판결내린거지만

[Mr.dogdog]

추격한게 아니라 쓰러트리고 저항할수없는 상태에서
사커킥날리고 허리띠풀러서 때리고 그랬음

[변기가좌변기]

단순히 추격만 한게 아님. 잡아서 제압하고 묶은 다음에도 존나게 팬거임.

[K-Niner]

무난하게 끝난 것 같은데

[K-Niner]

저 사례는 과잉방어 맞으니 무죄는 못주고 다만 좀 참작해서 집유 준거 아님?

[환불된 군다]

ㅇㅇ 적당히 패
이런 느낌

[룻벼]

법도 지키고 국민 감정에게서 판사 자기 목숨도 지킨 판결이네. 솔직히 미국 법같은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더라.
내집에 무단침입한 놈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근데 거기도 제압이나 무력화 이후에
가하는 폭력은 유죄일껄?

[서슬달]

거기는 제압이나 무력화를 시키고 때릴 필요가 없지 샷건으로 먼저 박아버릴테니까

[환상의구루텐]

대신 거기도 총 버리고 도망가는 도둑을 쫓아가서 뒤통수에 총알 박아버리면 얄짤없이 살인죄 적용됨.

[백설화향]

도망가기전에 죽이면 되지

[환상의구루텐]

본문에 나온 사람은 총만 없었지, 비슷한 짓을 했거든. 쫓아가서 때려눕히고 상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 확인하고 패다가 열 뻣치는 거 주체를 못 해서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그 허리띠로 또 패고 머리통에 싸커킥 날리고 그런 걸 20분간 함.

솔직히 폭행치사 나온 것만 해도 이미 유게이들이 원하는 정당방위 다 적용된 거라고 봐야 맞는 사건임. 안 적용됐으면 얄짤없이 살인 판결 났을 걸?

[백설화향]

원펀치에 죽이고 손에 칼쥐어주면 끝

[세카]

들어오는 거 냅다 죽이는 건 무죄인대 도망가는대 따라 잡아서 죽이면 처벌 매우강해

오히려 한국이어서 처벌이 이정도로 끝나는거야

[야옹이는야옹하고울어오]

주거 침입인데 죽여도 마땅하지 미국은 괜히 가정용 총이 있는줄 아나

[흑백냥이]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 비슷하긴 한데, 비교가 안 맞음.

[노벨프로젝트]

이 사건은 솔직히 누구편 들기가 힘들다

[노벨프로젝트]

그래도 판결이 무난하게 난거같네

[아젤키버:]

집행유예면 무난한거 맞는거 같다

[루리웹-1540816976]

상대방이 칼을 어따 숨길줄알고 묶어둔다그래

[루리웹-1540816976]

앙 맞다 그랬네
쟤도 나쁜 새끼임
복수심에 불타오른거지

[요정콩]

근데 솔찍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냥 나쁘다 하기도 좀 뭣하긴 해.
집안에 낯선 이가 들어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위협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지.

물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사람을 뇌사로 만든 행동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단지 좀 절제가 안된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지.

[흑백냥이]

걱정 마셈. 어차피 조사를 하면 고의로 때렸는지, 저항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다 나옴. 과학수사력을 얇보지 말라구!

[요정콩]

근데 뇌사는 어찌 되었든 잘못되긴 했음.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 내에서 위법 행위는 법을 통해서 죄값을 치뤄야 하는데 개인이 도에 지나친 행위로 사람을 벌하는건...

[흑백냥이]

과학적인 근거를 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걱정 마. 그리고 타인에 집에 들어가면 이미 - 는 먹고 들어가는 거.
그 말도 맞지 법치 사회에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건 맞아. 개개인이 고의로 심판한다면 함무라 법전 행이지.

[쉔우]

우리나라도 주택 불법침입한 강도에 적용되는 정당방위가 개선되야 할텐데 말이죠

[jbaris123]

내가 기억하기로는 벨트로 20분동안 때렸다고 했나

[루리웹-2294817146]

왈가왈부 할 건 아닌데 솔직히 집주인쪽에 동정이가지. 괜한 재난을 만났음. 엄한 도둑놈때문에 살인 혐의 논쟁이 붇었으니

[철로만든댕댕이]

미국은 가택 침입한 순간 총맞아 죽어도 정당방위 받던데...

[error37]

짤리면 다행이지... 빼박 감옥행이여

[Mr.dogdog]

도둑이 등에 총자국있으면 과잉방어됨

[아무도모른다]

개나 소나 총 들고 다니는 나라랑 비교를 하냐??

[Shark34]

도망가도 짤린다고..?
은행 털러 들어왔다가 경비가 총쏴서 다시 도망나가던 강도들 그 회전문 통과하다가 다 총맞아 죽었는데 경비원 영웅됨
이분은 왜 안짤렸 ? 도망나가는거 쐈는데

[흑백냥이]

총기 무장 강도는 다름. 그 부분은 엄격하더라.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우선 한다던가?

