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국제법 허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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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국제법상으로 불법이 아니었다더라 저거, 설마 자기네 영토/영해에 방사능 폐기물을 뿌려대는 ㅁㅊㄴ들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아예 해당 상황에 적용할 법이 없었대
(IP보기클릭)124.53.***.***
국제법 ㅈ까고 진주만에 기습선빵 친 놈들이 할 말은 아닌데
(IP보기클릭)39.119.***.***
이번 일도 국제법 준수한 거 아닌데?
(IP보기클릭)118.47.***.***
바다면 심각하지 바다는돌고 도는건데
(IP보기클릭)163.152.***.***
un이 국제법 만드는게 아님. 자기 땅에서 발생한 오염이 외부로 전파되는 상황을 국가들이 몰랐던것도 아니고. 예시로 장거리월경대기오염방지협약이라고 이미 존재하는게 있는데, 국경을 초월해서 대기오염피해 발생하는걸 금지하는거. 실제로 캐나다에서 자국 공장 매연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중재재판받은 적도 있고. 문제는 예상못해서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느정도로 위법이라 정할지 합의가 부족함. 다들 눈치보고있거든. 자기들도 오염발생 시킬 수도 있으니 자기발목 잡을 조약 체결하기 싫은거. 특히 강대국들. 그래서 ilc에서 대기나 해양 대규모 오염으로 다수국가에게 피해주는걸 국제범죄라고 명시한 잠정초안이 발효가 안 됨 위에서 말한 캐나다 중재재판 사건은 캐나다가 자기들 오염준거 인정하고 배상범위를 정할 맘 먹고 중재재판 받은 거라서 잘 넘어감
(IP보기클릭)211.114.***.***
아 내말은 국제법 이럴 때만 들먹인다는 얘기였어
(IP보기클릭)61.79.***.***
원래 규칙은 상식적으로 만드는 거임. 쟤들이 정말 말도안되게 비상식적일뿐이지...
(IP보기클릭)183.96.***.***
할복해 아베씹새꺄
(IP보기클릭)220.87.***.***
이건 법이 없는게 이해가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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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쿠 빌런
그래서 탈퇴했잖아. ㅅㅂㅋㅋㅋㅋ 북한 원전기술먹고 핵안전협의회 탈퇴한거처럼. 어? 이거 완전... | 19.01.17 15:16 | | |
(IP보기클릭)39.7.***.***
핑쿠 빌런
고래와 난데스까? | 19.01.17 20:24 | | |
(IP보기클릭)210.178.***.***
의외로 국제법상으로 불법이 아니었다더라 저거, 설마 자기네 영토/영해에 방사능 폐기물을 뿌려대는 ㅁㅊㄴ들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아예 해당 상황에 적용할 법이 없었대
(IP보기클릭)118.47.***.***
평상시의 원전수를 버리는 과정이라 어찌 재재할수있는 법이 없는데 저게 깨끗할지 모르는데 남의 일이라고 너무 가만히 두고있는 주변국가는 도대체 뭔지.... | 19.01.17 14:59 | | |
(IP보기클릭)118.47.***.***
Y/N
카미카제임 | 19.01.17 14:59 | | |
(IP보기클릭)220.87.***.***
루리웹_77777777
이건 법이 없는게 이해가 가네 | 19.01.17 15:01 | | |
(IP보기클릭)211.229.***.***
UN도 제법 무능하구만 | 19.01.17 15:02 | | |
(IP보기클릭)118.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닉네임은30자
바다면 심각하지 바다는돌고 도는건데 | 19.01.17 15:15 | | |
(IP보기클릭)163.152.***.***
루리웹_77777777
un이 국제법 만드는게 아님. 자기 땅에서 발생한 오염이 외부로 전파되는 상황을 국가들이 몰랐던것도 아니고. 예시로 장거리월경대기오염방지협약이라고 이미 존재하는게 있는데, 국경을 초월해서 대기오염피해 발생하는걸 금지하는거. 실제로 캐나다에서 자국 공장 매연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중재재판받은 적도 있고. 문제는 예상못해서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느정도로 위법이라 정할지 합의가 부족함. 다들 눈치보고있거든. 자기들도 오염발생 시킬 수도 있으니 자기발목 잡을 조약 체결하기 싫은거. 특히 강대국들. 그래서 ilc에서 대기나 해양 대규모 오염으로 다수국가에게 피해주는걸 국제범죄라고 명시한 잠정초안이 발효가 안 됨 위에서 말한 캐나다 중재재판 사건은 캐나다가 자기들 오염준거 인정하고 배상범위를 정할 맘 먹고 중재재판 받은 거라서 잘 넘어감 | 19.01.17 15:21 | | |
(IP보기클릭)61.79.***.***
Moonlith
원래 규칙은 상식적으로 만드는 거임. 쟤들이 정말 말도안되게 비상식적일뿐이지... | 19.01.17 15:42 | | |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39.119.***.***
123박근혜석방456
이번 일도 국제법 준수한 거 아닌데? | 19.01.17 14:58 | | |
(IP보기클릭)118.47.***.***
는 개소리 그런식이면 국제법으로 나누어진 쿠릴열도와 독도를 제기할 자격 없음 | 19.01.17 15:00 | | |
(IP보기클릭)211.114.***.***
Sunbee
아 내말은 국제법 이럴 때만 들먹인다는 얘기였어 | 19.01.17 15:02 | | |
(IP보기클릭)124.53.***.***
국제법 ㅈ까고 진주만에 기습선빵 친 놈들이 할 말은 아닌데
(IP보기클릭)59.187.***.***
청일전쟁도 일방적으로 선빵깐 후 전쟁선포했고, 러일전쟁도 선빵까고나서 선포했뜸 걍 쟤들은 자기들이 국제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음 법은 딴애들이나 지키는거고 | 19.01.17 15:52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18.47.***.***
그건 동아시아 종특이잖아 깔때 쪽본정부만 까자궁 | 19.01.17 15:01 | | |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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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해 아베씹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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