[요정콩]

저건 이미 제압이 된 상태인데도 경찰한테 넘기기 전에 죽어라 패서 그리 나왔다 쳐도 보통 도둑이 물건을 들고 도망가면 두들겨 패서라도 잡는건 어떻게 되는거지?
제압 과정에서 쓴 폭력도 폭행죄에 해당되면 그건 좀 영 아닌거 같단 말이지.

[요정콩]

씁쓸하구만. 이 나라는 빼박 증거까지 다 있는 범죄여도 가해자 인권은 정말 잘 챙겨줘서.

[요정콩]

음... 그렇구만. 근데 보통 패서 뻗게 만드는게 아닌 이상 묶어서 제압하거나 하는 건 사람이 흥분한 상황에서 떠올리기 힘들텐데 그럼 그 사이에 경찰 오기 전까지 어떻게 붙잡아둘 지 궁금해지네. 범인이 곱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닐텐데.

[루리웹-7200470775]

집밖으로 도망간것을 추적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하면 처벌 받는데
집안에서는 비무장이든 뭐든 사살해도 무관해 ...
보통 집안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살해도 되더라 물론 미국에서는

[GLaDOS]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 패고 쓰러진 사람 계속 팬건 어지간한 문명국에서는 다 과잉방위 아니면 그냥 상해죄로 처벌할걸

[몽.쉘]

발견즉시 소주병 한병 까고 고대로 내려치면 심신미약각 아닐까

[요정콩]

딴 곳은 안되어도 한국이면 그런 판결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오비탈레인]

본문 마지막에 A가 음주상태였다고 나옴

[품질보고서]

ㄹㅇ 차라리 술먹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게 더 유리할듯 ㅅ.ㅂ ㅋㅋㅋ

[황다리]

제압된걸 계속해서 폭행한것도 있으니까
집행유예라면 괜찬은 판결 같은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도 하구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그러니까 다들 도둑님의 행차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말고 경찰이나 부릅시다

도둑패서 폭행죄로 감옥가기 싫으면요

[불꽃베티]

저거 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온줄 알았다고 하는 바람에 보복성이 추가 되지 않음?

[OtaRagi]

정당방위라는건 아닌데 말이좋아 기절시켜서 제압이지 보통사람이 어느정도 패야 기절되는지 알리도 없고 쓰러진사람이 칼을 들고잇을지도 모를텐데 기절한건지 기절한척하는건지 모를 사람한테 가까이가서 제압한다는건 왠만한 깡이 안되서야 힘들거같음

[OtaRagi]

집행유예가 딱 적당한거같음

[Mr.dogdog]

이미 팬사람이 제압된 상태라는걸 인지했음
자기가 쓰러트리고 계속 팼다고 스스로 증언함

[품질보고서]

이게 무슨 hp있는 게임임? 딜교환을하게..
칼한방 맞으면 디지는건데

[롤랑이아몰랑]

근데 저 상황에 눈 안뒤집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오크의떡맛]

눈 뒤집혀서 뒤질때까지 팼으니까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은것뿐임

[흑백냥이]

유게이들이 걱정하는데, 어차피 조사하면 과학수사력으로 다 암. 걱정 ㄴㄴ

[루리웹-6123160980]

애초에 도둑놈새끼가 훔치려고 쳐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아무일도 없었잖아

[루리웹-8120293066]

이미 제압했으면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는데 죽여버렸다는거

[SeinStierl]

집유정도면 무난하다고 봄.

[식신시츄]

미국에서도 저 정도면 최소 2급살인은 받을걸?
사람을 20분 동안 저렇게 ㄷ 들겨 팼다는건 그냥 빼박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거지

[세이튼]

에초에 도둑질하러 저집 안들어갔으면 죽지도 않았고 살인도 안했음

[choyong]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결정적으로 가르는 쟁점은 얼마나 오랫동안 때렀냐인데 꼭 미국에서는 무조건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말만 꺼냄. '무조건'은 없음.

[메인 파슬리]

왜 도둑의 목숨을 신경써야하는거야
막말로 가장위험하고 무서운건 집주인인데

[품질보고서]

도둑새끼도 사람이라고 인권쟁이들이 ㅈㄹ떨어서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제압중에 저렇게 된게 아니라
제압후에도 저래서 유죄임

[메인 파슬리]

에초에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인데
선을 넘음 위험한거를 신경써야하나?

[오크의떡맛]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해서
법도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면
법의 정당성이 없어지는거야

[메인 파슬리]

나는 쓰레기는 후회는 해도
반성은 안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쓰레기들은 사람으로 안봐

[품질보고서]

이글에도 제압하고 지켜보면 된다는 애들이 있는데 뭐 ㅋㅋㅋ

[으악악]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볼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음

[메인 파슬리]

어떠한 사람이던 평등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으악악]

내 댓글은 간단히 말해서 니가 인간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인간이 아니게 될 수 없다는 뜻임

[흑백냥이]

ㄴㄴ 과한 소리를 하지 마셈. 인권을 포기하는 나라는 최악 밖에는 남지 않음. 권력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
법적인 평등을 포기하면, 나는 항상 안전하고, 그것이 남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임.
우리가 왜 정치 권력자와 경재 권력자를 경계하는지. 잘 생각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